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혼란, 한국 주도 ‘통일의 기회’로 삼아야”
“한국의 ‘적극적 주도’ 있어야 미국도 지원할 것”

뉴라이트전국연합 산하 ‘뉴라이트정책센터’는 15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2008 미국 대선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를 주제로 센터 창립 기념 토론회를 개최했다. 아래는 이날 주(主)발제자인 이춘근 ‘뉴라이트국제정책센터’ 대표의 발제문 가운데 결론 부분을 요약한 것이다. <편집자 주>

▲미국 대선과 한국의 대응: 지난 10년 동안 한국 정부는 미국과 부조화의 관계를 유지했다. 양국 정부 지도자들의 이념이 달랐기 때문이다.

특히 대북 정책에 관해 미국과 지난 10년 한국 정부와의 관계는 동맹이라고 말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현재 한국의 대미(對美) 창구가 앞으로도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지를 기준으로 재정립 되어야 한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 정부는 미국의 대선 과정에서 눈으로 보일 정도의 편파성을 보였다. 결국 원하지 않는 부시 정부가 들어서고 한미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았다. 우리는 우리의 국가이익에 대해 무엇보다도 현실주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우선 막강한 강대국들로 둘러싸인 불리한 지정학적 위치에서 언제라도 국가 안보를 확보한다는 것을 대한민국 제1의 국가목표로 설정해야 하며, 이 같은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활적인 나라가 미국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그 연후에 우리의 이익을 위해 미국에 어떻게 접근하고 미국의 힘을 빌려올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국가안보: 미국과 확실한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한국은 국가안보 문제에서 결정적인 부담을 덜 수 있다. 미국과의 동맹은 한반도 주변 강대국 권력정치에서 한국을 안전하게 만들어주며 북한 핵의 위험 아래 놓인 한국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이 된다.

그러나 21세기는 20세기 냉전 시대와는 달리 한미 동맹 관계가 일방적일 수는 없는 시대다. 앞으로 보다 전략적 차원의 동맹관계가 요구되며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의 보다 큰 기여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부시 행정부 당시 미국은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을 요구했다.

차기 행정부는 대통령이 누구 던 테러전쟁의 초점은 이라크로부터 아프간으로 옮겨질 것임이 분명하다. 오바마가 당선 될 경우 이 같은 변화는 더욱 빨라질 것이며, 미국은 한국의 기여를 요구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경제발전: 한국은 미국과의 경제적 의존관계가 최고로 높은 나라다. 최근 수출-수입 규모에서 중국이 더욱 앞섰다고 하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원자재들 대부분은 중국에서 제조되고 완성품이 되고, 미국으로 수출되는 것이다.

맥케인이 당선 될 경우 한미 경제 관계는 자유주의 원칙에 충실하게 진행되기 용이할 것이지만 오바마가 당선되는 경우, 특히 미국 의회가 민주당에 의해 장악되는 경우, 한미 경제 관계는 미국의 자국 산업 보호 정책으로 인한 어려움에 당면할 가능성이 있을지 모른다.

▲북핵과 통일문제: 북한 문제와 통일문제는 한국외교정책의 원대한 비전이어야 한다. 북한 문제와 통일문제는 그 속성이 국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협력, 특히 미국과의 협력이 필요한 문제다. 그러나 북한 문제와 핵문제가 ‘우리의 문제’로 인식되어야지 ‘미국의 문제’로 인식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우리가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정부는 핵문제를 미국의 문제로 보았고, 우리가 주도해야 할 통일논의는 아예 금기시 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보이지는 않지만 북한과 조건 없이 직접 협상하겠다는 오바마 후보의 입장이 우리의 의사와 이익이 무시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만약 그럴 경우가 온다면 우리의 입장이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 두어야 한다. 북한 핵문제는 무엇보다도 한국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통일의 문제 역시 우리가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북한의 급변사태가 다가오고 있다.

후계자 없는 신정(神政)정권의 몰락은 혼란을 야기하게 되어 있다. 북한의 혼란이 19세기적 권력정치를 초래하는 힘의 공백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한국이 주도해 통일을 이루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쥐지 않는다면 미국이 한국의 통일까지 염려해 주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러시아·일본 등 한반도의 통일에 대해 지정학적으로 소극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주변 강국을 설득하고, 통일 문제를 밀고 나갈 수 있는 나라는 현재 미국 하나뿐이다.

물론 한국의 적극적인 주도가 있을 때에만 미국이 지원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미국 차기 행정부의 수장이 맥케인이던 오바마던 이들과 함께 일하는 핵심 인사들에 대해 완벽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접근 통로를 열어두는 일에 매진해야 할 때인 것이다.

정리/프리존뉴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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