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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9일 열린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회의 결과와 관련, 북한의 권력 구조상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다만, 정부는 이번 회의 결과로 전반적으로 북한 군 출신 인사가 부각된 점에 주목하고 있는 분위기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영남 상임위원장, 그리고 내각 총리가 다 유임되는 등 국가기관의 최고책임자들이 대부분 유임되는 등 권력구조상에 큰 변화가 없다"면서 "이것이 현재 우리 정부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재추대와 국방위원회.최고인민회의.내각 주요인사 선출, 헌법개정, 예산결산보고가 9일 최고인민회의의 주요 의제였다고 소개하면서 "장성택 당 중앙위 부장이 국방위원회에 진입을 했고 인원수도 늘었으며 신규 임용된 국방위원들의 면면을 볼 때 국방위원회가 전반적으로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신임 국방위원 5명이 모두 종전 헌법 체제 하에서 무력을 담당하는 인물이었다고 소개하고서 "장성택 당 부장이 무력기관을 지도하고 관리하는 임무도 담당했지만 수도건설을 담당하는 업무도 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이번 회의에서 수도건설상이 새로 임명됐다고 소개했다.
그는 "기타 대의원 구성분포를 보면 이전과 비교해 급격한 변화는 발견되고 있지 않다"면서도 "제10기, 11기와 비교했을 때 노동자 출신 대의원들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고 군인 대의원 비율을 소개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북한 언론이 내각상을 보도하면서 공식적인 성 기구였던 민족경제협력위원회를 거론하지 않은 것을 두고 "(민경협)이 폐지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남북관계를 보는 북한의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2009년도 예산과 관련, 김 대변인은 "국방비는 지출 총액의 15.8%로 (그 비율은) 작년하고 똑같다"면서 "다만, 예산이 증가했기 때문에 총 763억 원(5억5천만 달러)를 지출할 예정이라고 보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2008년도 북한의 국방비는 전체 지출액 4천511억 원의 15.8%인 713억 원(5억4천만 달러)였다고 김 대변인은 덧붙였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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