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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조사국은 지난 1995년부터 올해까지 북한에 제공된 미국 정부의 지원액이 12억 달러를 넘는다고 보고서를 통해 밝혔습니다.
PHOTO-World Vision
미국 의회조사국은 지난 1995년부터 올해까지 북한에 제공된 미국 정부의 지원액이 12억 달러를 넘는다고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사진은 미국의 5차 식량 지원분이 지난해 10월 버지니아 주 노퍽 항에 정박 중인 ‘메리 앤 허드슨’호에 실리는 모습. 노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의회조사국의 최근 발표한(4월 1일) '대북지원'(Assistance to North Korea)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올해까지 북한에 지원한 식량과 에너지 등의 비용은 총 12억 달러가 넘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995년,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따라 북한과 관계를 재고하는(rethink) 의미에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대한 지원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식량과 에너지, 의료 지원을 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식량에 7억 달러, KEDO 지원에 4억 달러 등 전체 지원의 대부분을 식량과 경수로의 건설 지원에 할애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1995년부터 매년 꾸준히 증가하던 대북 지원이 부시 행정부 시절 점차 감소했으며 지난 2006년에는 전혀 없다가 2007년 6자회담에 따른 에너지 지원으로 재개된 점을 주목할 만한 내용으로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핵 불능화에 대한 기술적 지원과 6자회담 합의에 따른 중유 지원으로 약 1억 6천만 달러, 북한 병원의 시설을 보수하고, 의약품을 지원하는 의료 지원도 약 1천만 달러 등 대북 지원을 위해 집행된 미국 정부의 예산은 총 12억 8천 5백만 달러에 달한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오는 2012년까지 북한의 핵 시설을 폐기하기 위한 5억 7천 5백만 달러의 예산을 비롯해 미국 국무부의 경제지원기금으로 지난해에 이어 5천 3백만 달러의 예산을 추가로 배정하는 등 대북 지원을 앞으로도 계속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12억 달러가 넘는 많은 대북 지원이 집행된 가운데에서도 북한은 지난 4월 초 로켓 발사를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긴장을 높였고 90만 명의 북한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던 식량 지원도 일방적으로 중단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의회 조사국의 래리 닉시 박사는 자유아시아방송(RFA)과 한 전화통화에서 미국이 지난날 식량, 에너지와 같은 대북 지원을 했는데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면서 오바마 행정부는 외교적인 접근을 우선시하는 대북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Larry Niksch: North Korea ended US food aid program last month...북한은 미국의 식량 지원을 지난달 중단시켰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른 시일 내에 식량지원이 재개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북한에 관한 미국의 외교정책이 확실하다면 북한의 마음을 돌려놓을 수 있겠지요. 또 최근처럼 영변의 미국 전문가들을 추방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한편, 보고서는 많은 분야에서 혜택을 입은 북한이 앞으로도 많은 미국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마약을 생산하거나 판매 또는 유통하는 나라로 지정되면 대부분의 개발지원(development assistance) 항목과 관련한 지원에서는 제외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출처: 자유아시아방송 노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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