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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개성공단에서 이뤄진 남북 당국 간 접촉 결과를 놓고 22일 정부와 입주 기업, 북한문제 전문가들 사이에 엇갈린 견해들이 제시되고 있다.
북한의 주요 요구사항은, 북측 근로자 임금을 중국 수준으로 인상해 주고, 공단 토지의 조차(租借) 기간은 원래 50년으로 합의된 것을 25년으로 단축하며, 입주기업들이 내는 토지 사용료도 입주 후 10년간 면제하고 2014년부터 납부하기로 돼 있던 것을 내년부터 내라는 것 등이다.
개성공단 존립의 주춧돌과 기둥에 해당하는 중요한 합의사항들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겠다는 통보다.
정부는 북측 요구사항이 당초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깨는 무리한 요구지만 결국은 돈을 더 달라는 것이라면서 후속 협의에 기대를 건다. 기업들은 북측 요구대로라면 사업을 계속하기가 어렵다면서 정부가 신중히 대응하기를 바라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측의 이런 무리한 요구는 사실상 개성공단을 폐쇄하겠다는 뜻이며 그 책임을 우리측에 떠넘기려는 것일 뿐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이 문제의 대전제는, 개성공단은 남측 기업과 북측 당국 및 근로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어야만 존속할 수 있다는 점이다. 남측 기업이 손해를 보면서도 사업을 계속할 수는 없다. 북측 역시 적정한 이익을 얻지 못하면서도 사업을 계속하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개성공단 사업은 남·북 사이에 제한적이나마 소통과 상호 이해, 신뢰 축적, 협력 증진 등의 창구가 된다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특정기업의 손해를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 주면서까지 개성공단 사업을 계속하자는 국민은 많지 않다. 그 같은 정부 보조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도 어긋난다.
개성공단 사업에 관한 정부의 정책 결정에서 1차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투자 기업들의 판단이다. 북한이 투자기업들에 손해를 보도록 하는 조건을 강요한다면 기업은 사업을 접을 것이다. 사실 북녘은 남한 기업들이 사업하기에 불편한 곳이다.
현대아산 근로자 유모씨가 억류 3주일을 넘기도록 면담조차 못하는 데서 드러났듯이 우리 근로자들의 안전부터가 미덥지 않다. 어느 기업가가 근로자 안전도 보장할 수 없는 곳에서 사업을 계속하려 하겠는가.
북한이 중국과 같은 수준의 근로자 임금을 달라 하고 토지사용료를 앞당겨 납부하라고 한다면, 기업들은 중국보다 통행 통신 통관(通關) 등 이른바 ‘3통’이 불편한 개성 사업을 포기할 것이다. 이번 일에서 드러났듯이 북한과의 합의는 도시 믿을 수가 없다.
정부는 앞으로 북측과 협의하는 자리에 반드시 입주기업 관계자를 동참시켜야 한다. 정부가 기업들에 손실을 무릅쓰고라도 개성공단 사업을 계속하라고 강요할 수 없다는 점을 북측에도 분명히 인식시켜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제는 우리 기업들의 일부 또는 전면 철수가 불가피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까지 염두에 두면서 북측을 만나야 한다.
출처: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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