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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과 보조를 맞춰 북핵 6자회담에서 북한의 미사일 문제를 다루기로 방침을 정한 것은 북한을 계속 6자회담의 틀내에 잡아두기 위한 측면이 강하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로 미사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북.미 간에 어떤 형태로든 이 문제를 다룰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왕이면 관련 논의가 6자회담 내에서 진행되는 것이 여러모로 긍정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8일 “미사일이 핵탄두를 실어나르기 위한 발사체라는 점에서 핵문제와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사안”이라며 “6자회담이 핵문제만으로도 버거운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미사일 문제를 미룰 수도 없다”고 말했다.
미사일 문제를 6자회담에서 다루게되면 우선 북한의 관심을 계속 6자회담에 잡아두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북한은 로켓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논의만 해도 6자회담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경고한 바 있어 실제 안보리의 대응이 나오면 6자회담 불참을 현실화하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미사일 협상에는 대가가 따를 수밖에 없어 북한이 받을 수 있는 ‘파이’를 키우는 측면이 있다”면서 “북한이 회담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게 만들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려면 양자차원의 보상이 있어야만 한다고 이 연구원은 덧붙였다.
아울러 북한의 ‘통미봉남’시도를 봉쇄하는데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이 북.미 미사일 협의에 배제되지 않으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이를 6자회담의 틀내로 끌어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사일 문제는 그간 6자회담에서는 다뤄지지 않았고 클린턴 행정부 시절 북.미 양자 차원에서 협의됐었다.
이같은 전례를 감안하면 미사일 문제는 6자회담 내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그룹회의’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아직 북한은 물론 중국, 러시아 등과도 미사일을 6자회담 의제로 올리는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당국자는 “중국과 러시아가 어떤 입장을 취할 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지만 중.러가 반대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하지만 미사일 문제가 6자회담 틀내로 들어온다해도 실질적으로는 북.미 양자간에 논의되는 형태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아무래도 다른 나라보다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에 대해 가장 우려하고 있고 과거에도 양자협의를 진행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북.미는 2000년에는 미사일 협상 타결 직전까지 갔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 유예선언을 하고 미국은 그 대가로 매년 10억달러 이상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협상이 마무리단계였지만 정권 교체로 흐지부지 됐었다.
외교 소식통은 “미사일 문제가 6자회담 틀내로 들어온다 해도 기본적으로 북.미 양자간 논의를 바탕으로 6자회담에서는 추인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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