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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6자회담 절대 불참’을 선언하면서 일각에서 미국이 북한과 직접대화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의 로켓발사 규탄 의장성명 채택에 반발, 6자회담을 거부함에 따라 미국이 비핵화 목표를 위해 양자회담으로 대화의 물꼬를 튼 뒤 6자회담 재개로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2006년 10월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하고 이에 맞서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제 결의(1718호)를 채택하는 등 긴장이 높아져 6자회담이 위기에 처했을 때도 미국과 북한은 양자접촉을 통해 장애물을 해소하고 6자회담을 되살린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행정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최근 일본 정치인을 만난 자리에서 “적당하다고 판단되면 미.북간 직접 협의에 응할 것”이라며 북미 양자회담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15일 전했다.
북한은 그동안 한국을 비롯해 미국.중국.러시아.일본 등이 참가, ‘1대5의 구도’였던 6자회담보다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더 강력히 원해왔었다.
또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에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의장성명 채택을 이유로 6자회담 거부 및 핵불능화 원상복구를 선언한 것도 미국과의 양자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벼랑끝전술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북한의 의도가 뻔히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내에서 북한정책을 담당하는 보즈워스 특별대표가 북한과의 양자 대화 의향을 밝힌 것은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궁극적인 목표가 북한의 비핵화임을 강조해왔다.
벌써 일각에선 현재 북한에 미국 여기자 2명이 억류돼 있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조만간 보즈워스 특별대표나 미국 행정부 또는 의회의 비중있는 인사가 북한을 방문, 여기자 석방협상을 벌이는 것을 계기로 북.미간 직접 대화가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통미봉남(미국과 대화하고 한국을 배제시킨다는 의미) 전략’에 대한 일부 보수층의 우려에도 불구, 북한 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북.미 양자 대화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임을 거듭 확인하고 있다.
현인택 통일부장관은 15일 연합뉴스와의 단독인터뷰에서 “정부는 북한과 미국이 대화를 하겠다는 데 대해 거부감이 없다”면서 “북핵문제를 풀기 위해 북미대화가 필요하다면 정부는 그것을 반대하기보다 지원하고 지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대북 직접대화 의향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북.미 양자접촉이 이뤄질 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미국이 북한과 곧바로 대좌할 경우 자칫 북한의 ‘벼랑끝 전술’에 밀려 미국이 양보하는 인상을 풍길 수 있을 뿐만아니라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오히려 ‘상’을 주는 것처럼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국무부는 15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철수를 요구하는 등 불능화 조치 중단에 나선 데 대해 “북한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수전 라이스 유엔 주재 미국 대사를 비롯해 미국 정부 인사들도 당분간 냉각기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과의 대화재개를 서두르지는 않겠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여진다.
워싱턴에 있는 한미경제연구소(KEI)의 잭 프리처드 소장도 최근 워싱턴특파원 간담회에서 “지난 번 북한 핵실험 직후엔 (북미) 양자회담이 15일만에 이뤄졌지만 이번에는 종전처럼 빨리 열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현재 미국 정부가 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점에서 미.북 간 대화재개 문제가 어떻게 풀려나갈 지 역시 재검토작업 결과가 나와야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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