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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로켓 발사이후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게임’은 지속될 것이며, 이번 사태로 전반적인 남북관계는 왜곡될 것으로 전망됐다.
국방연구원 김태우 국방현안연구위원장은 8일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이 ’잇따른 북한의 도발행위,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북한은 긴장→대화국면→대결국면→정책조정 등의 수순을 내다보면서 핵.미사일 게임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장은 이어 “북핵과 더불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능력과시는 대남압박 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엄청난 경제력 및 국력 격차에도 불구하고 남한이 남북관계를 주도할 수 없는 요인으로 작용, 전반적인 남북관계는 왜곡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어 “안보리 결의문 해석 원칙상 위성용 로켓발사도 결의안 1718호에 위배되는 것이며 정황적으로도 투명성 결여로 평화적 목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고려대 유호열 교수는 ’북한의 불법.위협행태와 우리의 대응’이라는 발제를 통해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방과 위협을 점차 남한 사회 전체로 확대시키는 동시에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으로까지 비화될 것에 대비한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대응태세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구본학 교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문제와 관련, “PSI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을 사전에 제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한국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홍양호 통일부차관은 “한반도에서 추가적인 긴장이 조성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모든 가능성에 대해 대비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홍 차관은 특히 개성공단 사태에 대해 북한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는 남북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북한이 스스로 만든 ’개성공업지구법’과 그 하위규정인 ’개성공업지구 출입 체류 거주규정’에도 정면 위반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옥임 의원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는 사거리가 늘어나 미국 본토까지 위협받을 경우 한반도 유사시에 신속한 미군 증원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심각한 문제를 담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 의원은 이어 PSI 가입문제와 관련, 개인적 견해임을 전제로 “PSI 가입이 계속 늦어지면서 오히려 북한으로부터 우리가 더 심각한 안보의 인질상태가 되고 국제사회의 협력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오히려 우리가 소외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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