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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로부터 제재대상으로 지목될 북한 기업이 10여개에 달한다고 정부 고위당국자가 13일 밝혔다.
특히 이들 제재대상기업에는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에 관련된 혐의로 지난 1월 미국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은 조선광업무역개발회사(KOMID), 목송(Moksong)무역회사, `시노-키(Sino-Ki)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에 대한 대응조치로 조만간 채택할 의장성명에는 유엔 제재위원회가 24일까지 제재대상기관 및 물품의 리스트를 작성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면서 "만일 제재위원회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보리가 이달 30일까지 관련조치를 취하도록 의장성명에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안보리 제재위원회의 제재대상에 포함될 북한 기업은 1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안보리 의장 성명에서 제재대상기관 및 물품 리스트를 작성토록 명시하고 구체적으로 시기까지 못박은 것은 아주 이례적"이라면서 "안보리의 이번 조치가 선언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인 것임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 채택된 유엔 결의 1718호에 따라 설치된 유엔 제재위원회가 제재대상으로 지목하면 유엔 회원국들은 이들 북한 기업과 거래를 전면중단해야 한다.
다만 안보리의 이번 조치가 `결의'가 아니라 `의장성명'이라는 점에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안보리가 합의에 의해 채택한 만큼 회원국들은 이를 이행해야 하는 `정치적 의무'를 지게된다.
특히 북한 기업들은 제재대상으로 지목된 사실만으로도 대외활동에 상당한 타격을 받게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또다른 정부 소식통은 "유엔 제재위원회의 제재대상기관은 그동안 미국 등 개별 국가들로부터 WMD 확산 혐의로 제재를 받는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안보리의 대북 제재 대상에는 미사일 및 관련부품 거래 관련 혐의로 지난 1월 버락 오바마 정부 출범 직후 미국으로부터 제재대상으로 발표된 북한 조선광업무역개발회사, 목송무역회사, 시노-키 등이 포함될 것이 확실시된다.
소식통은 또 "제재대상으로 지목될 물품들은 최근 미사일통제체제(MTCR)가 미사일 관련 부품으로 새롭게 지정한 것들"이라고 덧붙였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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