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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러시아의 협조 없이 강력한 대북(對北) 제재에 나서면 북한의 추가적인 반발을 불러와 국가적 위기 국면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으려면 제재가 필요하지만 한국.미국.일본 3개국뿐 아니라 중국.러시아와의 공조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8일 `시스템 관점의 위기관리 프로세스- 北 로켓발사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보고서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 자체를 위기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 향후 국제적 대응과 북한의 반발에 따라 위기 국면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제사회의 대응이 경고로 끝나면 현 상황이 해소되고 국가신인도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할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도발적 행동'을 하더라도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학습'에 따라 북한의 도발이 재발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로켓 발사를 교두보로 활용해 연쇄적으로 긴장감을 높이려는 북한의 위협과 도발을 억제해야 한다"며 "과거 북한의 도발 사례를 볼 때 국제 공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미.일 공조만으로 부족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를 유도해 북한의 `탈출구'를 봉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없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가 발동되면 위기 국면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연구소는 내다봤다.
북한은 미국이 제재를 중단하고 북.미 양자협상에 나설 때까지 도발 수위를 높이고, 미국이 한반도에 군사력을 증강하는 데에 맞서 군사대응 태세를 강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단 위기 국면에 진입하면 먼저 협상을 제안하는 것이 굴복으로 비치기 때문에 쉽게 위기에서 벗어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국과 미국의 개별적인 제재도 북한의 반발을 불러와 위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연구소는 "안보리 또는 개별 제재에 북한이 반발하면서 위기 국면으로 전환하면 정치적 리스크가 커지고 경제 상황이 악화하면서 국가신인도가 떨어질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소비와 투자가 다시 위축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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