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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장마당에 대한 국가의 통제권을 확대하기 위해 시장 내에서 한정된 가격에 물건을 팔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마당 상인들은 국가가 정한 가격을 표시해 놓고 실제로는 원래 가격으로 물건을 파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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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당국은 최근 장마당에 대한 국가의 통제권을 확대하기 위해 물건을 한정된 가격에 팔도록 규제하고 있다. 사진은 2008년 9월 평양에서 과일을 파는 노점상의 모습. 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최근 장마당을 통제하기 위해 물가를 억제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4월 초에 함경북도 회령시와 무산군, 온성군 장마당에는 35가지 이상의 물건 가격을 규정한 공시표가 나붙었고, 보안서 순찰대를 비롯한 단속기관들이 통제하고 있다고 가족들과 연락하는 탈북자가 1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
“규정은 장마당 관리원들과 보안서 순찰대원들이 수시로 돌면서 가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공업품 장사들을 때리는 이유는 큰 장사들을 통제하는 데 있습니다.”
이 공시표에 따르면 “칫솔은 1대에 200원, 숟가락은 1개 150원, 양초 10대에 1,000원씩에 팔게 돼 있다”고 이 탈북자는 말했습니다.
이처럼 북한이 물가 공시표를 발표한 조치는 최근 들어 장마당에서 공산품을 팔지 못하게 통제하기 시작한 때와 같이 해 취해졌습니다.
북한은 올해 초부터 장마당에서 공산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과거 70년대 이전처럼 농업 토산물만 팔도록 했고, 공산품들은 모두 국영상점에서 팔도록 했습니다. 또, 북한 당국은 장마당 내에서 국가가 정한 가격대로 팔지 않는 사람들을 감시하고 붙잡기 위해 서로 신고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자, 물건 주인들은 물건 위에 장마당 가격대로 써놓고 보여주기만 하고 실제로는 그 가격으로 물건을 팔지 않는다고 이 탈북자는 말합니다.
“가격을 물어보는데 실제 쓴 가격은 100% 장마당 가격대로 썼는데, 바께츠를 두 개 사자고 하니까 절대로 그 가격에 팔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국, 장마당 단속반의 눈을 피하려고 겉으로는 장마당 가격을 붙여 놓고 실제로 파는 가격은 따로 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장마당에서 이중 가격을 만들어서 물건을 팔기도 하지만 아예 장마당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고 공산품들을 계속 파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북한은 2002년 주민에게 배급이 힘들자 종합시장을 확대하도록 했지만, 그 규모가 너무 커져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 임수호 연구원은 “2003년부터 확산한 종합시장이 ‘아래로부터의 충성 체제’를 와해시키기 때문에 북한 당국 입장에선 어떤 식으로든 통제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시장을 억압하면 주민들의 생존 기반이 사라져 북한 당국에 고민거리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출처: 자유아시아방송 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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