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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이 본격 가동 4년여 만에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중국·동남아 등 경쟁 지역과 비교할 때 교통·통신 등 산업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인건비마저 상승할 경우, 입주 업체들은 사업 철수를 심각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개성공단이 중국 등과 비교해 임금이 지나치게 낮아 임금인상이 필요하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입주 기업들은 "현실을 잘 모르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현재 공식적인 북측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74달러 내외. 하지만 북측 근로자 교통비 지원(1인당 월 10달러)과 간식비 등을 감안하면 실제 월평균 인건비는 150달러에 육박한다는 것이 입주 기업들의 주장이다. 또 각종 식자재와 장비 등을 모두 남한에서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 간접 비용도 중국 등에 비해 턱없이 높은 실정이다. 여기다 지난해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기업들이 부담해야 하는 실질적인 인건비 부담은 크게 늘었다.
한 섬유업체 관계자는 "남북관계·인프라 등이 중국·베트남에 비해 불리한데도 개성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저렴한 노동력 때문이었는데, 북측 요구대로라면 차라리 철수하는 게 낫다"며 "북한은 중국 수준으로 임금을 올려 달라고 말하기 전에, 중국 정도의 기업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측이 2014년부터 지불하기로 돼 있는 토지 사용료를 당장 내년부터 앞당겨 내라고 요구한 것도 입주 기업들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다. 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 유창근 부회장은 "합의 사항 위반"이라고 말했다.
출처: 조선일보 김승범 기자, 이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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