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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로켓 발사를 비난하고 대북 제재를 구체화하도록 한 유엔 안전보장회의 의장성명에 따라 미국이 안보리 제재위원회에 11개의 제재 대상 북한 기업 리스트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5일 보도했다.
신문은 자체 입수한 미국의 리스트를 인용, 이들 기업은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거래를 하고 있는 무역 및 금융회사로서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가 대표적이다.
신문에 따르면 이 회사는 북한의 주요 무기거래업체로, 탄도미사일 관련 물자와 설비 수출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여러 나라에 있는 사무소를 통해 무기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미국측은 보고 있다.
방위 복합기업체인 '조선령봉종합회사'도 리스트에 포함돼 있다. 이 회사는 군수물자 확보 및 군사 관련 물자 매각 지원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
금융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포함된 회사는 '단천상업은행'이다. 탄도미사일이나 일반 무기 거래의 결제를 담당하고 있다. 이 회사의 전신인 '창광신용은행'은 1980년대 후반부터 중동, 아프리카로 매각한 무기대금을 축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측은 이런 매각 이익이 북한의 무기개발 및 무기구입의 재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와 조선령봉종합회사의 자회사 8개사도 리스트에 포함됐다.
이미 미국과 일본은 이들 11개사에 대한 독자적인 금융제재를 실시하고 있지만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강한 중국이 제재에 소극적이어서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안보리가 이번 의장성명 채택을 계기로 이들 기업을 포함한 제재대상 리스트를 확정한다고 해도 제재 이행은 각국의 의사에 위임되는 만큼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고 요미우리는 지적했다.
안보리 의장성명은 안보리 제재위원회에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 채택된 유엔 결의 1718호 결의 8항에 의해 부과된 대북제재 조치를 오는 24일까지 구체화하도록 하는 등 제재 실행에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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