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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17일 각료회의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에 따른 일본 정부의 대북 추가 제재로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이 신고해야 하는 현금 지참액을 100만엔 초과에서 30만엔 초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령(외국환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 정부령은 내달 12일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또 현금 신고액 하향 조정과 함께 마련한 대북 송금 신고액 확대 방안은 오는 22일 재무성령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대북 송금 신고액은 3천만엔 초과에서 1천만엔 초과로 확대된다. 모두 내달 12일부터 적용된다.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관방장관은 각료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제재 대상 단체 등에 대한 자금 흐름을 더욱 자세히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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