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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성폭행사건의 가해자인 김상완 전 민주노총 조직강화특위 위원장(구속 중) 제명문제를 놓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기아차의 상급 노조인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금속노조 차원에서 제명했으니 이미 제명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기아차노조 집행부에 반대하는 '기아노조사수대책위'(이하 대책위)는 21일 성명을 발표, "김상완은 3월 10일, 4월 10일 조합비가 납부된 상태로 지금도 기아노조 조합원 신분"이라며 "(금속노조의) 한번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는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김씨가 이미 제명됐다고 주장한) 금속노조의 13, 15일 성명은 또다시 전 국민을 우롱하는 작태"라며 "김상완을 징계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금속노조는 '기아차노조가 김씨를 제명하지 않았다'고 보도한 본지 기사에 대해 13, 15일 성명을 통해 "금속노조가 김씨를 제명했으니 지부(기아차노조)에서 다시 징계를 할 필요가 없다"며 "조선일보 기사는 거짓 보도"라고 주장했었다.
◆"금속노조는 1차 징계권 없다"
기아노조사수대책위는 이날 성명에서 "금속노조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오히려 (조선일보를) 공격해 허물을 덮으려 한다"고 반박했다. 대책위는 "금속노조는 김상완에 대한 1차 징계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상벌규정 제10조는 '조합원의 징계는 해당 지회, 해당 지부에서 의결하고 재심만 금속노조 중앙위에서 의결한다'고 규정돼 있다.
대책위는 "금속노조에서 조합원 제명을 하면 지부에서 다시 징계를 할 필요가 없다"는 금속노조 주장에 대해 "(기아차노조의 징계 의결이 없는) 금속노조의 징계는 기아노조에 천재지변과 동일한 문제가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금속노조 상벌규정 10조4항은 '징계 심의기관의 상급 기관은 하급 기관이 문제가 있을 때 하급 기관의 요청이 없더라도 징계 사유가 된다고 판단할 경우 징계 심의권한을 갖는다'고 돼 있다. 금속노조는 기아차노조가 징계 의결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독자적으로 김씨를 징계한 근거로 이 규정을 들고 있다. 금속노조의 주장대로라면 기아차노조는 '문제가 있는' 노조가 되는 것이다.
◆김씨 월급에선 조합비 나가
금속노조는 김씨를 "2월 13일 제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김씨의 월급통장에선 3월 10일과 4월 10일 월급날에 각각 2만748원씩 '노조회비'로 공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책위 관계자는 "김씨는 4월에도 조합비를 납부했기 때문에 조합원으로 보는 게 상식에 맞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일섭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지난 15일 본지 통화에서 "조합비는 회사가 공제한 뒤 노조에 보내기 때문에 통보가 늦어질 수 있다"며 "김씨가 조합비를 냈더라도 이는 행정적 문제일 뿐"이라고 말했었다.
본지는 21일 금속노조측에 이 같은 문제들에 대한 입장을 물었으나 금속노조측은 답변을 거부했다.
출처: 조선일보 최현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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