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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이렇게 民主化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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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기업원, "정부차원의 북한인권법 제정 및 민간 차원의 정보유입 활동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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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계열 민간 경제연구소인 자유기업원은 최근 발간한 "북한민주화운동의 현황과 효과적 추진전략" 보고서에서 정부차원의 북한인권법 제정 및 민간 차원의 정보유입 활동이 필요성을 역설했다.
보고서는 국내외의 여론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북한인권운동과 달리 "북한 민주화운동은 활동 주체가 북한 주민이며, 북한내부 및 중국까지 활동반경을 넓혀 김정일과 통치 집단이 독점하고 있는 권력을 종식시키고, 장기적으로 북한 사회를 민주적으로 재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보고서는 북한민주화를 위해서는 북한내부의 민주화 세력을 지원하고, 북한 주민에게 외부 소식을 전달해 의식을 개선하는 정보유입활동 등의 전략적 사업이 수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민주화를 위한 3가지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인권 법안 통과 등 북한 인권 정책을 제도화 하해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대북 인권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북한의 인권개선 조치가 있을 경우 대북지원을 전향적으로 실시하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야 한다.
둘째, NGO 중심의 활동이 필요하다. 북한 내 라디오 보급 등 정보 유입활동은 정부가 하기 어렵기 때문에 활동의 제한이 없고 노하우가 축적된 NGO를 중심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북한의 반발은 대북전단살포의 효과가 크다는 것을 반증한다.
셋째, 북한 내 현대적 가치관을 지신 엘리트 양성을 지원해 이 세력들이 김정일 이후의 중장기적 대체세력으로 역할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개성공단 노동자들에게 신기술을 배울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가동하거나 정부차원의 북한 산업연수단을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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