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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없다’고 선전하고 있는 북한정권의 가식적인 두 얼굴이 한 탈북자에 의해 폭로되었다.
수년 전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나OO(女. 가명)씨는 “고난의 행군 당시 주민들이 끼니를 굶어 가며 힘들여 산을 일구고 밭을 경작하는 것을 묵인하던 북한정권이 2000년 무렵부터 돌연 이들로부터 세금을 걷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나 씨에 따르면 북한정권은 주민들이 경작한 밭에서 평(枰) 당 일정한 세금을 현금으로 거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북한에는 집단농장이 있기는 하지만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한 뒤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개인의 논밭 경작이 금지되고 있지만 개인 영농(營農)은 김일성 시대부터 이미 횡행해왔다”고 귀띔했다.
북한은 지난 74년 3월 21일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앨 데 대하여’라는 최고인민회의 법령을 채택해 동년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나, 소득세와 같은 직접세를 없앤 대신 농촌동원 등의 명목 하에 주민들로부터 무임금 노동력을 수시로 착취함으로서 더 큰 징세의 효과를 거둔 바 있다.
한편 나 씨는 고난의 행군 당시의 참혹했던 상황도 묘사했다.
비교적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다는 그는 “96~98년 무렵 우리 집의 식단도 쌀밥에서 옥수수죽으로 바뀌었다”며 “하지만 이것도 굶기를 밥 먹듯이 하는 다른 집에 비하면 형편이 그나마 나은 편이어서 혹 손님이 방문하면 식탁을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야만했다”고 기억했다.
그리고 “당시 거리에서 굶어죽은 시체들을 보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며 “일부는 ‘이제는 정부를 더 이상 믿지 못 하겠다’며 필사적으로 장사와 영농을 시작했지만 대부분은 배급체제의 습관이 남아 정부에 손만 벌리고 있다가 그러한 변을 당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그나마 국경연선 지역은 중국으로부터의 밀수 등으로 인해 형편이 나은 편이었다”며 “황해도에서 특히 가장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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