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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가 5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해 개최한 전체회의에서는 한국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여부를 놓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한나라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이번 사태로 커졌다고 보고 PSI의 전면적 참여를 강력히 주문한 반면, 민주당은 PSI 참여가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은 “북한이 미사일 기술을 테러지원국이나 테러단체에 수출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며 “남북해운합의서는 이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PSI에 전면적으로 즉각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성회 의원도 “이번 기회에 PSI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위신과 신뢰를 제고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도 “정부가 그동안 북한이 위성을 발사해도 PSI에 바로 참여하겠다고 수차례 언급하고도 오늘 하지 않은 것에 국민들이 많이 실망하고 있다”고 거들었다.
반면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우리가 PSI에 참여하면 북한이 또다른 군사적 대응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득보다 실이 많은 것 아니냐”면서 “PSI 참여 문제를 재고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대북정책의 경우에도 한나라당은 지난 10년간 햇볕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비판하고 민주당은 현 정권이 북한의 강경책을 불러왔다고 주장하면서 의견이 엇갈렸다.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은 “북한은 수많은 주민들이 굶주리는데 로켓 발사에 천문학적 비용을 들였다”며 “지난 정권 때 북한에 들여보낸 돈이 비극으로 귀결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옥이 의원도 “우리가 햇볕정책을 빌미로 퍼부은 돈이 불행을 자초했다”면서 “더 이상 북한에 말려들지 않도록 대북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안규백 의원은 “정부가 ‘비핵개방 3천’ 정책으로 북한의 자존심을 자극해 악순환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면서 “북한과 대화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북한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는 발언이 잇따랐다.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은 “우리도 핵무기를 자체개발하거나 미국 핵무기가 한반도에 배치되도록 정책을 전환하자”고 제안했고, 국회 부의장인 같은 당 이윤성 의원도 “우리가 사거리 300㎞ 이내인 미사일만 개발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며 한미 미사일 협정의 개정을 촉구했다.
또 김동성 의원은 “미국 국방장관이 처음에는 북한의 로켓을 요격한다고 했다가 번복한 것은 비겁하다”고 비난한 뒤 “이번에 미사일 방어체제(MD) 참여를 전면적으로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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