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5일 장거리 로켓 발사가 기술적인 면에서 성공하지 못함에 따라, 버락 오바마(Obama)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원래의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북한은 이번에 장거리 로켓 발사 능력을 과시해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 의제에서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주요 사안에서 미국의 양보를 끌어낸다는 전략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와 미 과학계에서는 북한이 이번에 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키는 능력이나 미국을 겨냥해 미사일을 발사하는 능력 모두에서 아직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찍지 마”… 돌 던지는 北. 중국 창바이(長白)현과 마주 보는 압록강변의 북한 혜산시에서, 6일 작업 중이던 북한 군인들이 중국 쪽에서 사진 촬영을 하는 기자를 향해 돌을 던지고 있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에 대응해 5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소집됐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일단 제재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로이터 뉴시스

워싱턴 DC의 외교소식통은 "미국의 북미방공우주사령부(NORAD)가 북한의 로켓 발사 뒤, 종합 평가 결과 '북미 또는 하와이에 위협이 되지 않아 이번 발사에 어떤 대응도 하지 않았다'고 발표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즉 오바마 행정부가 이번 사태에 대해 유엔 안보리를 통해 대응하고 북한과 회담을 통한 해결을 모색하는 것과는 별개로, 5일 발사로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정책 우선순위가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는 미국의 미사일 관련 전문가들로부터도 기술적인 측면에서 '실패'로 평가받고 있다. 북한이 5일 발사한 로켓과 탑재물의 궤적을 면밀히 검토한 미 과학자들은 이번 발사가 '은밀한(furtive) 성공'도 아니며, 이번 실패는 과거 북한이 보인 실패와 일치한다고 5일 뉴욕타임스(NYT)에 말했다.

하버드대의 천문학자인 존 맥도웰(McDowell)은 5일 발사된 북한의 로켓에 대해 "분명한 실패(setback)"라며 "북한 미사일은 단기간에는 미국에 어떤 종류의 위협도 되지 않는다"고 NYT에 말했다. MIT의 미사일 전문가인 제프리 포든(Forden) 은 "북한엔 매우 당혹스러운 결과"라며, "만약 북한의 '경애하는 지도자'가 인공위성이 제 궤도로 날아가지 않은 것을 발견하면, (관계자들의) 목이 날아가는 것을 상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한은 이번 로켓 발사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본토를 위협할만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만들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간주된다. 핵무기 확산방지를 위한 비영리재단인 플라우셰어스(Ploughshares) 펀드의 조지프 시린시온(Cirincione) 회장은 CNN방송 홈페이지 기고문에서 "북한의 미사일과 핵능력은 ICBM으로까지 발전되지 못했다"고 평했다.

그는 "ICBM 능력을 보여주려면 더 크고 사거리가 긴 미사일 개발과 탄두 소형화, 대기권 재진입을 견뎌낼 수 있는 장비 개발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북한에) 수년간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 아메리카 재단의 군축 전문가인 제프리 G 루이스(Lewis)도 NYT에 "미사일 프로그램 초기에는 일련의 실패를 겪는 것은 늘 있지만, 북한은 문제를 극복했다고 확신할 만큼 충분한 시험 발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포동 2호가 2006년에 이어 계속 실패한 것을 볼 때, 이 (미사일)체계를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간 과학단체인 '우려하는 과학자들 연맹'의 선임 과학자인 데이비드 라이트(Wright)는 "지난 10년간 북한이 보인 일련의 로켓 발사 실패는 북한이 심각한 품질관리 문제를 겪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북한의 이번 로켓이 1998년 대포동 1호에 비해 사거리가 2배가량 늘어난 3200㎞를 날아가고 분리능력을 보여준 만큼 이에 대한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이 아직은 ICBM을 만들 능력이 떨어지지만 2006년 핵실험을 한 만큼, 앞으로 핵탄두 미사일을 개발해 낼 능력을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 해병대 대학의 브루스 벡톨(Bechtol) 교수는 "2006년 발사된 대포동 2호 미사일이 40초 만에 폭발한 것에 비해서는 진전을 이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조선일보 이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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