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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했습니다. 남한 세종연구소의 송대성 소장은 남한이 PSI, 즉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즉각 전면적으로 참여하고 2012년까지 미국군에게서 돌려받기로 합의한 전시작전권의 이양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송대성 소장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문: 일본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즉각 소집하기로 한 일을 비롯해 국제 사회가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국제 사회의 대응이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의문도 나오고 있는데요.
답: 가만히 있을 순 없고 명분 있는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이번 북한의 로켓 발사는 지난 2006년 북한이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후 체결된 유엔 결의 사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일이고 한반도의 평화를 교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국제적 대응의 실효가 있고 없고 그 문제를 떠나 국제적으로 남한과 미국, 일본이 공조하면서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문: 한미일 세 나라가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해도 중국과 러시아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 어떤 대안이 있겠습니까?
답: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한 남한이나 미국, 일본의 인식과 중국과 러시아의 인식이 다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소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봅니다. 중국이나 러시아는 이번 북한의 로켓 발사를 ‘잘못된 행위’라고 유엔 의장 성명 정도로 동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6자회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을 펴리라 봅니다.
문: 앞으로 미국과 북한의 관계는 어떻게 되리라 보십니까?
답: 북한이 잘못 계산한 면이 있습니다. 북한은 오바마 행정부 들어서면서 가장 갈구한 일은 미국과 직접적인 대화였습니다. 그 대화를 통해 남한도 소외시키고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고 또 한반도 평화체제도 만들고 주한미군도 철수시키고 한미동맹도 약화시킬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대화가 잘 안 되니까 초조감을 느낀 북한은 로켓을 발사하면 미국이 대화에 나서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과 앞으로 대화할 순 있지만, 그 대화가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미국이 추구하는 가치와 북한이 추구하는 가치가 우선 틀리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가치는 진실하고 정직한 것, 노력해서 보상받는 것 이런 내용인데 북한은 사술을 쓰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가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로 추구하는 가치가 맞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길 원한 것입니다. 이번에 로켓 발사도 사실 발사체 시험이고 핵무기와 지대한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북한은 핵탄두를 이미 개발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핵무기와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폐기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서로 충돌하고 미북 관계가 잘 되기가 어렵다고 예상됩니다.
문: 이번 북한의 로켓 발사는 한미동맹과 관련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답: 남한의 노무현 정부 때 결정된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를 재고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습니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방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체제는 한미연합 방위체제입니다. 그런데 남한과 미국이 합의한 바처럼 2012년 전시 작전통제권이 전환된다는 사실은 한미연합 방위체제가 사실상 해체되는 것이고 이는 한반도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로부터 방어하는 우산이 없어지는 셈입니다. 특히 한국에는 바람직하지 못한 잘못된 결정이라고 안보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로켓을 발사해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나타났기 때문에 미국의 카터 전 행정부 당시 주한미군 철수 결정을 내렸지만, 상황의 변화에 맞춰 레이건 전 정부에서 이를 번복한 일과 마찬가지로 전시 작전통제권 문제의 환수도 재고해야 한다고 봅니다.
문: 남한 정부가 PSI에 전면 참여하겠다고 방침을 정했다가 보도를 보면 조금 머뭇거리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답: 남한은 머뭇거릴 필요도 없고 눈치 볼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PSI 활동은 평화 증진 행위요, 테러 방지를 위한 국제적으로 대단히 의미가 큰 활동입니다. 이성을 가지는 세계 94개 나라가 이미 PSI에 가입했고 이 활동의 직접적인 대상국이 북한과 이란입니다. 북한은 언제 남한의 눈치 봤습니까? 로켓 발사를 중단해달라는 요구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늘 로켓 발사를 강행했습니다. 북한은 PSI에 남한은 참여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염치없고 가소로운 협박입니다. 북한은 자기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이를 방지하는 남한의 대응은 안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문: 북한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보십니까?
답: 내부적으로는 더 기고만장할 것입니다. 김정일 위원장의 지상지고의 철학이 선군정치, 군사제일주의입니다. 북한의 이번 발사체 시험이 어느 정도 성공했다는 점은 북한의 미사일과 핵무기 기술의 발전을 의미합니다. 북한은 점점 더 핵보유국으로 행세하면서 핵 포기 쪽이 아니라 미국과 핵협상을 하자고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세계평화 증진 차원에서 이는 수용될 수 없고 충돌의 방향으로 나가리라고 봅니다.
문: 남한 정부의 구체적인 대응책을 권고해주신다면?
답: 첫째는 유엔 결의 1718호를 위반한 북한의 행위에 대해 남한 정부가 강력히 지적하고 이에 대한 국제 공조 활동을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쪽은 남한입니다. 두 번째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 합의문에서 3항을 보면 남북한 사이 긴장 완화와 평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한다고 나와 있는데 북한의 이번 로켓 발사를 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일입니다. 북한은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 사항을 지키라고 남한에 요구하는데 먼저 이를 위반하고 휴짓조각처럼 버리는 쪽이 북한입니다. 이를 남한 정부가 항의하고 또 적극적으로 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MC: 북한의 로켓 발사와 관련해 남한 세종연구소의 송대성 소장의 견해를 양성원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출처: 자유아시아방송 양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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