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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 방침을 확정해놓고도 발표를 차일피일 미뤄 정부 내부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동안 잠잠하던 PSI전면참여 문제가 다시 불거진 것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움직임이 본격화된 지난달 20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비확산 문제가 부각되니 PSI 전면참여 문제를 검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히면서부터다.
이후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예고한 시기 직전인 지난 3일 권종락 외교부 제1차관이 국회에서 “현 시점에서 PSI에 전면참여하는 것이 적절하고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이는 정부 공식입장이라고 말해 PSI전면참여를 기정사실화했다.
당시 일부 당국자들은 북한의 로켓 발사직후 PSI에 참여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 직후 “전면참여 방침은 확정됐지만 북한이 로켓을 쏘니까 바로 응대하듯 하는 게 아니라 독자적인 절차에 따라 하는 것”(청와대 핵심당국자)이라며 다소 시차를 둘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정부가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책으로 PSI전면참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공공연히 말하더니 뒤늦게 “북한이 로켓을 쏘니 응대하듯 하는게 아니다”라고 밝힌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대목이었다.
그러던중 유명환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조만간 유엔 안보리 동향을 비롯한 상황을 봐 가면서 PSI 참여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해 국제사회의 대응에 동참한다는 취지에서 PSI발표가 이뤄질 것임을 짐작케했다.
이어 안보리 의장성명이 14일(한국시간) 새벽 도출된 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아니면 내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당일 오후 열린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PSI전면가입 방침이 재확인되면서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여겨졌다.
이어 복수의 정부 당국자가 전날 저녁 “외교부에서 내일 오전 10시에 전면참여를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전하면서 발표시기는 확정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15일 오전 정부는 대통령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다시 발표를 주말께로 미뤘다. “관계국들과 협의가 아직 안 끝났고 내부 절차도 진행중”(외교부 당국자)이라는게 연기 이유다.
그러나 발표시간까지 박아놓았던데다 정부 고위당국자가 전날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계국과의 협의는 다 됐다”고 말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결국 딱부러진 설명도 없이 PSI전면참여 발표시기를 놓고 북한 로켓발사(5일) 직후→유엔 안보리 대응(14일) 직후→주말(18∼19일께)께 발표 등으로 계속 미뤄진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외교부 내부에서조차 ‘PSI전면참여 발표가 미뤄지다보니 오히려 정부가 좌고우면하는 인상만 주게 되는 것같아 답답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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