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가장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다음 단계의 도발적 조치가 무엇이 될지 언급했다. 추가 탄도미사일 시험, 또 한 번의 핵실험, 휴전협정 파기, 사이버 전쟁. 북한은 모든 영역에 걸쳐 위협을 계속해 왔다. 북한은 유엔이 4월에 이뤄진 그들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비난한 것에 대해서도 사과하라고 요구한다. 북한은 또 6자회담 복귀도 거부하고 있다.

과거에 북한이 이런 식의 위협이 지루하게 계속됐던 것은 미국의 주목을 얻어 미·북 양자 회담을 이끌어내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이미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6자 회담 참가국 순방을 통해 평양에 고위급 협상을 원한다는 신호를 보낸 상태다. 그런데도 북한이 위협을 계속하고 협상 테이블에 나오길 거부하는 건 왜일까. 그들이 정말 원하는 건 뭘까.

나는 북한이 원하는 바가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한다. 첫째, 이번 주에 클린턴 시대 협상 업무를 담당했던 전직 국무부 관료가 워싱턴에서 열린 한 회의에서 밝힌 대로, 북한은 미국과의 사이에 “선거 결과에도 흔들림 없는(election-proof)” 협정을 맺길 원한다.

바꿔 말하면, 대통령이 바뀌어도 지속되는 협정을 원한다는 뜻이다. 북한은 과거에도 한 번 데인 적이 있다. 2000년 평양의 정권은 미국과 새로운 관계의 출발점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런 기대는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안개처럼 흩어져 버렸다.

둘째, 북한은 미국과 ‘비핵화’ 협상이 아니라 군축협상을 하길 원한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공식 인정받고, 6자 회담을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의 핵무기 감축 협상으로 바꾸고 싶어 한다.

북한은 자기들의 핵 제거에 대한 합의가 아니라, ‘쌍방(mutual)’ 핵 감축과 신뢰 구축 조치에 대한 합의를 원한다. 북한은 또, 인도처럼 민간 목적의 핵에너지 보유를 인정받는 것과 동시에, 핵도 국제사회의 감시에서 벗어난 곳에 두고 자신들을 위한 억지력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을 이상적인 것으로 본다. 요컨대, 인도에 대해 그랬듯 북한을 위해 핵확산방지조약의 체계와 규칙이 고쳐 써지길 원하는 것이다.

셋째,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특수한 형태의 ‘체제 안보 보장(regime security assurance)’을 받길 원한다. 북한은 살아남기 위해 개방해야 하지만, 개방 과정은 체제 자체의 소멸(demise)로 이어진다. 평양은 개혁이 진행되는 동안 체제가 무너지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원한다.

이는 소극적 안보 보장과는 다른 것이다. 북한은 이미 2005년 미국으로부터 “핵이나 재래식 무기로 북한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을 받았다. 하지만 북한이 원하는 건 그 정도가 아니다. 북한은 개혁에 나설 때, 미국이 김정일(혹은 포스트 김정일) 체제를 지지하고 또 강화시켜주길 원한다.

북한이 원하는 바 가운데 첫 번째는 확실히 그럴듯해 보인다.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줄 것 같다는 말이다. 하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더 어려워 보인다. 만약 미국이 인도와 했던 것과 같은 거래를 북한과 할 경우, 한국뿐 아니라 일본 등 동맹국들의 미국에 대한 신뢰는 위기에 처하게 된다. 또 무너져가는 김정일 체제를 지원하겠다고 보증하는 것은 모든 미국적 가치와 인권 원칙에 위배된다.

미국에는 북한의 6자 회담 보이콧으로 여유 기간이 생겼다. 마침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관련국을 순방 중이다. 미국이 정치적으로 이 협상에 진지하게 열중하고 있음을, 또 협상 실패의 책임은 워싱턴이 아니라 평양에 있음을 관련국들에 확실하게 알릴 좋은 기회다.

6자 회담에서 6대0 스코어를 기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5대1도 매우 훌륭한 성과다.

출처: 조선일보 빅터 차, 정리=이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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