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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올해 북한의 비핵화에 필요한 예산으로 모두 1억 7,650만 달러를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이 중 9,500만 달러는 6자회담 진전에 맞춰 북한에 중유를 포함한 에너지를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PHOTO-Siegfried Hacker
미국 행정부는 올해 북한의 비핵화에 필요한 예산으로 모두 1억 7,650만 달러를 의회에 요청했다. 지난해 2월 촬영된 이 사진은 영변 핵시설에 있는 냉각탑 하부의 모습으로 모든 구조물이 철거된 상태를 보여준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9일 올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전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추가 예산 834억 달러를 의회에 요청하면서 1억7,650만 달러를 북한의 비핵화에 필요한 예산으로 따로 책정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입수한 2009회계연도의 전쟁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북한 비핵화에 들어가는 총 규모 1억7,650만 달러의 예산은 에너지부에 3,450만 달러, 그리고 국무부에 1억4,200만 달러가 각각 배정됐습니다.
예산안은 우선, 에너지부 산하의 국립 핵안보국(NNSA)에 ‘지구적 위협 감축 계획’ 항목으로 2,500만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이 예산은 현재 진행 중인 영변의 핵 시설을 불능화하는 작업을 완료하고 사용 후 연료를 반출(spent fuel disposition)하는 작업에 사용됩니다. 예산안은 이어 ‘비확산과 국제 안보 프로그램’ 항목으로 역시 국립 핵안보국에 950만 달러를 추가로 배정해 북한의 핵 시설을 불능화하고 폐기하는 작업을 돕도록 했습니다.
에너지부는 그동안 국립 핵안보국 소속의 핵 과학자와 기술자를 영변에 보내 핵 시설을 불능화하는 작업을 현장에서 지휘했습니다.
예산안은 국무부의 경우, ‘비확산과 군축 기금(NDF)’ 9,700만 달러 중 4,700만 달러를 북한의 핵 시설을 폐기하는 작업을 지원하는(support dismantlement of nuclear facilities) 용도로 배정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통해 6자회담이 2단계인 핵 시설 불능화를 완료하고 3단계인 핵 시설 폐기로 진전하면 2단계 때와 마찬가지로 합의 이행을 대가로 북한에 에너지를 지원할 계획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예산안은 국무부에 ‘경제지원기금(ESF)’ 항목으로 9,500만 달러를 따로 배정해 북한이 6자회담 합의에 따라 핵시설을 폐기하는 대가로 북한에 중유 또는 이에 상응하는 에너지를 제공토록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예산을 집행해 북한에 에너지를 지원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제한을 없애 달라고 의회에 요구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예산안과 함께 제출한 예산집행을 위한 법 규정 개정안에서 경제지원기금을 대북 에너지 지원에 사용할 수 있는 특별 권한(special authorities)을 국무부에 달라고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국무부가 제때에 북한에 에너지를 지원하려면 대북 지원과 관련한 예산 집행을 제한하는 규정을 면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개정안은 6자회담이 3단계로 나아가면 행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작업에 상응해 필요한 에너지를 북한에 제공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앞서 의회는 올해 초 2009 회계연도의 총괄 예산을 처리하면서 국무부가 대북 에너지 지원용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조건을 엄격하게 제한했습니다. 의회는 당시 ‘국무장관이 6자회담에서 합의한 사항을 북한이 계속 이행 중이라는 사실을 세출위원회에 보고해야만 2009 회계연도의 경제지원기금(ESF) 항목으로 배정된 예산을 북한에 에너지를 지원하는 데 쓸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출처: 자유아시아방송 박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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