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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 산하 제재위원회(이하 제재위)가 안보리의 대북 의장성명 후속조치에 착수함에 따라 정부가 제재위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제재위의 활동 결과가 이번 대북 의장성명의 실효성을 좌우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13일(미 동부시간 기준) 발표된 안보리 의장성명에 따르면 제재위는 오는 24일까지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 채택된 안보리 결의 1718호의 이행을 구체화하기 위해 대북제재 대상 물품 및 기관 명단을 결정해야 한다.
외교통상부 문태영 대변인은 17일 “안보리 제재위가 지난 15일 처음 개최됐고 21일 다시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면서 몇 차례 회의를 거쳐 24일까지 대북제제 대상 기관 및 물품을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제재위는 15개 안보리 이사국이 모두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터키가 의장국을 맡고 있다.
한국은 안보리 이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대북제재대상 기관 및 물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을 경우 미국.일본 등 우방을 통해 전달해야 한다.
이와 관련, 미국은 그동안 대량살상무기(WMD) 활동에 개입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11개 기업의 명단을 제출했고 일본도 독자적으로 미국 명단에서 3개가 추가된 14개 기업의 명단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 러시아 등 다른 이사국들은 아직까지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제재위가 24일까지 미.일이 명단을 제출한 기업들 가운데 몇 개를 제재대상으로 결정할 지 현재로선 단정할 수 없다는 게 정부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미국과 일본은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급적 많은 북한 기업들을 대상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반면, 제재에 신중한 중국과 러시아는 WMD 개입 증거가 명백한 기업으로 한정하려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당국자는 “미국, 일본이 제출한 북한 기업들이 제재대상으로 결정될 지는 지켜봐야 한다”면서 “제재 대상에 포함될 경우 이미 미국, 일본에서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 기업들은 전세계적으로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장성명은 오는 24일까지 제재위가 제재대상 물품 및 북한 기업들을 확정하지 못할 경우 안보리가 다시 나서 이 문제를 결론짓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제재위가 북한 기업들을 제재대상으로 결정하더라도 전세계 모든 국가들이 철저하게 이를 이행하리라는 보장도 없고 이를 강제할 수단도 없다.
이를 근거로 일각에서는 유엔 제재위가 대북 제재대상 기업과 물품을 확정짓더라도 그 효과는 상징적 의미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로버트 우드 미국 국무부 대변인 직무대행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유엔 헌장 25항에 따르면 유엔 회원국들은 안보리 결정을 받아들이고 이행하도록 법적으로 요구받는다”며 제재위 결정의 ‘법적 구속력’을 강조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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