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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접촉 일주일…정부 `신중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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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남북한 당국자간 접촉을 위해 방북하는 김영탁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 등 대표단이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 출경장에 들어가고 있다./연합
남북한 당국자가 현정부 출범 후 양자현안을 놓고 처음 북한 땅에서 만났던 ‘개성접촉’이 있은 지 29일로 만 일주일이 경과하면서 정부 안에서 대북 ‘신중론’이 점차 힘을 얻고 있는 분위기다.
개성접촉 이후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 조기에 다음 접촉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부 안에서 도드라지는 듯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차분한 접근’ 쪽에 무게가 실리는 양상이다.
이 같은 정부의 기조는 28일 현인택 통일장관의 발언에서도 드러났다.
현 장관은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후속 남북대화 시기와 관련, “정부가 구체적으로 언제 하겠다는 결정을 한 바 없다”면서 “다만 현재 북이 협상의제로 제의한 것이 있고 우리도 (북과) 논의해야 될 의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고 기업들의 의견도 광범위하게 청취할 필요가 있는 만큼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한 후에 시기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말을 풀어 보면 임금인상, 토지사용료 조기 지불 등 북한의 요구사항 뿐 아니라 개성공단에 억류된 유모씨 문제의 해결, 공단내 남측 인원 신변안전 확보, 개성공단 기업환경 개선 등 우리의 관심사까지 한데 묶어 협상 의제에 균형을 맞춰야 하며 그러려면 사전 조율과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로 해석된다.
정부의 신중론에는 무엇보다 유씨 문제가 주된 배경으로 자리잡고 있다.
현 장관이 28일 ‘억류직원 문제가 앞으로 있을 대북 협상과 관련이 있느냐’는 질문에 “앞으로 협상에서 이 문제(억류직원문제)가 완전히 분리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답한 것은 유씨 문제에 진전이 없을 경우 협상이 성과 있게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정부 관계자는 “국내여론을 감안할 때 한달간 접견조차 못한 채 억류돼 있는 유씨 문제에 대해 최소한 논의라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북한의 요구사항을 놓고 남북협상을 벌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임금인상 등 북한 요구의 이해당사자인 개성공단 입주기업들 역시 기업환경 개선없이 일방적으로 북의 요구만 들어주긴 어려우며, 유씨 사건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신변안전 보장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등의 ‘원칙론’을 강조하고 있는 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지난 5일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북한이 6자회담 탈퇴를 발표하는 등 비핵화 협상의 판을 흔들고 있고 국제사회가 그에 대한 대응을 협의하는 과정에 있다는 점 역시 우리 정부로선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요소다.
다만 시간을 너무 끌다가 대화를 이어갈 모멘텀을 상실해서는 안된다는 점은 정부의 또 다른 고민이다.
개성접촉때 우리 쪽에 전달한 통지문에서 ‘상황에 따라 보다 강력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남긴 북한이기에 우리 정부의 입장이 정리될 때까지 언제까지고 기다릴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도 정부로선 고려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예상은 정부가 다음 주 중 차기 접촉을 북에 제안할 것이라는 쪽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그러나 유씨 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변화가 없을 경우 더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없지 않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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