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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총재 "전적으로 북(北)책임… 미사일 주권 되찾자"
이명박 대통령은 6일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 민주당 정세균 대표,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를 청와대로 초청, 조찬을 함께하며 북한 로켓 발사문제와 G20 금융정상회의 참석 결과를 설명했다. 이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 간 회동은 18대 국회 들어 처음이다.
◆PSI·남북관계 경색 책임 논란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은 북한의 로켓 발사가 잘못된 행동이라는 데 이견이 없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문제와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 소재를 놓고 논란이 있었다고 한다.
먼저 이회창 총재가 "왜 정부는 PSI 전면 참여를 발표하지 않느냐"고 이 대통령에게 물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PSI 참여는 북한의 로켓 발사와는 관계없이 원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과 테러 방지 등 국제 협력 차원에서 검토돼온 사안"이라며 "적극 검토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자 정세균 대표는 "북한을 자극할 수 있고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제동을 걸었다.
정 대표는 이어 "이 정권이 시작되고 나서의 대북관계는 실패로 평가돼야 한다"며 남북관계 경색에 대한 현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에 이 총재는 "그런 시각은 온당치 않다. 남북관계 경색은 전적으로 북한 책임"이라며 이 대통령을 '엄호'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나는 (대북) 강경론자가 아니다. 실용주의적으로 북한 문제를 다루자는 것이고 무엇보다 남북관계가 정상화돼야 한다. 전 정권, 현 정권 책임을 따지고 할 게 뭐가 있느냐"고 했다.
이회창 총재는 또 이 자리에서 "현재 사정거리 300㎞로 묶여 있는 우리의 미사일 능력을 향상 개발해야 한다"고 했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계기로 우리도 한·미 간 협정에 의해 제약을 받고 있는 '미사일 주권(主權)'을 되찾아 현재보다 미사일 사정거리를 늘리자는 주장이다.
이 총재는 앞서 전날 당 회의에서도 "북한의 로켓 발사를 두고 일본이 자위용 핵개발을 주장하고 나온다면 동아시아에서 군비 경쟁이 불붙을 우려가 있다. 우리도 대한민국의 보존을 위한 방법을 심각하게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미사일 능력 향상 개발'을 주장했다.
'미사일 주권 회복' 주장은 한나라당에서도 나오고 있다. 공성진 최고위원은 5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사정거리 규정에 대해 재검토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고, 정몽준 최고위원도 지난달 30일 "우리도 탄도미사일 발사 능력 확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이 같은 주장이 나오고 있는 배경은 한·미 미사일협정 및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로 인해 우리 군은 사정거리 300㎞, 탄두 중량 500㎏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제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에 북한은 장거리 로켓 발사에서 1998년 발사된 대포동1호에 비해 사정거리를 2배 이상 늘리는 데는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박희태 대표를 비롯, 한나라당 최고위원 및 주요 상임위원장단과 함께하면서 4·29 재·보선에 대해 "이겨야 될 텐데… 꼭 이겨라"고 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박연차 사건' 관련 얘기는 거의 없었다고 한다.
출처: 조선일보 홍영림 기자, 황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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