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내각(內閣)

조직(서열순) :

1.내각(총리 : 김영일(헌법상 북한의 국가대표). 부총리 : 곽범기, 노두철(국가계획위원장 겸임), 태종수, 오수용)

2.산하 부서(분류순)

(1)외무성(외무상 : 박의춘. 한국의 외교통상부에 해당)

(2)인민보안성(인민보안상 : 주상성. 한국의 경찰청에 해당)

(3)국가계획위원회(위원장 : 노두철)

(4)전력공업성(전력공업상 : 허택)

(5)석탄공업성(석탄공업상 : 김형식)

(6)채취공업성(채취공업상 : 강민철)

(7)금속공업성(금속공업상 : 김태봉)

(8)화학공업성(화학공업상 : 이무영)

(9)원유공업성(원유공업상 : 김희영)

(10)전자공업성(전자공업상 : 한광복)

(11)기계공업성(기계공업상 : 조병주)

(12)건설공재공업성(건설공업상 : 동정호)

(13)경공업성(경공업상 : 이주오)

(14)임업성(임업상 : 김광영)

(15)수산성(수산상 : 박태원)

(16)농업성(농업상 : 김창식)

(17)상업성(상업상 : 김봉철)

(18)교육성(교육상 : 김용진)

(19)체신성(체신상 : 유영섭)

(20)문화성(문화상 : 강능수)

(21)재정성(재정상 : 김완수)

(22)노동성(노동상 : 정영수)

(23)보건성(보건상 : 최창식)

(24)무역성(무역상 : 이용남)

(25)수매양정성(수매양정상 : 문응조)

(26)철도성(철도상 : 전길수)

(27)육해운성(육해운상 : 나동희)

(28)도시경영성(도시경영상 : 황학원)

(29)국토환경보호성(국토환경보호상 : 박송남)

(30)국가건설감독성(국가건설감독상 : 배달준)

(31)국가검열성(국가검열상 : 김의순)

(32)수도건설부(부장 : 김응관)

(33)국가과학원(원장 : 변영립)

(34)중앙은행(총재 : 이광곤)

(35)중앙통계국(국장 : 김창수)

(36)내각사무국(국장 : 김영호)

(37)체육지도위원회(위원장 : 박학선)

(38)국가영화위원회(위원장 : 미확인. 2009년 2월 신설)

-헌법상 기능-

헌법 제6장 4절 117조에 의해 ‘최고주권의 행정(行政)적 집행기관인 동시에 전반(全般)적 국가관리 기관’으로 규정된 내각은 119조에 의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국가 정책 집행을 위한 대책 수립

2.헌법과 부문법에 기초한 국가 관리와 관련한 규정의 제정 또는 수정, 보충

3.내각 위원회와 성, 내각 직속기관, 지방인민위원회의 사업 지도

4.내각 직속기관과 중요 행정 경제기관, 기업소의 설립과 해체 및 국가관리 기구의 개선을 위한 대책 수립

5.인민경제 발전계획의 작성 및 실행대책 수립

6.국가예산의 편성 및 집행대책 수립

7.공업과 농업, 건설, 운수, 체신, 상업, 무역, 국토관리, 도시경영, 교육, 과학, 문화, 보건, 체육, 노동행정, 환경보호, 관광, 그 밖의 여러 부문의 사업의 조직집행

8.화폐(貨幣) 및 은행 제도 확립을 위한 대책 수립

9.국가 관리질서 수립을 위한 검열 및 통제 사업

10.사회질서 유지와 국가 및 사회 협동단체의 소유 및 이익의 보호, 공민(국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 수립

11.타국과의 조약 체결 및 대외사업

12.내각 결정과 지시에 어긋나는 행정 경제기관의 결정 및 지시의 폐지

118조에 따라 내각은 총리와 부총리, 위원장, 상과 그 밖에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되고 임기는 최고인민회의와 같이 하며 120조에 따라 총리는 내각 사업을 조직지도하고 북한 정부를 대표한다.

121조에 따라 내각성원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회의와 총리, 부총리, 총리가 임명하는 내각성원들로 구성된 상무회의를 개최하며 122조에 따라 전원회의는 행정경제 사업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고 상무회의는 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한다.

123조에 따라 결정과 지시를 내고 124조에 따라 사업에 필요한 비(非)상설 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125조에 따라 사업에 대해 최고인민회의와 휴회 중 상임위원회 앞에 책임을 진다.

126조에 따라 신임된 내각총리는 내각성원들을 대표해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서를 하며 127조에 따라 내각의 부문별 집행기관인 위원회와 성은 중앙의 부문별 관리기관으로 규정한다.

128조에 따라 위원회와 성은 내각의 지도 밑에 해당 부문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 관리하며 129조에 따라 위원회와 성은 위원회 회의와 간부회의를 운영하고 내각 결정과 지시 집행대책, 그 밖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하며 130조에 따라 지시를 낸다.

-실제적 기능-

북한 헌법 제6장 4절 119조에 명시된 대로 내각은 김정일의 꼭두각시 단체인 최고인민회의에서 제정 및 개정되는 헌법에 따라 전반적인 국가 행정을 책임지며, 내각 총리는 헌법 상 북한의 국가대표 역할을 한다.

내각의 산하 부서들 중 특히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는 외무성이며, 외무성은 북한 외교의 중추를 이루는 핵심 부서로서 김정일은 지난 80년대 중반 어느 해 1월 1일, 친필지시를 통해 “외무성의 나의 외무성”이라고 규정한 뒤 “외무성은 나의 지시를 제외한 그 어떤 말도 들어서는 안 되고 앞으로 외무성 내에 군대와 같은 강철 같은 규율을 더욱 철저히 확립해야한다”고 강조해 자신의 직속 기관으로 편입시켰다.

외무성은 산하 행정조직국에 지역국과 기능국, 보장부서를 두고 있으며, 지역국은 산하에 다시 세계 각 국 및 각 지역을 담당하는 12개 부서를 두고 있다.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이 중 가장 방대한 규모인 기능국은 산하에 대외선전국, 조국통일국, 기요(機要)문서국, 통신국, 암호변신국 등 공작부서를 두고 있으며, 김정일은 ‘친필지시’와 ‘친필문건’ 혹은 직접지시를 통해 외무성의 보고를 비준한다.

보고에 앞서서는 외무성과 최고인민회의, 당, 군부, 내각 등과의 합의 절차가 진행되는데, 외무성은 이들 기관과 함께 북미 대화 및 4자회담, 미사일 및 생화학무기, 핵 등의 중요한 현안들을 처리하는 상무조(Task Force)를 운영한다.

특히 이 상무조 중 내각의 농업성과 중앙통계국, 인민보안성, 국방위원회의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무력부가 참여하는 ‘큰물피해대책위원회’는 외국의 인도주의(人道主義)적 대북지원 물자를 인민군으로 빼돌리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외무성이 발표하는 대남 성명은 노동당의 외곽 사회단체로 위장하고 있는 대남 공작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보다는 높고, 공화국 성명보다는 낮은 무게를 가질 정도로 김정일의 의사를 잘 대변하고 있으며, 대외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된다.

외무성은 외무성 명의로 된 성명 이외에도 대변인 성명, 대변인 담화(談話), 대변인 답변 등의 순으로 메시지의 강도를 조절한다.

한편 일설(一說)에 의하면 북한의 치안을 전담하는 인민보안성은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인민무력부, 국가안전보위부와 함께 김정일의 보좌를 담당하는 ‘5과’라는 부서를 두고서 김정일의 유흥을 위한 소위 ‘기쁨조’를 선발하는 역할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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