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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함에 따라 국제사 회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저지 활동에 동참하기 위해 금명간 확산방지구상( PSI) 전면참여를 발표할 계획이다.
전임 노무현 정부에서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며 전면가입을 유보해 온 PSI에 대해 정부가 전면 가입키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이를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북한은 그동안 한국정부가 PSI에 가입할 경우 이를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협박해왔으며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에서도 P SI에 전면 가입할 경우 북한의 강력한 반발로 남북관계가 대결국면으로 치달을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PSI 문제는 금명간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라면서 “빠르면 오늘 아니면 내일중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유 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주재로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고 PSI 전면가입을 확정지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도 “정부는 그동안 PSI 전면 가입에 대해 적극 검토해왔고 그 방향에는 변함이 없다”며 “정부는 안보리 동향이나 여러 종합적인 요소를 검토해서 관계장관들과 협의해 결정할 것임을 밝혀왔으니 결과를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PSI 참여에 대해 관련국과 협의는 다 됐다”면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PSI를 제도화하겠다고 한 만큼 W MD에 대한 국제적인 비확산 체제에 들어가 한국이 핵심적 역할을 하기 위해선 지금 가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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