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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간 대북사업 지원 계속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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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6월 26일 인천항 1부두에서 굿네이버스 직원들이 북한에 지원하는 식량지원 선적식을 갖고 있다. 인천항과 북한 남포항을 잇는 정기 화물선 트레이드 포춘에 실린 지원품은 분유 7천 800캔, 밀가루 28톤, 콩기름1 천 200리터 등 9천만원 상당의 지원품 이다./조선일보DB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면서 올해 민간 인도주의 단체들의 대북지원 사업에 대한 정부의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 지원이 성사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한 정부 소식통은 9일 “인도적 대북 사업에 대한 기금 지원 건은 현재 관련 심의 절차가 진행중”이라면서도 “다만 민간의 대북지원에 대한 기금 지원을 보류하는 것이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의 옵션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만큼 향후 남북관계 상황, 국제사회의 대응 기류 등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올해 민간 대북 단체 지원에 총 180억원의 기금을 책정한 정부는 지난 2월17일부터 3월5일까지 단체들로부터 기금 지원 신청을 받았으며 현재 최종 결정기구인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상정 전 단계인 통일부 내 심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매년 해온 이 사업과 관련, 당초 통일부 당국자들은 3월말~4월초 사이에 교추협을 열어 지원 규모 등을 결정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기에 절차는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 3일 서면으로 개최된 교추협에서 세계보건기구(WHO)의 대북 말라리아 방역지원 사업에 기금 약 15억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했지만 민간 단체 지원 건은 상정하지 않았다.
한 소식통은 “정부가 유엔의 대북 인권 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데서 보듯 인도적 차원의 문제 제기나 순수한 의미에서의 인도적 지원은 남북관계 상황과 관계없이 추진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정부는 (이명박 정부 첫해인) 작년에도 민간 대북사업 지원에 기금 약 102억을 지원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이 소식통은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국민 여론 등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언제 어느 정도 규모로 지원이 이뤄질지는 앞으로 전개될 남북관계 상황 등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민간 대북지원단체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순수 인도적 대북 지원은 상황에 관계없이 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해온 만큼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지원 시기 및 규모가 가변적일 수는 있어도 지원을 아예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기대를 표명했다.
작년 정부는 식량증산 및 농업개발사업 등 농업환경 분야 15개 사업, 어린이 보건의료사업 등 보건 의료분야 12개 사업, 빵.분유 지원을 포함한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 사회복지분야 13개 사업 등에 기금 102억여원을 지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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