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물론 한국에서도 워낙 희한한 법들이 많이 통과되고 있는데요. 최근 황장엽 선생이 북한 해방을 목표로 설립한 탈북자단체인 (사)북한민주화위원회가 이른바 ‘주민자치기본법안’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북한 해방, 탈북자라는 단어와 주민자치기본법은 잘 연관이 안 되는데요. 법안 내용을 들여다보면 좀 수상한 면이 많습니다.

논란의 시작은 지난 1윌29일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 18명과 무소속 국회의원 1명이 ‘주민자치제 기본법안’이라는 것을 발의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읍·면·동 단위에 ‘주민총회(최고 의사결정기구)’와 ‘주민자치회(집행기구)’를 설치운영 한다는 것인데요. 주민총회는 최고의사결정기구가 되고 주민자치회는 집행기구가 된다고 합니다.​

북한민주화위원회는 이들 기구를 “북한이 건국에 앞서 독재 권력 기구로 사용했던 ‘인민위원회’”에 비유하며 비판했습니다. 물론 북한 체제를 경험한 이들의 기우(杞憂)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3월4일 교계에서 잘 알려진 사단법인 한국교회언론회에서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우선 이상하다는 의문제기로 시작됩니다.

한국이 무정부 상태도 아니고 이미 지방자치제까지 시골 구석구석 실현돼 있는데, 무슨 주민들 자치가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민자치회는 ‘자치회’라는 말과는 차이가 납니다. 제10조를 보면, 주민자치회는 읍·면·동의 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호출할 수 있고, 관계기관·법인·단체에까지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2조를 보면, 사무국 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사무국을 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3조를 보면, 재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기부금도 받고 수익 사업도 할 수 있도록 돼 있죠. 제20조에 보면, 주민자치회를 위한 교육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뿐 아니라 전문인력(專門人力)을 우선적으로 채용·배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성명에서 기존의 “‘마을공동체’ ‘경제공동체’ ‘교육공동체’ 등 다양한 자치적 구호와 형태들”의 예를 들고 “기존의 자유민주주의 해체” 우려를 제기한 뒤 입법발의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물론 주민자치기본법안의 실제 목적이 무엇인지는 드러난 법안만으로 파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런 ‘주민총회’와 ‘주민자치회’가 권력(權力)의 주민통제 수단이 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재정을 대고 전문 인력 채용·배치 및 교육비용 지원 그리고 공무원이 사무국 직원을 맡아 각 지자체에 배치해 일하는 것은 권력의 어용(御用)기관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게다가 지금 국회 2/3이 민주당일 뿐 아니라 지난 번 지방선거 결과에 따르면, 광역단체장은 민주당이 16명 중 14명인 87.5%를 차지하고 있고 기초단체장은 209명 중 151명인 7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광역의원은 808명 중 652명이 민주당 소속으로서 민주당이 80%, 기초의원은 2755명 중 1639명이 민주당 소속으로 59%를 차지합니다.

즉 행정부·입법부·사법부는 물론 지방권력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주민총회’와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지면 권력의 촉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서울은 물론 지방에서 주민총회, 주민자치회 같은 활동에 열심을 낼 이들은 운동권 출신이 주류를 이룰 것이 예측됩니다.

실제로 자유수호포럼이라는 단체는 “법 제7조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 사업체의 모든 구성원, 학교의 교직원과 학생까지도 포함시켜놨다”며 “좌파단체들의 간여가 우려되고” “지역 내 좌파 성향 인물들을 임용 가능케 해 주민들을 가까이서 감시,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놓았다”고 비판합니다.

서구 선진국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에 이런 주민총회, 주민자치회 같은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결국 다양한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한국 같이 좁은 나라에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권력의 국민 감시와 통제 강화라는 결론입니다. 쓰기에 따라선 섬뜩한 억압의 칼날이 될 수 있는 법제인 것이죠. 그럼에도 야당은 물론 언론들도, 교회들도 수수방관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야당 입장에선 현실적으로 막아낼 힘도 없고, 또 워낙 악법들이 많이 통과되고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런 법까지 비판할 여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들도 잠잠합니다만, 아마 이런 주민총회,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지고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발생하면 지역 교회에 대한 집중 공격이 조직적으로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 모든 상황을 완전하신 말씀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불의한 법령을 발포하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빈핍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내 백성의 가련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사 10:1-2)” 

하나님. 온갖 악법이 판치는 시대가 되어 마음껏 예배할 자유마저 제한되고 빼앗기고 있는 한국의 현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캄캄하지만 이 민족, 이 백성을 향한 주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주께 부르짖고 와서 기도하면 기도를 들으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주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들이 아직 남아 있사오니 저희를 만나 주시어 저희의 인생과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변화를 만들어 주옵소서.

주께서 한반도 전역에 임하사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철로 그 빽빽한 삼림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작벌을 당하리라(사 10:33-34)”는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북한 우상숭배체제와 그들과 결탁한 유물론 권력을 작벌하시어 높은 자가 낮아지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이들로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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