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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한반도에 냉기류가 형성되면서 중국의 역할이 다방면에서 주목된다.
중국의 역할이 기대되는 부분은 북핵 6자회담에 그치지 않는다. 북측의 조사를 받고 있는 개성공단 현대아산 직원문제는 물론 성격은 좀 다르지만 한국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전면참여 문제에도 중국의 역할 또는 이해가 필요한 상황이다.
북한이 불참을 선언한 6자회담의 의장국이라는 점에서 회담 재개노력이, 남북 당국간 대화가 단절된 상황이라는 점에서 개성공단 직원 문제에 대한 중재역할이 각각 주목받고 있으며 PSI에 전면참여하는 문제 역시 미가입국이자 PSI 잠재 대상국이기도 한 중국의 양해가 있어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먼저 ‘북핵 6자회담 거부’를 단언한 북한을 다시 6자회담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장국인 중국의 적극적인 설득노력이 필요하다.
중국은 한국 및 미국 등과의 협의를 거쳐 이미 외교경로를 통해 북한에 대한 설득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북한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 조만간 특사를 파견할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중국은 과거에도 6자회담이 파행을 겪고 있을 때 특사를 파견,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북한을 회담 테이블에 앉힌 전례가 있다.
2006년 10월9일 북한의 핵실험 직후에 탕자쉬안 중국 특사가 북한을 방문, 북한의 6자회담 참여 의지를 확인했고 두달 뒤 6자회담이 재개된 것이 대표적이다.
외교 소식통은 16일 “중국이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행동을 막는데는 한계가 있지만 상황이 벌어진 이후 이를 수습하고 다시 대화의 분위기를 조성하는데는 상당한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다.
개성공단에 억류돼 있는 현대아산 직원 유 모씨의 석방을 위해서도 중국이 우리 정부의 요청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전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등을 통해 유씨 석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소개한 바 있다.
남북 당국간에 대화채널이 꽉 막힌 상황에서 정부는 중국을 통해 유씨에 대한 접견을 허용하고 사안을 조기에 마무리할 것을 북한에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중국의 노력이 얼마나 먹혀들지는 불투명하다.
북한이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성명 채택을 중국이 저지하지 못한데 대해 불만을 갖고 있다는 관측이 많기 때문이다.
한 소식통은 “북한이 외무성 성명에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안보리를 도용해 적대행위를 감행했다’고 밝힌 대목은 중국을 미국의 추종세력으로 싸잡아 비난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면서 “북한이 중국에 대해 서운한 감정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에 있어서도 중국의 입장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로켓 발사를 둘러싼 국제사회와 북한 간의 날선 공방이 오가는 와중에 PSI전면참여까지 더해지면 한반도의 긴장이 크게 고조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청융화(程永華) 주한 중국대사는 전날 한 강연에서 한국의 PSI참여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형세가 지금 이미 너무 복잡하고 중국은 더 복잡하게 만들기를 원치않는다”면서 “우리는 각측이 문제해결을 위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우선 긴장을 고조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중국측에 우리의 PSI전면가입 방침을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중국은 이에 대해 특별히 거부감을 드러내지 않았다”면서 PSI전면참여에 있어 중국의 입장은 변수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한 외교 소식통은 “6자회담과 개성공단 억류사건, PSI전면참여 문제까지 엮여 어느 때보다 중국의 역할과 대중외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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