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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Obama) 미 행정부는 남북한 간의 최대 현안인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과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한국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행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최근 워싱턴 DC의 주미대사관을 통해 한국의 PSI 가입 방침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이 오바마 행정부 출범 후 발신돼 온 대화 메시지를 거부하고 긴장강도를 높여가는 상황에서 한국의 PSI 가입은 이에 대항하는 적극적인 조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 행정부 관계자는 “한국의 PSI 가입은 실질적인 효과 외에도 한미공조가 튼튼함을 보여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PSI가 조지 W 부시(Bush) 전 행정부에서 시작된 것이기에 한국의 PSI 가입을 별로 바라지 않는다는 일각의 해석을 부정한다. 워싱턴 DC의 외교소식통은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민의 보호를 위한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을 가장 큰 외교목표로 내세우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PSI가 부시 행정부에서 시작됐지만 유용성이 있기에 이를 계승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또 개성공단은 가급적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개성공단마저 폐쇄되는 결과가 나와 남북한 간 최소한의 교류채널조차 사라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그렇게 될 경우 현재의 미북(美北) 간 대화중단 상태도 장기화하고 북한이 더 도발적으로 나올 것을 우려한다.
미 행정부와 의회에는 북한 내에 위치해 있으며 북한 주민을 직원으로 고용 중인 개성공단이 자본주의를 북한에 퍼뜨릴 수 있는 강력한 시스템이라고 보는 이들이 많다. 개성공단이 만약 폐쇄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소재 문제로 한국에 남남(南南)갈등이 생기고 이것이 반미감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계하는 시각도 있다.
남북한 접촉과 관련, 로버트 우드(Woold)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21일 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이 한국과의 대화에 매우 긍정적이고 성실히 접근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남북 간에 대화가 이뤄지는 것을 보기 원한다고 오랫동안 말해왔다”며 성과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출처: 조선일보 이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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