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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핵심 대응조치인 ‘타깃 리스트’(제재 대상자 목록) 작성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타깃 리스트는 제재 대상이 되는 북한의 기업·기관을 열거한 것으로, 모든 유엔 회원국은 리스트에 오른 기업의 금융자산을 동결하고 수·출입을 금지할 의무가 생긴다.
안보리는 지난 13일 “북한의 로켓발사는 (2006년 10월 북한 핵실험 직후 채택된)안보리 결의안 1718호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규정하며 타깃 리스트 확정을 통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실행할 것을 의결했었다.
◆“리스트 24일 나올 예정”
안보리 15개국이 모두 참여하는 제재위원회는 ‘1차 데드라인’인 24일(한국시각 25일 새벽) 대북 타깃 리스트를 발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위에서 결론이 안 날 경우 30일까지 안보리 전체회의를 통해 확정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는 “일부 국가 간의 이견이 있긴 하지만 제재위 차원에서 컨센서스(전원합의)로 확정해야 권위가 높아진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빨리 결정이 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23일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미·일 등 주요국들과 필요한 협의를 하고 있으며 제재위가 조만간 협의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재위는 대량살상무기(WMD) 활동에 개입해 왔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14개의 북한 기관·기업 명단을 놓고 각국의 의견을 취합해 막판 조율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4개 기업·기관 리스트는 미국과 일본이 제출한 것이다.
리스트에는 탄도미사일 거래 혐의로 이전에도 여러 차례 제재를 받았던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와 조선영봉종합회사, 이 기업들의 거래대금을 관리하는 단천상업은행, 무기생산에 필요한 기계를 제작하는 자회사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조선동해해운회사·평양정보센터·봉화진료소도 리스트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중국·러시아 등은 북한의 반발을 고려해 “일부 기업은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교소식통은 “개별 기업의 포함 여부보다는 상징적인 차원에서 리스트 전체 규모를 놓고 기싸움을 벌이는 성격이 강하다”며 “10개 안팎에서 리스트가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제재위는 또 타깃 리스트와는 별도로, 북한에 공급·이전을 금지하는 미사일 관련 전략물자 품목도 추가지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192개국의 의무사항
타깃 리스트가 확정되면 안보리는 이를 192개 유엔 회원국에 통보하고, 각국은 이에 따라 제재를 실행해야 한다. 이는 ‘권고’가 아닌 구속력을 갖는 ‘의무’사항이다. 각국은 리스트를 다시 자국의 세관·출입국사무소·금융기관 등에 통보하고 이들 기관은 리스트에 올라 있는 북한 기업·기관 명의의 금융자산, 자금을 발견하는 즉시 동결해야 한다.
또 리스트상 기업 관계자의 자국 입국이나 경유도 막아야 한다. 타깃 리스트는 이처럼 특정 국가에 가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압박이며 실제 미사일 개발이나 수출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이 조치가 얼마나 성실하게 이행되느냐는 또 다른 문제다. 제재위는 90일마다 제재 이행상황을 안보리에 보고하게 돼 있지만 각국의 자발적 협조가 없이는 세밀한 부분까지 파악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또 북한은 과거에도 제재 명단에 오른 기업의 이름을 바꾸는 방법으로 제재를 피해가려는 시도를 한 예도 있기 때문에, 이 같은 편법을 안보리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일본뿐 아니라 모든 유엔 회원국이 대북 제재에 의무적으로 동참하게 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북한에는 지금까지의 어떤 조치보다 더 큰 압박이 될 것”이라고 했다. .
출처: 조선일보 임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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