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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해군의 3천t급 차기잠수함(KSS-Ⅲ) 개발사업과 공군의 공중급유기 도입사업을 1~2년 늦추는 쪽으로 '국방개혁기본계획'을 수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10일 참여정부 당시 수립된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반영된 전력 도입사업 가운데 사업비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KSS-Ⅲ 개발과 공중급유기, 고고도 무인정찰기(UAV) 도입사업을 순연하는 내용으로 기본계획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전력화하기로 했던 차기잠수함은 2년을 늦춰 2020년 1번 함을 전력화하고 2022년과 2023년 2번 함과 3번 함을 각각 개발해 전력화하기로 했다.
군은 척당 1조원에 가까운 차기잠수함 모두 9척을 국내업체 주관으로 독자 설계, 건조해 전력화한다는 계획이다. 2007년 기본설계에 착수했으며 올해는 사업비 250억원이 반영됐다.
해군은 기존 209급(1천200t) 잠수함 9척과 현재 전력화 과정에 있는 214급(1천800t급.척당 5천500억원) 7척 등으로 2015년께 잠수함사령부를 창설할 계획이다. 214급 잠수함은 2018년까지 9척이 건조되며 차기잠수함 9척과 함께 잠수함사령부에 배치된다.
군은 또 F-15K와 KF-16 등의 작전반경을 확대하도록 2013년까지 도입키로 했던 공중급유기를 2014년으로 1년 늦추기로 했다.
정부 소식통은 "미국 공군이 내년 전반기에 공중급유기 기종을 결정할 계획"이라며 "미 공군이 우리 공군과 상호운용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미군이 선정한 기종을 참고해 사업을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따라 공군은 북부전투사령부를 창설하고 KF-16, F-15K, A-50, 차기전투기(F-X) 등 전투기 420여대와 공중급유기, 조기경보통제기, 차기유도무기(SAM-X), 단거리유도무기(M-SAM)를 확보, 정밀타격 능력을 현재의 평양∼원산 이남지역에서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금강.백두 대북정찰기의 제한된 대북 감시능력을 극복하도록 2011년께 해외서 도입키로 했던 '글로벌호크'급 고고도 UAV 도입은 2015년으로 4년이 순연된다.
군 소식통은 "고고도 UAV는 내년부터 선행연구가 시작된다"며 "해외 자료 수집과 선행연구 기간 등을 고려하면 4년 순연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해.공군의 대형 전력도입 사업이 순연되는 것과 관련, 군 일각에서는 국방개혁기본계획이 지상군 위주로 편중돼 수정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하면 초기 한국 지상군 위주로 대응하고 미군은 해.공군 중심으로 지원하게 된다"며 "한반도의 특수한 작전환경에서는 지상군 전력 확보를 무시할 수 없다. 다만 해.공군 전력은 도입시기만 순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방개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된 예산 621조원이 599조원으로 22조원 삭감되는 데 삭감 예산 74%가 육군 몫"이라며 "육군의 방위력개선비도 1999년 49.5%에서 올해 31.2%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해군 방위력개선비는 1999년 17.5%에서 올해 23.2%로, 공군은 1999년 22.9%에서 올해 29.4%로 소폭 증가했다.
30년 이상 지난 군별 전투장비 비율은 육군 45.1%, 해군 15.3%, 공군 19.5%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다음 달 말까지 국방개혁기본계획 수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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