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탈북자의 폭로에 따라 중국 정부가 현재 공안에 체포된 탈북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한국에 대한 간첩 임무를 강요하고 있을 충격적인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현재 청와대 인근에서 비보호 대상 처분 시정을 위해 4일째 단식시위를 벌이고 있는 탈북자 채OO(女)씨는 중국 체류 시절 그를 체포했던 중국 정보기관이 "한국에 가서 간첩 임무를 수행하면 북송시키지 않겠다"고 지시한 사실을 증언했다.

채 씨는 22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정보기관에 체포될 당시 중국의 일(간첩 임무)을 해주지 않으면 강제북송하겠다고 협박해서 살기위해, 그리고 중국에 있는 아들과 고향에 두고 온 부모형제를 위해 거짓으로 응하는 척 하고 남한 입국 후 2일만에 자수했다"고 밝혔다.
 
채 씨에 따르면 중국 정보기관은 그에게 별다른 임무를 하달하지는 않았지만 핸드폰 한 개를 주며 한국에 입국한 다음 연락을 강요했고, 그가 지니고 있던 재산을 몰수한 뒤 임무 완수 시 본래 재산을 되돌려주는 것은 물론 성과금까지 주겠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그는 바로 이 때문에 지난 8월 보호대상자 재신청에서 탈락했으며, 관련 부처들은 그가 자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를 보호대상자에서 제외했다고 한다.

채 씨의 증언을 정리하자면 중국 정보기관은 채 씨를 한국에 입국시킨 후 전화를 통해 수시로 그 때 그 때 필요한 임무를 하달하려 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채 씨의 신분이 탈북자이고 전문적인 관련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점으로 미루어 중국 당국이 의도한 정보의 가치는 낮을 것으로 추측되었다.

이 날 그는 비록 증거물인 핸드폰 등은 단식 시위중인 관계로 제시하지 못했지만 입국 당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스스로 간첩임을 자인하며 입국 이틀만에 자수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고 또 비록 짧았지만 설명이 비교적 구체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주장에 신빙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리고 현재 중국에 체류중인 탈북자가 최소 5만에서 최대 3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국내에도 약 1만 5천 명이 입국한 상태라 채 씨 이외에도 중국 당국의 협박에 못이겨 아직 자수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추측되었다.

중국의 대표적인 정보기관으로는 중국 공산당 직속 기관으로서 유일하게 대내외에 공식적으로 알려진 국가안전부가 있으며, 국가안전부는 산하에 국제정보국, 정치정보국, 대만홍콩마카오국, 방첩정찰국, 대내보방정찰국 등의 17개 부서를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중국의 대외 공작 사례의 배경은 대만을 비롯해 미국, 일본,호주, 독일, 북한 등 다양하게 있으나 국내에서의 사례는 아직 공식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다.

그러나 이번 폭로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중국이 지금 탈북자까지 동원해 수교국인 한국에 대한 공작 활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하고 있으며, 또 강제북송도 모자라 탈북자를 간첩으로까지 활용하는 등 인권유린의 도가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는 의혹이 증폭됨에 따라 향후 최대 양 국간 외교적 분쟁까지 야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피해 사례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이 바로 탈북자들의 국내 입국 지연에 따른 중국 공안에 의한 체포 등인 점을 감안하면 주중 대사관을 비롯한 외교부와 통일부 등 관련 부처들의 사전 대책 수립과 피해자 구제 방안 마련도 시급히 요구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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