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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성호 북한인권 대사가 북한의 접경지역에 탈북자를 교육하고 신변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탈북자 정착촌이 필요하다며 미국이 이러한 정착촌을 만드는 다자회의를 주도할 것을 주장했다.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고 있는 북한자유주간 행사에 참석한 제 대사는 29일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탈북자 정착촌이 궁극적으로 북한과 중국의 탈북자 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제 대사는 탈북자 정착촌의 목적의 하나로 특히 "탈북자를 교육하고 훈련해서 앞으로 지금보다 유연한 북한 체제가 등장할 때 북한을 개혁과 개방으로 이끌 수 있는 기수로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회에 계류된 북한인권재단설립운영법안 등 대북 인권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면서 이 법안들엔 북한 인권개선 운동을 하는 비정부단체를 지원하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말하고, 북한자유주간 행사를 주관하는 "디펜스 포럼 같은 외국의 단체도 지원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주미 한국대사관에 북한 인권을 전담하는 담당자가 최근 새로 부임했다"며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한국과 미국 정부간 협력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통령 지시사항 목록'을 인용해 이명박 대통령이 그해 3월 통일부 업무보고 때 "중국이 탈북자를 정치적 난민으로 계속 인정하지 않을 경우 몽골, 러시아 등에 난민구역을 설치하는 문제를 해당 국가와 협의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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