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의 현대아산 근로자 유모(44)씨가 북한 당국에 체포, 억류된 지 18일로 20일째다. 북한은 지난달 30일 유씨가 “존엄 높은 우리 공화국의 정치 체제를 비난하고 여성 종업원을 변질·타락시켜 탈북(脫北)을 책동했다”는 이유로 붙잡아 지금까지 풀어주지 않고 있다.

남한 국민인 유씨는 지금 북한 땅에 갇혀 ‘고립무원’ 상태다. 북한은 지난 20일 동안 남측 인사와 유씨의 만남을 일절 허용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유씨의 신변 상태는 물론이고 사건의 앞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 주재 제3국 공관을 통해 유씨와의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고 하지만 성사 여부는 불확실하다. 유씨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상황은 유씨가 이번 주말, 늦어도 주초까지 풀려나지 않을 경우 사태가 장기화(長期化)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수사 단계에서 유씨를 풀어줄 수 있는 첫 번째 기회가 이번 주말”이라고 보고 있다.

“유씨는 현재 북한 형사소송법상 ‘수사’ 단계를 거쳐 ‘예심’ 단계의 조사를 받고 있는데 규정상 단계마다 10일씩, 즉 체포 후 총 20일 동안 수사한 뒤에 1차로 피의자 석방을 결정할 기회가 있다. 그날이 바로 18~19일”이라는 것이다.

“북한이 이런 법 규정을 명분 삼아 유씨를 풀어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수사와 재판 등으로만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얘기다.

북한은 자기 손으로 만든 형사소송법에 ‘국가는 형사 사건 처리에서 인권을 철저히 보장한다’(5조) ‘피의자의 변호권을 보장해야 한다’(106조)고 해놓고도 이런 원칙을 깔아뭉개고 있다. 국적이 다른 사람을 체포해 놓고 이처럼 장기간 영사 접견조차 허용하지 않는 것은 국제 사회의 기본 규범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북한이 입만 열면 강조하는 ‘민족끼리’ ‘동포애’라는 구호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그리고 북한이 왜 ‘깡패국가’ ‘국제사회의 무법자’라고 불리는지 생생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 정부의 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다. 북한이 지난달 한미 합동 키리졸브 군사연습 기간 여러 차례 개성공단 통행을 막아 우리 국민 수백명의 발목을 붙잡곤 했을 때 정치권과 언론 등에서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때마다 “실효적 방지책을 세우겠다”고 했던 정부는 지금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지렛대는커녕 자국민의 안전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최소한의 통로도 확보하지 못한 채 북한의 처분만 바라고 있는 처지다. 뭐가 무서운지 정부의 최고위층 누구도 정면으로 북한의 비인도적 처사를 비판하고 강력한 대응 메시지를 던지는 사람도 없다.

송대성 세종연구소장은 “북한의 불량한 행태도 문제지만 우리 정부도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소극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공개적이고 큰 목소리로 국제사회에 북한의 반인권적 행태를 고발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국제기구에 제소하는 방안까지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출처: 조선일보 신효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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