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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正日 이후 한반도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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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자유통일 화랑대회 발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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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序
金正日 건강이상설(說)이 확산되면서, 북한의 미래에 대한 예측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현재 金正日은 와병 중이나, 권력 구도 변화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 金正日의 잠정적인 병상통치(病床統治)가 끝나면 일종의 유고(有故)상황이 초래된다.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것은 이 순간부터다. 북한은 급변사태로 휩쓸려갈 것인가 아니면 평화적 권력교체로 접어들 것인가?
2. 급변사태가 난다는 전망 分析
(1) 급변사태 전개과정
① 金正日 이후에 대한 전문가들의 전망은 편의상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급변사태가 난다는 예측과 급변사태가 나지 않는다는 예측이 그것이다. 「급변사태가 난다」는 예측은 북한체제 본질에서 원인을 찾는다. 일종의 신정(神政)정치 속성 상 金正日 이후 북한은 무질서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질서가 무너지면, 북한 정권(政權)의 붕괴로 이어지고, 이는 체제(體制) 붕괴와 국가(國家) 붕괴라는 연쇄적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급변사태 가능성은 金正日 이후 권력구도의 불투명성(不透明性)과 직결돼 있다. 김정남은 잦은 기행(奇行)과 출신배경으로 당 내 반대파가 많다. 김정철은 女性호르몬 과다분비에 약물중독자이다. 김정훈은 불치(不治)의 내장병(內臟病)에 걸려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장성택은 金正日 아들이 아닐뿐더러 나이도 金正日과 몇 살 차이가 나지 않는다.
② 대다수 전문가들은 金正日 이후 북한은 소위 「집단지도체제」가 아닌 정남, 정철, 정훈 등을 장성택이 후견하는 구도로 갈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 같은 후계구도는 지극히 「불안(不安)한 과도체제(過渡體制)」이며, 이후 급변사태로 전개될 것이란 분석이 강하다.
과도체제는 피 튀는 권력싸움을 본질로 한다. 金正日은 김일성 생존 시에도, 경쟁자였던 김성주·김평일의 측근을 비롯해 이들과 조금만 인연이 있는 이들도 대거 숙청해왔다. 金正日 이후의 「불안한 과도체제」는 세 아들에게 줄 대 온 간부들 사이의 극심한 경쟁을 예고한다. 이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사활이 걸린 문제다. 자신이 미는 후계자 선정이 안 되면 곧 「죽음」이라 생각해 목숨 걸고 끝까지 싸울 것이다.
세 아들이 만만해 보이면 제3의 인물도 경쟁에 가담할 것이다. 권력이 휘청거리면, 엎드려 있던 야심가들도 고개를 들기 시작할 것이다. 사회의 자생력이 바닥을 보이는 상황에서 권력투쟁이 군부(軍部)와 연계되면, 내전(內戰)이나 이에 버금가는 충돌(衝突)이 벌어질 수 있다.
③ 북한에서 쿠테타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지휘관이 이중(二重)·삼중(三重)으로 철저히 감시되며, 모든 정보가 金正日 자신에게 집중되도록 해 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金正日 유고(有故) 시엔 사정이 다르다. 지휘 통솔 체계가 와해되면서 군 내부 의사소통도 마비될 확률이 높다. 군 실력자가 등장하거나 또는 일부 세력이 중앙의 권력투쟁에 휩쓸려 절박한 처지로 몰려서 內戰도 벌어질 수 있다.
內戰이 생기지 않는다 해도, 권력의 빈틈은 군대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이는 북한의 군대가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다는 데 기인한다. 군대는 농장경영, 해외무역을 할 수 있어 일정 수준 경제 자립이 가능하며, 사실상 사회적 통제도 행한다.
중앙의 강제력이 이완되면, 단위 부대가 지역에 대한 통제와 함께 자원을 확보키 위해 인근 부대와 경쟁을 벌일 것이다. 돌격대·건설대·노동적위대 등 유사 軍조직도 중앙의 통제에서 벗어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軍이 전반적으로 동요하기 시작하면, 북한체제는 빠르게 붕괴로 접어들 것이다.
④ 전문가들은 북한의 전쟁도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체제가 완전히 코너로 몰렸을 때 이판사판 심정으로 전쟁을 일으킬 수 있고, 북한 내부 심각한 갈등과 분열이 생기면 이를 극복키 위해 국지전(局地戰)을 일으킨 후 전면전(全面戰)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전면전은 북한의 패배로 끝나고 북한의 붕괴가 이어질 것이다.
(2) 중국의 개입 여부(與否)
① 다음 살펴볼 문제는 북한 급변사태 시 중국의 개입(介入) 여부이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군사적 개입」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 같은 중국의 입장은 공식(公式)석상은 물론 사석(私席)에서도 일관돼 있다. 실제로 중국의 북한개입은 중국의 기존 원칙(原則)과 관례(慣例)를 벗어난 일이다. 중국이 정치·경제적으로 진출해 온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의 우려를 심화시킬 것이고, 이는 중국의 국익에 반하는 일이다.
중국 당국자들도 이를 확인해왔다. 탕번위안(湯本淵) 중화전국청년연합회 부비서장은 유사시 중국군이 북한에 진출할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구상찬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중국은 타국에 대한 내정 불간섭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며 『출병 등과 같은 극단적인 조치는 절대(絶對) 없을 것』이라고 언명했다(중앙일보, 2008.9.24).
실제로 중국은 북한에 급변사태가 터질 경우, 일정기간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사전에 북한사태에 대한「군사적 不개입」원칙을 발표하고 북한의 「자주적(自主的) 해결」을 분명히 할 것이다. 이는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는 간섭하지 말라는 뜻이다.
② 중국은 「군사적 개입」을 한다 해도 「UN을 통한 개입」에 나설 것이다. 장친성(章沁生·중장) 총참모장 조리는 『한반도에 급변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중국군이 단독으로 개입해 군사작전을 펼치는 일은 없을 것이다...중국군은 단독으로 개입하기보다는 국제조직, 특히 유엔의 힘을 빌려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한다...중국군이 개입한다면 유엔군의 일원으로 참가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동아일보, 2006.12.9). 장친성은 중국 총참모부 내 권력서열 3위로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두터운 신임을 얻고 있는 인물이다.
중국 당국자들의 발언은 어떤 경우든 북한을 親중국화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UN을 통한 개입 역시 마찬가지이다. 중국은 UN안보리 상임(常任)이사국으로서 자신의 국익에 상반되는 UN활동을 거부할 수 있다.
중국은 1988년 11월 유엔 평화유지활동 특별위원회(UN Special Committee on PKO)의 일원으로 가입한 후 PKO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중국은 2008년 3월 기준 13개 지역 국가에 1978명의 평화유지군을 파병, 유엔 상임이사국 5개국 중 최대(最大) 규모 파병국(派兵國)이다.
결국 金正日 유고 시 UN을 통한 개입이 이뤄질 경우, 북한 영향력은 중국이 가장 크게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이 남북한 UN 가입 등을 이유로 북한문제에 주도권을 포기할 경우, 중국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이다.
③ 以上의 내용이 중국의 독자적인「군사 개입」가능성을 배제하진 않는다. UN의 인도적 개입은 어렵고, 한국 등 주변국이 혼란을 막을 의지가 없으며, 극심한 무정부 사태가 만주(滿洲)의 안정을 위협한다고 생각되면, 「어쩔 수 없이(?)」 중국이 나설 것이다. 『북한의 안정을 위해서 질서를 지킬 세력이 없으면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게 중국 측 학자들의 일반적 답변이기도 하다.
중국의 군사 개입은 근거는 상당히 명확하다. 1961년 체결된 조중(朝中)우호조약 제2조는 『어느 일방이 제3국의 침공을 당해 전쟁 상태가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군사적ㆍ기타 원조를 진행한다.』고 규정한다. 북한 급변사태가 제3국 침공은 아니지만, 북한 측 요청이 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3) 중국의 개입 이후(以後) ; 구한말로 가는 한반도
① 중국이 군사 개입 이후 북한은 어떻게 될까?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의 지적이다.
『중국은 개입을 원하진 않겠지만, 일단 개입하면 군대주둔은 10년, 50년, 100년이 갈 수 있다. 중국은 스스로 제국주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북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겨내 경제를 재건한다고 치자. 과연 북한이라는 땅을 남조선에 넘겨줄 것인가? 개입 이후 중국군 철수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② 중국이 개입 이후 쉽게 철수할 수 없는 이유는 한반도의 지정학적(地政學的) 중요성 때문이다.
한반도는 大陸세력(land power)이 海洋을 향해 뻗친 비수 또는 海洋세력(sea power)이 大陸을 향해 겨냥한 방아쇠이다. 중국의 한반도 북반부 장악은 동해(東海)가 열리는 것을 뜻한다. 중국은 지금까지 한국·일본·대만과 美태평양함대에 의해 차단돼 있던 소위 「포위전략」을 파기하고 大洋으로 가는 길을 얻게 된다.
중국에 東海가 열리면, 중국의 무력(武力)이 「일본」과 「러시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게 된다. 또 해로(海路)를 통해 「유럽」과 「미주(美洲)」를 압박할 수 있게 된다.
존 미어샤이머 美시카고대 교수는 『2025~2030년에 중국의 GNP가 지금보다 더 높아지고 이를 통해 군사력 확장에 나선다면, 중국은 아시아에서 미국을 몰아내고 지역패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으며 대만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개입을 시도할 것』이라며 북한이 바로 그 연결고리임을 지적한다.
중국에게 북한이란 단순한 군사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실제의 사례를 들어보자. 중국은 동북3성의 경제개발과 東海와 太平洋 진출을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북한의 「나진항」에 눈독을 들여왔다. 특히 길림성의 최대 공업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훈춘은 해양진출의 출구로서 「나진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중국은 최근 「나진항」 제3부두와 제4부두를 향후 50년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50년 독점운영권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중국은 한국의 속초·부산, 러시아의 자루비노·포시에트, 일본으로 이어지는 무역항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됐다.
중국에 東海가 열리면 경제적 차원에서 남한은 더 이상 중국의 對外무역 중개거점으로서의 위치를 갖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중국이 북한에 들어가면, 막대한 정치적 이권은 물론 경제적 이권을 포함한 말 그대로 동아시아 패권(覇權)을 장악하게 된다. 즉 「동북아 세력균형(勢力均衡)의 파괴」이다.
③ 60년 만에 한반도 현상(現狀)이 타파되고 있다. 북한이라는 힘의 진공상태를 한국, 미국, 일본 쪽이 차지하느냐, 중국, 러시아 쪽이 차지하느냐의 게임이다. 후자의 승리로 북한이 중국의 영향력 아래 편입해 들어가면, 분단은 고착될 것이다. 이는 한반도 문제가 남북(南北)문제인 동시에 국제(國際)문제라는데 기인한다.
중국의 북한개입은 중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 중국과 미국·일본·호주 등 해양세력과의 대결가능성을 증대시킬 것이다. 실제 東海 나진·선봉에 인민해방군 주도의 「태평양 함대」가 세워질 경우를 상정해보자. 유사시 탈출로가 없는 섬나라 일본은 중국의 해양진출을 저지키 위해 군비확장과 核개발을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는 대륙세력의 최전방이자 해양세력의 교두보로서 舊한말과 같은 격변에 빠져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④ 문제는 북한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 남한 내 친북좌파는 金正日 이후 북한 노동당과 중국 공산당을 젖줄로 삼아 제2의 세력 확장을 시도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선동하며 反美·反日감정을 자극할 것이다.
80만 민노총, 8만 전교조, 7만 민노당 소속원들은 또 다시 시청 앞을 메울지 모른다. 『美日제국주의자들과의 대결하는 우리 민족』, 정확히는 중국 공산당을 업은 북한 노동당의 승리와 이에 대한 지원을 외치며 한국정부의 결단을 촉구할 것이다. 좌파의 깽판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어날 것이다.
⑤ 북한이 중국의 통제력(統制力) 하에 들어가면, 한국도 중국의 영향력(影響力)에서 자유롭기가 어려워진다. 무엇보다 그 중국은 「정상적 민주국가」가 아닌 공산당 一黨독재국가이다. 海洋문명에서 大陸문명으로의 문명사적 전환, 역사의 퇴행을 의미한다.
급변사태 시 북한개입과 自由統一의 기회를 놓친 한국은 장기적으로 친중화(親中化), 좌경화(左傾化), 남미화(南美化), 소위 적화(赤化)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일본의 닛케이신문 편집위원 스즈오키 다카시氏의 지적처럼 『金正日 이후 북한은 중국의 컨트롤 하에 들어 갈 것이며, 중국은 휴전선을 개방하여 북한 난민만 한국에 떠맡길』지도 모른다.
북한은 중국의 속국(屬國)으로, 한국은 중국의 변방(邊方)으로 쇠락하는 영구분단 상황. 말 그대로 민족공멸인 셈이다.
⑥ 미국은 이 같은 미래를 방관할 것인가? 결정적 변수는 한국의 「의지(意志)」에 달려 있다. 전통적으로 미국은 한국 주도 自由統一 원칙에 동의해 왔으나, 左派정권을 거치며 변화를 보여 왔다. 保守정권 등장 이후에도 한국 내 反美세력 영향력이 사라지지 않고, 급변사태 시 북한에 대한 혼란스런 입장이 계속되면, 美中타협 소위 빅딜(Big Deal)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WMD(대량살상무기) 문제해결이라는 미국의 단기적(短期的) 이익과 金正日 이후 북한을 자국의 영향력 하에 놓으려는 중국의 중·장기적(中·長期的) 이익이 합치하는 것이다. 결국 우리의 自由統一 의지, 좀 더 구체적으로 급변사태 시 북한개입 의지가 박약하면, 소위 「제2의 카쓰라·태프트 밀약」이 맺어질 것이다.
제국주의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로 평가 받고 있는 닐 퍼거슨(Niall Ferguson) 하버드대 교수(역사학)는 『미국은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나라이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이라크的 해법, 즉 무력사용을 시도하지 않을 것이다.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북은 어쨌든 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미국이 중국이라는 플러그를 뽑는 형태로 북한 문제를 처리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⑥ 중국의 「군사적 개입」도 남북통일을 막진 못할 것이란 반론도 있다. 단기적 통일은 남북, 중국 모두 원치 않지만, 장기적으론 중국 역시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북한의 「민족주의(民族主義) 성향」과 「反중국적 성향」에서 원인을 찾기도 한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 김영환 氏의 분석이다.
『언어적 유사성은 대단히 중요하다. 광동성 체류 시 경험이다. 50개 TV채널이 나오는데 45개가 중국어, 5개가 광동어를 쓰는 홍콩 TV였다. 길거리를 돌아다녀보면 80%정도는 홍콩 TV를 보고 있었다. 북한이 중국의 영향 하에 있어도 남북한 주민의 강력한 민족주주의적 성향, 기질로 볼 때 장기적으로 정치적 영향을 미치긴 쉽지 않을 것이다. 중국군대도 장기간 주둔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물론 김영환 씨가 말하는 「종국적 남북통일」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할지는 누구도 예측키 어렵다. 무엇보다 이 같은 장밋빛 전망은 국제정치의 역학관계를 무시한 낭만적 발상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3. 급변사태가 안 난다는 전망 分析
(1) 집단지도체제로 갈 것이다?
金正日 이후 급변사태가 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북한은 군(軍)이나 당(黨) 「집단지도체제」로 갈 것이고 권력구도 불투명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예측은 단기적(短期的) 전망일 뿐 아니라 현실성(現實性)도 높지 않다는 반론이 강하다. 전문가들 의견으로 반박해보자.
『金正日은 최고위직의 간부들도 따로 따로 관리해왔다. 당이나 군 내부에서 협의해 결론을 내는 집단지도체제 메카니즘은 운용된 적이 없다. 형성도 되지 않았고, 훈련도 되지 않은 시스템을 위기 시에 가동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북한민주화네트워크 김영환 위원)』
『공산주의는 당(黨)이 국가(國家)를 움직인다. 조선로동당이 권위를 유지한 상태면, 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金正日이 모든 권위를 독점해 조선로동당 권위는 바닥에 떨어진 상태다. 국방위원회가 집단지도체제로 갈 수 있다는 주장은 소설이다. 해본 적이 없는 집단지도체제를 위험한 상황에서 채택할 순 없다.(데일리NK 손광주 편집장)』
(2) 급변사태 조짐 시 중국의 개입
급변사태가 나지 않는다는 전망의 설득력 있는 논거는 「중국 개입에 의한 사전(事前) 차단」이다. 조짐이 나타날 때, 중국이 개입(介入)해 상황 악화를 막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는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등 주변국 모두가 급변사태를 원치 않고, 특히 중국의 이해관계가 직결돼 있다는 데 기인한다.
중국은 북한의 金正日 유고(有故) 시 對北영향력을 이용해 급변사태를 사전에 예방하면서, 자신의 입맛에 맞는 차기 북한 정권, 소위「親中정권」창출을 기도할 것이다. 이 같은 미래가 가져올 재앙은 상술한 중국의 군사 개입 이후와 일정 부분 유사할 것이다.
4. 중국식 개혁·개방론 分析
① 반드시 짚고 넘어 갈 논리는 소위 중국식 개혁·개방론이다. 이는 金正日 이후 중국식(鄧小平式) 개혁·개방으로 갈 것이라고 단정 짓거나, 또는 이런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주로 황장엽氏 등 조선로동당 간부출신 탈북자들이 주장하는 논리로서, 金正日 이후 △북한의 급변이 없으며, △전쟁의 위협도 없고, △통일비용이 적게 들고(또는 사실상 안 들고), △북한 核문제도 해결된다고 강조한다. 또 북한 내 △수령절대주의가 철폐되고, △인권문제가 해결되며, △민주주의도 달성되고, △시장경제가 도입될 것이라 말한다.
김태산 前조선·체코 신발기술合作회사 사장은 9월19일 한 세미나장에서 중국식 개혁·개방에 대한 매우 솔직한 발언에 나섰다. 『북한은 金正日 이후 중국식 개혁·개방으로 갈 것이다. 북한의 군(軍)·당(黨) 관계자들 입장에선 중국처럼 개혁·개방해서 공산당 권력을 유지시키며, 인민들도 잘 살게 되길 바란다. 흔히 「독일식 통일」을 말한다. 그러나 金正日 이후 한반도는 중국·대만 관계처럼 될 것이다. 북한은 공산당 권력이 계속되고, 합영·합작 투자를 통해 경제를 개선해갈 것이다. 남한은 金正日이 죽고 나면 쌀을 줘야 한다. 먹을 것만 주면 북한은 혼란이 일지 않는다.』
② 중국식 개혁·개방론을 정리하면, 「공산당독재 유지와 시장경제 도입」을 전제로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과 「대한민국 주도의 自由統一 노선」을 배제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평화공존론(平和共存論)』내지 『영구분단론(永久分斷論)』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식 개혁·개방론이 소위『점진적 自由統一 노선』이라는 해석은 황장엽 사상에 대한 오역(誤譯)이다. 실제 황장엽氏는 自由統一 노선을 공사석(公私席) 상에서 부정해왔다(보수 원로분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하지만...). 그는 「변증법적 전략전술론」이라는 책에서 自由統一 노선을 비판하며, 중국식 개혁·개방의 불가피성(不可避性)을 이렇게 역설한다.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로의 복귀는 중국도 반대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지금 13억의 인민을 공산당 유일당의 영도 밑에 통일시켜 정치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사활적(死活的) 이해관계를 가진다. 미국식 자유민주주의가 압록강까지 들어오는 것은 중국의 정치적 안정에 엄중한 위협으로 간주되고 있다. 북한정권의 명맥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現상황에서 중국이 반대하는 자유민주주의적 개혁·개방을 기대하는 것은 마치 중국을 중재자로 내세워 북핵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현실성이 없는 착오로 될 수밖에 없다.』
황장엽氏 논리대로라면 북한의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적 개혁·개방」은 중국의 사활적(死活的) 이익이므로 불가능하다. 이는 중국이 무너지지 않는 한 「북한의 자유민주주의화」도, 「자유민주주의 통일」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뜻한다. 중국의 붕괴가 요원한 현실에서 제기되는 중국식 개혁·개방론은 「어정쩡한 개혁」이나 「반신불수적 개방」을 통해 이미 망해버린 조선로동당만 일정부분 소생시키는 『영구(永久)분단론』임을 말해 준다.
③ 중국식 개혁·개방론이 「어정쩡한 개혁」이나 「반신불수적 개방」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북한체제의 극단적 경직성(硬直性)에 기초한다. 실제 공산당 독재(獨裁)를 유지하는 조건에서 계획경제(計劃經濟)를 시장경제(市場經濟)로 바꾸는 중국식 개혁개방은 매우 이례적 사건이었다.
70년대 말을 기준으로 전 세계에 공산당 혹은 準공산당이 지배하는 나라는 50~60개 정도 되었지만, 그 중에서 개혁개방에 성공한 나라는 중국과 베트남 2나라밖에 없다. 대부분 개혁개방을 추진(推進)하다 붕괴(崩壞)되거나, 개혁개방을 거부(拒否)하다 붕괴(崩壞)됐다.
중국과 베트남은 북한과 달랐다. 국제적 환경은 물론 불량국가·깡패국가도 아니었다. 북한은 당(黨)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져, 『당(黨)을 믿느니 자기 손을 믿으라』는 말이 통용될 정도이다.
북한은 국가시스템에 의해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金正日 개인 의존 체제」로 유지된다. 일상화된 무질서(無秩序)와 부정부패(不正腐敗) 아래서 군(軍)을 통한 대내외적 공갈과 폭압으로 지탱된다. 인류역사상 손에 꼽을 만큼 경직된 조선로동당이 세계적으로 가장 유연하고 이례적인 중국식 개혁·개방에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는 희망사항일 뿐이다.
결정적 차이는 남한(南韓)의 존재다. 중국과 베트남은 政治的으로 자유롭고, 經濟的으로 풍요롭고, 인구도 훨씬 많은 南韓 같은 대안권력(代案權力)이 존재하지 않았다. 북한이 시장경제화를 추진하면서 정보(情報)가 유통되기 시작하면, 주민들은 南韓의 놀라운 발전에 극적인 충격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하다.
북한은 金日成·金正日 우상화와 같은 「거짓」으로 지탱돼 온 국가이다. 반면 개혁·개방은 「사실」과 「진실」 그리고 「종교적 진리」의 유통을 전제한다. 북한당국이 종교의 자유는 기를 쓰고 막는다 해도(나는 개혁·개방 이후 이것이 절대 불가능할 것이라 보지만), 남한의 TV와 영화의 범람을 막을 순 없을 것이다. 남한의 실상을 알게 되면, 북한을 버텨 온 「정치적 세뇌(洗腦)」도 불가능해진다. 수많은 탈북자가 목숨 걸고 국경을 넘었듯, 국경지대로 주민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북한의 新지도부는 중국이나 베트남이 겪지 못한 체제 붕괴의 공포감 속에서 실제로 무너지거나, 예전의 통제와 억압의 시스템으로 환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④ 중국식 개혁·개방을 주장하는 이들은 북한의 붕괴는 없으며, 그래서도 안 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모델은 망(亡)해가는 조선로동당을 복원시킬 정도로만 계획경제를 시장경제로 전환시킨 후, 결국 분단(分斷)구조를 고착화시키는 『평화공존(?)』즉 『영구분단』의 형태로 진행될 것이다.
혹자들은 중국식 개혁·개방으로 조선로동당이 살아나도, 장기적으론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전환되고, 북한이 남한에 흡수될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북한의 新지도층(그들이 북경에서 키워 낸 대단히 탄력적인 망명(亡命)정부라 할지라도)이 중국식 개혁·개방으로 경제를 살려낸다 치자. 이미 성공한 그들이 갑자기 공산당일당독재를 포기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전환할 이유는 없다. 이미 성공한 저들이 갑자기 북한의 정통성을 포기하고, 남한에 흡수해 들어올 이유도 없다.
중국식 개혁·개방의 원형인 중국도 공산당일당독재를 유지하는데, 이를 모방한 북한이 자유민주주의로 어느 날 갑자기 변화한다는 것은 극히 공상적(空想的)이다. 결국 중국식 개혁·개방은 「어정쩡한 개혁」이나 「반신불수적 개방」으로 귀착될 것이다.
⑤ 중국식 개혁·개방이 북한을 민주화시킬 것이란 주장도 근거가 희박하다. 민주화(民主化)되지 못한 中國 영향력 아래 있는 北韓이 민주화(民主化)된다는 주장 자체가 넌센스다. 북한정권 인권탄압의 후견인은 중국이었다. 북한이 중국식 개혁·개방 과정에서 무너지지 않는다면, 공산당 일당독재가 소생·강화돼 독특한 사회주의 체제로 갈 것이다.
북한에서 고위직을 지낸 탈북자들은 북한은 현재 「봉건사회」이며, 「진정한 사회주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반드시 거론되는 모델이 중국식 개혁·개방이다. 중국식 개혁·개방의 실체를 보여주는 주장들이다.
⑥ 수령독재와 주체사상의 유흔(遺痕)에 우리 민족 고유의 사회주의 유전자, 여기에 중국식 모델까지 가미된 「변종(變種) 사회주의 체제」는 어느 날 대한민국까지 삼키려할 지 모른다. 중국식 개혁·개방이니 뭐니 해도 좌파(左派)이데올로기다. 북한의 당 기능이 다시 살아나면 全세계 좌익의 성공모델로 숭배될 것이다.
상술한 중국의 군사개입 모델과 마찬가지로, 통제불능(統制不能) 상태에 들어간 한국의 좌파 역시 기사회생(起死回生)한 북한권력, 욱일승천(旭日昇天)하는 중국문명과 결탁해 선진화(先進化)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언젠가 북한에도 카스트로나 체게바라 같은 뛰어난 악당이 등장할 지 누가 알겠나? 민족통일과 북한해방의 기회는 조선로동당이 망해 버린 지금뿐이다. 이 기회를 놓치고 머뭇거리면 통일은 영원히 불가능해질지 모른다.
⑦ 황장엽氏는 『북한을 중국식으로 개혁개방하기 위해서는 북한 경제가 중국의 경제에 예속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북한 경제가 중국의 경제에 예속되도록 만들어야 중국식으로 개혁개방으로 나갈 수 있다.(2005년 11월7일 VOA인터뷰, Daily NK기사 등)』고 주장해왔다.
그는 『중국식 개혁·개방이 되면 북한이 중국에 흡수되어 민족통일이 더 어려워지지 않겠는가 우려하고 있지만 쓸데없는 걱정이다. 중국이 북한을 흡수하는 것은 중국의 이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부담으로만 될 것이다. 중국은 북한이 중국식으로 개혁·개방되어 자유민주주의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데 절실한 이해관계를 가진다. 문제는 북한의 민주화에 유리한가, 불리한가에 있는 것이다(2006년 10월 출간, 「변증법적 전략전술론」)』고 주장한다.
황장엽氏는 △중국식 개혁·개방으로 북한에 자유민주주의가 「못」 들어오게만 한다면, △북한은 중국에 흡수되지 않을 것이며, 민족통일이 어려워지지 않을 것이므로, △경제적으로는 북한이 중국에 예속시킬수록 오히려 좋다고 주장한다.
위 주장은 그 자체로 모순이다. 북한의 자유민주주의화를 부정(否定)하는데, 이 같은 전제의 민족통일은 자유민주주의 통일인가? 공산(共産)통일인가? 아니면 상상 속의 제3의 길인가?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은 중국에 흡수(吸收)되지 않으며, 경제적으론 예속시킬수록 좋다고 하지만, 많은 이들이 염려하는 것은 「제국주의적 흡수(吸收)」가 아닌 중국의 영향력 아래 편입되는 「예속(隸屬)상태」이다.
⑧ 중국의 반대로 어쩔 수 없이 「自由統一」이 아닌 「중국식 개혁·개방」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다. 한국은 중국을 自由統一로 이끌기 위한 당근과 채찍을 모두 가지고 있다.
우선 「韓美日공조」를 기반으로 「韓美동맹」을 강화하는 것은 「채찍」이다.
미약하지만 「당근」도 있다. 중국의 對한반도 전략은 No instability(불안정), No collapse(붕괴), No nukes(핵), No refugees(난민), No conflict(무력충돌) 등으로 표현된다. 북한이라는 정권(政權)의 붕괴는 체제(體制)붕괴, 국가(國家)붕괴의 연쇄작용을 일으킬 것이다. 따라서 조선로동당 사수(死守)는 분명 중국의 이익이다.
그러나 「한반도 안정」과 「경제 부흥」에도 중국의 이익이 있다. 自由統一은 이를 충족시킨다. 대한민국 주도로 북한의 질서를 조속히 회복하고, 북한의 개발을 본격화하면 중국 역시 수혜국(受惠國)이다. 1차적으로 각종 원자재를 중국서 사와야 한다. 이 경우 만주지역 산업은 최소 30년간 매해 500억불 이상의 경제적 혜택을 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북한의 부흥이 중국의 기업에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줄 것도 자명하다.
무엇보다 韓美양국만 결단해서 추진하면, 중국은 반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국의 對美무역흑자만 연간 2천500억불에 달한다. 북한이라는 정치적 완충지대를 보존키 위해서 이런 경제적 이익을 버릴 순 없을 것이다.
自由統一 후 「조중(朝中)국경 유지」와 「중국지역으로의 자유민주주의화 차단」을 약속하면서, 경제적 설득에 나서야 한다. 물론 自由統一 시 얻게 될 중국의 이익은 중국이 북한에 개입해 끌어 낼 이익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경미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당근과 채찍을 모두 동원해 중국을 설득시켜야 한다. 이것은 한국의 생사(生死)가 걸린 과제이다.
⑨ 중국식 개혁·개방은 ▲소모적(消耗的)이고 장기적(長期的)인 북한붕괴론이거나, ▲공산당 일당독재를 복원시켜 영구분단(永久分斷)을 초래하고, 대한민국의 남미화(南美化)를 가속시킬 수 있는 위험한 주장이다.
중국식 개혁·개방은 ▲골치 아픈 북한 문제를 후손(後孫)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책임회피이자, ▲국익(國益)이나 민족의 생존(生存)이 아닌 反金正日 노선에 서 있어 온 조선로동당 간부 또는 간부출신의 계급이익을 대변하는 이기적 발상이다.
인간생지옥에서 지금도 수많은 동포가 죽어간다. 평균수명이 남한보다 14년이나 줄어든 저들을 언제까지 조선로동당 치하에 가둬둘 작정인가? 실패한 공산주의 실험을 언제까지 되풀이하자는 생각인가?
⑩ 기회는 한번 가면 쉽게 오지 않는다. 통일도 마찬가지다. 金正日이 죽어 가고, 조선로동당이 망해가는 지금이 찬스다. 중국식 개혁·개방 운운하며 북한체제를 다시 살려내면, 북쪽이 다시 남쪽을 넘볼 것이다. 우리들이 두려움으로 북한문제 주도권을 놓쳐버리면 기회는 몇 세대가 지나서야 다시 찾아 올 것이다.
『통일을 천천히 하자는 사람은 통일을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 즉 물건을 구입할 때 맘에 들지 않으면 머뭇거리면서 너무 비싸다고 생각되면 집어치우고 사지 않는다. 통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적절한 순간을 포착하지 못했을 대 또 다시 그 순간은 오지 않을 것이다. 통일이 갖는 역사적·인도적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통일비용의 계산은 하찮은 일에 불과하다. 중요한 것은 통일의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다(독일통일의 주역 중 한 명인 드메지에르 前 동독수상)』
5. 북한 급변사태와 自由統一 대응책
① 金正日 이후 어떤 예상 시나리오건, 북한 급변사태 시 중국의 개입은 필연적(必然的)이다. 차이는 급변사태가 「천천히」 벌어질 것인가 아니면 「빠르게」 진행될 것인가? 급변사태 조짐(兆朕) 시 중국이 개입할 것인가 아니면 급변사태가 본격화(本格化)됐을 때 개입할 것인가? 군사적(軍事的) 개입이 이뤄질 것인가 아니면 정치적(政治的) 개입에 국한될 것이냐? 등의 시기(時期)와 강도(强度)의 문제이다.
시기(時期)와 강도(强度)엔 차이가 있겠지만, 한국이 「급변사태」라는 게이트가 열리는 순간 『북한개입』과 『自由統一』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민족쇠락(民族衰落)』의 재앙이 펼쳐질 것은 분명하다는 게 필자의 우려이다.
결국 대한민국은 중국의 북한문제 주도를 방관하거나, 스스로 주도하여 自由統一을 이뤄내느냐의 선택지를 두고 있을 뿐이다. 급변사태 「대응(對應)」과 自由統一의 「준비(準備)」는 선택(選擇)이 아닌 숙명적 사안이다.
대응과 준비는 『초기(初期)조건(initial conditions)』을 가리킨다. 동구권이 붕괴되고 체제전환이 이뤄지면서 밝혀진 진실이 있다. 체제전환은 사람들이 선택하거나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붕괴 당시 초기조건(initial conditions)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金正日 이후 체제는 종식 시점에 북한이 가지게 되는 초기조건에 의해 결정될 것이며, 또 이 초기조건은 현 시점에서 우리의 대응과 준비로 결정될 것이다.
② 급변사태 준비(準備)의 핵심은 「북한의 마음을 잡는 일」이다. 이는 북한의 상층부(上層部)와 하층부(下層部)를 상대로 한 투 트랙(two-track)으로 투사(投射)될 것이다. 예를 들어 보자.
첫째, 북한의 차세대 엘리트 집단이 대한민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心理的·思想的 공작(工作=對北작전, Operation)을 펴야 한다.
북한 상층부에 친한파(親韓派)를 양성해 △북한 내 개혁·개방을 고무하고 △한국과의 自由統一을 추진할 수 있게 고무해야 한다. 필요하면 「망명·귀순공작」도 펴야 할 것이다. 이 모든 공작(operation)은 自由統一의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다
둘째, 북한주민들을 상대로 한 對北민사작전을 전개해야 한다. 과거 KBS사회교육방송은 북한 대학생들 사이에서 최고의 인기였다고 탈북자들은 증언한다. 자정을 넘어 이 방송을 몰래 들으며 자신들이 절대적 독재체제 아래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됐다는 것이다.
정부는 공영방송의 對北방송기능을 부활하는 한편 기존 對北라디오방송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수신기를 空中투입해야한다. 對北방송은 북한의 급변 조짐이 나타날 때 전면적 확대를 꾀해야 할 것이다.
「유인물투입」은 以上의 내용을 종이삐라·음성삐라(소형 MP3형 오디오장치) 및 성경수첩 등 미니도서를 통해 북한에 살포하는 것이다.
③「북한의 마음을 잡는 일」은 남한에서 해야 할 일이 더 많다.
첫째, 적극적(積極的)인 탈북자 지원정책을 펴야 한다. 좌파정권 10년간 정부는 탈북자를 철저히 냉대해왔다. 그 결과 탈북자 자신의 이해관계와 배치되는 중국식 개혁·개방론을 「어쩔 수 없이」추종해 온 게 현실이다.
한국은 在中탈북자들을 적극 수용(收容) 및 지원(支援)하는 한편, 이들로 하여금 북한체제 비판에 나서게 해야 한다. 탈북자를 돕는 것은 한 개인을 돕는 데 그치지 않고, 북한과 중국의 일가친척을 구출하는 일이다. 종교단체 역시 선교 및 포교의 일환으로 로동당 지원을 중단하고, 탈북자를 돕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
탈북자는 「짐」이 아니라 自由統一의 첨병(尖兵)들이다. 탈북자에게 自由統一의 비전을 제시하고, 金正日 이후 북한의 新주류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줘야 한다. 정부는 북한주민이 보호해야 할 국민이며 대통령 역시 한반도 전체의 대통령임을 명심해야 한다. 탈북자를 키워야 북한주민이 대한민국에 의지하는 自由統一이 진행된다.
북한의 뜻있는 고위직 출신은 한국과 연계해 金正日을 제거할 수도 있고, 한국으로 탈북 해 올 수도 있지만, 대신 제3국으로의 망명을 택해왔다. 2004년 중앙당 작전부장 오극렬의 외아들 오세욱도 미국행을 택했다. 모두 한국정부와 국민들의 무관심과 이기심 그리고 어리석음 때문이다.
둘째, post金 시대에 북한을 이끌고 갈 대안(代案)엘리트를 육성해가야 한다. 북한체제가 무너지면, 광복 이후 친일파(親日派) 등용과 같이 로동당 출신을 상당 부분 등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로동당 간부들의 극심한 부정부패와 自由·人權·法治와 같은 보편적 가치에 대한 沒이해는 대안(代案)엘리트의 필요성을 제시해준다.
대안엘리트는 한국에서 교육받은 탈북청년·소년들이 중심이 될 것이다. 이들은 남한의 대학과 대학원에 특별한 조건 없이 교육받을 기회를 줘야 한다. 현재도 입학은 쉽지만, 졸업이 어렵다. 일종의 특혜를 줘서라도 가르쳐야 한다. 남한 출신 가난한 엘리트와 함께 自由·人權·法治의 보편적 가치를 학습한 탈북청년·소년들은 「自由統一 세력」이다. 소련은 물론 체코, 폴란드, 헝가리에서도 대안엘리트의 존재가 공산주의 붕괴 이후 미래를 결정한다.
셋째, 북한인권운동을 국가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중국에서 性노리개로 팔려 다니는 수십 만 동족 처녀들을 살리는 운동과 정치범수용소 해체촉구 운동 및 공개처형·영아살해·강제낙태 등 강제 송환된 탈북자를 상대로 한 각종 패륜적 만행을 金正日이 중단하도록 해야 한다. 국군포로 및 전쟁·전후 납북자 송환을 국가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
70~80년대 한국의 민주화운동 역시 외국에서 나온 한 마디 지지발언에 큰 힘을 얻었다. 북한주민이 체제변환기 한국과의 自由統一로 나갈 수 있도록, 북한 인권을 계속 강조해야 한다.
④ 북한 급변사태 以後의 대응(對應)은 5029와 평화계획, 충무계획 등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이다. 김대중 정부 들어서 중단됐던 「평화계획」과 「충무계획」을 구체화하고, 개념계획(conplan) 5029를 실행계획(oplan) 5029로 격상시켜야 한다.
북한 급변사태 시 가동되는 5029는 韓美연합군의 평양 등 북한 주요 도시 점령→북한 인민군 무장해제→북한 주민들에 대한 임시구호 등 임무를 수행한다. 또 조속한 치안(治安)회복과 난민(難民)관리, 나아가 북한체제를 붕괴시키고, 보편적 체제 수립을 주도하게 된다.
노태우 정부가 만들었던 「평화계획(平和計劃)」은 북한의 체제변화(體制變化)와 체제붕괴(體制崩壞)를 구분, 체제붕괴 시에는 △1단계로 북한지역 분리관리와 제3국 북한사태 개입 방지에 나서고, △2단계로 民主선거 실시를 지원해 民主체제로 전환을 유도하고, 복수정당제(複數政黨制)와 자유선거(自由選擧)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북한 헌법 개정을 지원하고, 총선에서 民主정당이 승리하기 위한 人的·物的 지원을 시행하며, △3단계로 남북연합(南北聯合)을 형성하여 북한을 「특수행정구역화」하고, 「남북군사통합기획단」을 구성해 군 지휘 체계 통합을 추진하며, 북한경제를 한시적으로 분단·관리해 시장경제로 전환을 유도한 뒤, 한반도 통일을 보장하는 「국제협의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골자이다.
「충무계획(忠武計劃)」은 북한급변 시 행정각부의 비상대책으로 충무9000(통일부, 유사시 통일부 장관이 수복된 북한에 사실상 총독의 권한을 행사하는 「자유화행정본부장」을 맡는 것), 충무3300(국방부, 유사시 在北남한인 철수와 북한난민 수용), 충무4800(건설교통부), 충무4100(농림부), 충무4200(산업자원부), 충무4900(행양수산부)으로 구성된다.
개괄적 내용으로 돼 있는 평화계획, 충무계획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선택이 아닌 필수적 과제이다.
⑤ 對北정책의 大전제는『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반복적·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이다. 북한은 대한민국의 未수복 영토이므로 외세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민관(民官)에서 지속적으로 외쳐야 한다. 美中에 북한의 거래를 맡겨선 안 되며, 핵심주체로 나서야 한다.
⑥ 이를 위해선 韓美동맹이 핵심적이다. 韓美동맹을 복구할 뿐 아니라 韓日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북한의 급변사태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自由統一을 이끌어내려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과 일본의 힘을 활용해야 한다. 韓美가 합의해서 이를 中國과 합의하는 수순으로 나가야 한다.
⑦ 自由統一의 가장 큰 걸림돌인 친북좌파를 위축시켜야 한다. 공직사회에서 親北세력을 소탕하고, 법치와 질서를 파괴하는 左派세력 엄단을 실천해야 한다. 對共수사기관을 활성화하여 간첩수사를 재개해야 한다. 金正日과 金大中이 야합하여 만들어 낸 6·15선언과 이를 계승한 10·4선언을 폐기해야 한다. 친북좌파가 위축되면 自由統一의 8할이 완성된 것이다.
⑧ 以上의 모든 對北정책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自由統一을 핵심강령으로 하는 정치세력을 육성해가야 한다. 5천 년 역사 이래 세 번째로 통일성업(聖業) 달성의 기회를 맞았다. 애국세력의 초인적 의지가 필요하다.
6. 급변사태 이후 自由統一 진행과정
① 「북한전략」이 진행되는 가운데 북한 급변사태가 구체화될 것이다. 한국은 우선 헌법 제3조에 입각해 북한이 한국의 영토(領土)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중국의 북한지역 개입을 차단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승인받기 위해 미국 등 국제사회와 외교적 협의에 나서야 한다.
② 최선책은 지속적인 심리공작(心理工作), 사상공작(思想工作)을 통해 金正日 이후 親韓세력을 양성하고, 이들 親韓세력이 대한민국과 自由統一을 선언케 하는 방식이다. 북한정권이 남한 내 親北세력을 키워서 연방제로 赤化統一을 꾀해 온 모델을 거꾸로 적용하는 것이다.
이는 고려에 신라를 헌납해 후삼국 통일을 이루게 한 「경순왕 모델」이다. 金正日 이후 위축된 북한 권력층에게 통일 이후 일정한 보상을 약속, 이들 스스로 대한민국에 내응토록 하는 것이다. 사실상 가장 안전(安全)하고, 경제적(經濟的)인 自由統一의 시나리오이다.
③ 어떤 상황이건 통일은 「군사적(軍事的) 형태」로 종결된다. 상술한 연착륙(soft-landing)이 어려워지고 북한 급변사태가 현실화되면, 한국은 소극적으로는 「전쟁예방」, 적극적으로는 「自由統一」에 나서야 한다.
「전쟁예방」을 위해서 북한의 내폭(內爆)이 외파(外派=남침)로 전개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自由統一」을 위해선 각종의 행동계획(matrix)을 사전에 작성해 두어야 하며, 유사시 난민보호 및 주민구호, 남한지역 안전보장, WMD(대량살상무기)통제, 당사자해결 원칙 등을 근거로 북한에 진입해야 한다. 이때 동원될 전략이 상술한 작전계획 5029, 평화계획, 충무계획 등이다.
對北정책이 정상적으로 이뤄져서 親韓派가 양성된 상태라면 군사적 충돌은 발생치 않는다. 망해가는 상황, 살 길을 찾기 바쁜 상황에서 특정 군벌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설령 非상식적 긴급 상황이 발생한다 해도 이것을 막기 위해 존재하는 게 군대이다.
④ 개입의 주체는 국군 단독, 韓美연합군, UN 등을 상정할 수 있다. 모든 것을 고려할 때, 韓美연합군 개입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UN개입은 중국의 입장을 대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마지막 카드이다.
작전계획 5029는 가치중립적 개념으로서 북한의 급변사태의 후유증이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력을 막자는 것이지 自由統一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모든 작전에서 「自由統一 의지(意志)」를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만 있다면 현장에서는 「전장(戰場)의 논리(battle field theory)」대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⑤ 韓美연합군이 북한에 진주하는 主목적은 치안회복과 난민관리이지 북한정권 관계자들에 대한 처벌(處罰)이 아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反인륜범죄(crimes against humanity)를 저지른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처벌할 의지는 없다. 물론 개인숭배적 전체주의체제를 주도하고 강화시킨 상징적 인물에 대한 역사재판이 불가피할 것이다. 나머지 간부들은 새로운 북한건설 참여의 기회를 줘야 한다.
⑥ 북한지역에 「과도체제」가 진행된다 해도 한국은 북한에 대한 영토적 주권을 계속 주장해야한다. 과거 서독도 동독의 붕괴 및 서독과의 통합결정에 이르기까지 동독지역에 대한 주권을 포기하지 않았다. 북한지역은 비록 金正日 이후 독립된 형태로 일정기간 존속하더라도, 향후에는 통일될 것이라는 기본입장이 변해선 안 된다.
북한에 보편적 체제가 만들어진다면, 통일은 시간문제이거나 선택의 문제일 뿐이다. 보편적 체제를 만들어 자유선거를 실시하면 대한민국을 동경해 온 대다수 북한주민들은 결국 대한민국 체제에 흡수되는 自由統一을 희구하게 될 것이다. 이 단계에서 북한주민들에 대한 대대적인 계몽 활동이 필요하다.
7. 自由統一의 가장 큰 이유
사실 통일의 절박한 이유는 『청년(靑年)』에 있다. 우울(憂鬱)과 절망(絶望)에 빠진 한국 청년의 기회와 희망과 비전이 통일이다. 북한 급변사태를 內波(inplosion)로 유도하고, 이를 自由統一로 연결시키는 것은 한국의 쇠락을 막을 유일한 길이다.
통일의 비용(費用)을 운운하지만, 통일이 만들어 낼 이익(利益)과 가치(價値)는 무한하다. 「통일편익(便益)」은 「통일비용」을 상쇄시킨다는 게 좌경화되지 않은 정상적인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무엇보다 自由統一은 청년의 기회·희망·비전이라는 사회적 편익을 가져다준다. 지금 한국 사회는 구조적인 남미화(南美化)의 길을 걷고 있다. 좌파의 득세로 양극화가 심해지고, 중산층이 붕괴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중산층 정의와 추정」보고서에 따르면, 96년 68.5%를 차지했던 중산층이 2000년 61.9%, 2006년 58.5%로 하락했다. 10년 동안 10%의 중산층이 줄어든 것이다.
빈곤층 비율은 96년 11.3%에서 2006년 17.9%로 상승한 반면, 상류층은 20.1%에서 24.1%로 상승했다. 지니계수 역시 1998년 0.295에서 2007년 0.324로 집계됐다. 0~1 사이의 수치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공평함을 보여준다.
임시(臨時)근로자는 7월 현재 516만3000명. 8월 들어 줄었다지만, 아직 497만 명이다. 일용(日用)근로자는 8월 현재 202만7000만 명으로서, 임시직과 일용직을 합치면 699만 7000명이다.
9월4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가계 부채는 660조원. 가구당 3960만 원의 빚을 지고 있다. 2분기 가계 빚 증가 규모를 보면, 1분기와 작년 같은 기간의 두 배에 달한다.
가장 심각한 것은 「청년실업」이다. 공식적인 청년실업자 수는 34만여 명이다. 그러나 대학원 진학, 유학준비, 고시준비 등 온갖 이유로 구직을 포기한 이들을 합치면 100만 명이 넘는다는 게 정설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9월7일 발표한 「2008년 대졸 신입사원 채용 동향과 특징 조사」에 따르면, 구직자 100명 중 3.8명이 최종 합격하지만, 이 가운데 2.9명만이 실제로 입사하며, 그나마 입사 1년 후에는 겨우 2.1명만이 남는다고 한다.
눈높이를 낮추라고 충고하지만, 어려운 일이다. 유감스럽지만, 미국·일본·유럽 등 선진국 문명에 침투돼 자라난 대졸자들 수준에 맞춰줄 「시원스런」 직업은 많지 않다. 그나마「취업박람회」와 「채용박람회」가 개최되지만, 「취업」은 없고 「기업홍보」만 있다.
일자리가 없다는 것은 절망(絶望)을 뜻한다. 지난 해 1만2174명이 자살했다. 하루에 33.4명 꼴이다. 자살율은 1997년에 비해 90.8%가 늘었다. 20대의 자살 역시 1년 새 50%가까이 늘었다. 놀랍게도 20~30대는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다!
잿빛 데카당스가 한국을 뒤덮고 있다. 청년의· 절망은 단순한 빈곤 탓이 아니다. 성공(成功)과 성장(成長)의 가능성 자체가 질식된, 희망이 사라진 탓이다. 한국이 10년 내 선진국(先進國)에 진입하지 못한다면, 20~30대는 거대한 불만세력으로 변질돼 좌익의 체제전복에 동조해 갈 것이다. 이것이 촛불난동에서 복선을 드러낸 소위 남미화(南美化)다. 부익부, 빈익빈은 심해지고 좌파의 포퓰리즘이 절망을 파먹는 세상이다.
自由統一은 대한민국이 선진국(先進國)에 진입할 수 있는 혈로(血路)이다. 한반도 현상타파(現狀打破)로 민족의 생존권역(生存圈域. lebenslaum)을 만들어 줄 유일한 길이다. 남북한 좌익을 역사에서 퇴장시킬 수 있는 대안이다.
외쳐야 한다. 『못 살겠다! 통일하자!』
8. 통일비용 논리는 거짓이다
① 흔히 自由統一에 제기되는 통일비용 논리는 거짓이다.
동독(東獨)과 서독(西獨)의 통일과 차원이 다른 문제다. 100정도 살던 나라가 80정도 살던 나라를 끌어안으면, 80정도는 살게 해줘야 하니 힘이 들 수밖에 없다. 그러나 90정도 살던 나라가 5만큼도 못 살던 나라를 끌어안는다고 힘이 들진 않는다. 100배의 국력차이를 얻게 된 한국이 북한 하나 관리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당장 굶어죽고, 맞아죽고, 얼어죽는 사람만 없게 해도 통일은 성공한 셈이다. 북한은 국가예산의 40%를 金日成·金正日 우상화에 전용하고, 그 보다 많은 액수를 무기개발에 사용한다. 이런 「미친 짓」을 중단시킨 뒤, 對北지원이 특권층이 아닌 주민들에게 분배될 수 있게만 관리하면, 당장이라도 북한은 일정 궤도로 일어설 것이다.
억압(抑壓)과 착취(搾取)가 없다면 모든 인간은 자신을 생존시킬 능력을 갖고 있다. 북한도 예외가 아니다. 현재 국가적 배급체제에서 벗어난 시장경제 생활자들이 50% 가까이 달한다. 이들은 북한 붕괴 시 규제(規制)와 통제(統制)만 사라져도, 활발하고 독자적인 노동활동으로 북한경제의 기반을 이룰 것이다.
② 흔히 「통일비용」이 높다지만, 「분단비용」은 더 비싸다. 구체적으로 自由統一은 △분단비용(방위비, 외교비, 경제손실, 국가적 자존심 훼손)을 없애주며, 경제통합의 편익(시장 확대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 남북한 생산요소 및 산업구조의 유기적 결합, 국토이용 및 환경보존의 효율성 증대, △북방과의 교역증대 및 물류비용 절감)을 가져오며, △인도적 편익(북한인권)과 △정치적 편익(전쟁위협 해소, 북핵문제 해결)을 선물한다.
金正日 정권의 시간 벌기 전략에 가담해 문제 해결을 지연시키면 장래 부담해야 할 코스트는 더욱 증가한다. 金正日 정권이 계속됨으로서 발생하는 코스트(金正日 코스트)는 金正日 정권의 붕괴에 수반하는 코스트(통일 코스트)보다 크다.
③ 동서독(東西獨) 통일의 경험은 남북한(南北韓) 통일에 상당한 교훈이 될 것이다. 학자들은 일정기간 화폐통합이 아닌 양 지역 간 변동(變動)환율제도를 적용하는 별개 지역으로 존재하는 한 통독(統獨) 당시 통일비용의 50% 이상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남북한 통일이 가져다 줄 미래재(未來材)의 가치와 동서독 통일의 경험을 조합하면, 自由統一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④ 북한을 중국(中國)이나 남한(南韓)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신명(神明)나는 일이다. 돈이 드는 게 아니라 버는 게 自由統一이다. 북한은 매력적 투자처(投資處)로 변모할 것이다. 이익창출은 천문학적 수준이 될 것이다. 북한지역이 《未개발 상태》인데다, 시장경제라는 《체제전환》과 함께 들어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자. 남한의 자동차 생산량은 북한의 853배에 달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자동차 생산의 원료인 철매장량은 북한(30억 톤)이 남한의 148.5배나 많다.
「철(鐵)」 뿐 아니다. 공업생산의 기초자원은 북한이 훨씬 풍부하다. 북한의 금 매장량은 1,500톤으로서 남한의 50배에 달하며, 기타 은(以下 매장량 : 4,000 톤), 동(215만 톤), 아연(1,500만 톤), 중석(25만 톤), 망간(20만 톤), 흑연(600만 톤), 석회석(1,000억 톤), 석탄(147억 톤)의 매장량은 각각 남한보다 3.4배, 52.6배, 34.1배, 2.52배, 1.62배, 3.27배, 22.4배, 42배나 많다. 니켈(15톤)과 마그네사이트(35억 톤)는 북한에만 매장돼 있다.
역설(逆說)은 원인은 간단하다. 이념(理念)과 체제(體制)가 문제이다. 빈약(貧弱)한 자원을 가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풍족(豊足)한 자원을 가진 공산독재, 사회주의보다 몇 백배의 생산력을 창출하는 것이다. 이는 북한의 체제전환(Regime Change)과 대북(對北)지원이 병행될 경우, 북한의 비약적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도 의미한다.
북한개발의 대(大)전제는 체제전환(Regime Change)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보편적 체제(體制)가 들어서야 한다. 이것 없는 「퍼주기」는 아무리 많이 해도 실패해왔고, 실패할 것이다.
보편적 체제만 들어서면, 우선「개발특구(開發特區)」를 확보해가야 한다. 시장원리로 생산(生産)과 소비(消費)가 이뤄지고 북한의 주민이 참여하는 거점(據點)을 육성, 이를 지역경제단위로 확대再생산한다.
전력(電力)·수송(輸送) 등 「인프라 부족과 폐쇄적 투자환경」으로 실패해 온 각종 북한 개발프로그램도 재가동될 것이다.
중국은 2006년 金正日 방중 시 『정부인도(政府引導), 기업참여(企業參與), 시장운용(市場運用)』의 원칙에 합의했으나 신의주특구 실패 이후 실질적인 북한개발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러시아는 2002년 푸틴 방북 시『TSR-TKR 등 다양한 철도 연결』『한반도 종단(縱斷) 송유관 건설』『연해주의 對北송전』『북한의 발전소 현대화 추진』『나진항 등 개보수 사업』등이 합의됐으나, 실정은 마찬가지이다.
90년대 초반부터 UNDP(유엔개발계획)가 추진해 온 두만강유역개발사업(TRADP)도 유사하다.
북한의 체제전환(Regime Change) 이후, 대한민국은 주체적 입장에서 중국·러시아 등의 기존 對北프로그램을 관리해나가야 할 것이다.
여기에 △러시아 극동·중동·몽골 등지로의 북한인력 진출,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을 통한 중국 등지로의 수출, △러시아 극동 등지에서 에너지 수입을 위한 송유관·가스관 건설 등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체제전환(Regime Change)은 미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의 對北지원 러시(rush)를 의미한다.
일본은 이미 2002년 북한과 수뇌회담 당시 「평양선언」에 합의했었다. 국교정상화 이후 △100억 달러에 달하는 무상(無償)자금을 제공하며, △저금리 장기차관을 제공하고,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주의적 지원에 협력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합의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로 중단됐었다.
미국은 최근 북한의 核신고서 제출에 상응하는 조치로 「對북한테러지원국 지정해제」와 「적성국(敵性國)교역법 적용 대상 제외」 등에 나섰다. 이것은 조족지혈(鳥足之血)일 뿐이다. 북한에 「정상적(正常的) 국가」만 들어서면, 북한은 미국의 후견 아래 국제금융기구와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지원의 봇물이 터지는 것이다.
우선 미국이 16.77%를 투표권(voting power)을 보유하고 있는 IMF와 WB(세계은행) 및 ADB(아시아개발은행)을 통한 금융지원을 받게 된다. 국제금융기구에서 제공하는 최빈국에 대한 교육, 보건, 통신, 인프라 지원 및 IDA의 원조 대상국가가 될 수 있다.
여기에 WFP(세계식량기구)와 국제NGO에 의한 긴급구호차원의 식량지원이 이뤄지는데, 조선로동당의 착복과 편취가 사라지므로 북한에선 굶주리는 사람이 나오지 않게 된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진화·발전시킨 국제지원기구도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 KEDO는 95년 제네바 기본합의서 정신에 따라 남한·일본·미국의 주도로 창설됐었다. 이후 EU·체코·폴란드·호주·캐나다·뉴질랜드·아르헨티나·칠레·인도네시아·우즈베키스탄 등이 참여한 다자간 기구로 발전했다. 2003년 북한의 핵도발이 재연되자, KEDO는 對북한 경수로 공급공사를 중단하고, 2006년 관계자들을 철수시켰다. 조선로동당의 멸망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의미한다. 따라서 KEDO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국제지원기구가 북한의 갱생과 발전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
自由統一에 대해 통일비용 운운하는 것은 억지와 거짓이다. 이 거대한 역사가 진행되는 것만으로 全세계는 북한을 축복할 것이다.
9. 自由統一이 만들어 낼 르네상스
金正日의 핵(核)개발은 우리를 외통수 길로 몰았다. 싫든 좋든 自由統一을 서둘러야 할 상황이다. 북한 핵을 그대로 두고는 우리가 살아남기 어렵고, 自由統一 외에는 북한 핵을 제거 할 길이 없다.
핵폭탄을 짊어진 金正日과 좌익들의 간접침략에 한반도 적화(赤化)의 길을 터줄 것이냐? 아니면 살기 위해 싸울 것이냐? 선택은 이미 내려진 상태다. 반세기 이상 지속된 분단의 모순은 북한 핵으로 한계상황(限界狀況)에 부딪쳐 버린 셈이다.
가장 먼저 해결할 일은 DJ식 『햇볕』에 마취된 한국을 깨우는 일이다. 《적화통일》은 은근히 비호하면서, 《自由統一》은 꺼려하는 이 넋 나간 분위기를 깨야 한다.
열린 北韓, 이어진 北方은 청년들의 「엘도라도」이다. 북한에 시장(市場)과 공장(工場)과 기업(基業)을 만들 주체는 폭압 당하던 북한 동포와 함께 남한의 청년들이다. 취업문제로 고민하던 남한의 실업자들은 월남특수, 중동특수에 이은 북한특수를 누리게 될 것이다. 좁은 땅, 많은 인구, 적은 기회로 서로 치고 받고 싸우던 사람들은 개발시대의 환희를 맞보게 될 것이다. 그들은 해양(海洋)과 초원(草原)과 대륙(大陸)을 오가는 주역이 될 것이다.
프랑스의 석학 기 소르망을 비롯해서 「통일한국이 선진강국들을 따돌리고 세계 6, 7위의 경제 강국이 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는 전문가도 많다. 이것은 듣기 좋은 덕담이 아니다.
21세기 세계화 시대는 나라의 덩치부터 커야 자기 몫을 챙길 수 있다. 소위 강대국 위주의 「제한(制限) 주권시대」이다. 自由統一만 달성되면 우리도 2.2배의 국토에 7천만 국민, 7백만 해외동포를 갖게 된다. 이미 전자·반도체·통신·자동차·철강·조선·중화학·섬유 등 주요 산업에 있어서 모두 세계 10위권에 드는 남한은 북한을 흡수해 민족적 에너지를 폭발시킬 것이다.
우리는 우수한 두뇌를 가진 민족이다. 自由統一로 체제전복을 꾀해 온 선동(煽動)과 기만(欺瞞)의 모든 공작이 중단되고 화합(和合)과 단결(團結)의 기운이 다져진다. 여기에 세계최고의 교육열과 신바람으로 무장한 국민이 있다! 선진국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 自由統一로 한반도는 새 세상이 될 것이다.
동아시아 역시 문명의 비약을 이룰 것이다. 이곳엔 세계 2위의 일본, 세계 5위의 중국, 세계 11위의 한국, 12위의 러시아가 몰려 있다. 블랙홀이었던 북한의 참여는 「하나의 시장(One Market)」을 완성하고, 동북아경제공동체로 진화해 나갈 것이다. 도로·철도·해로를 따라 사람과 물류와 정보가 자연스럽게 이동하면서 문명의 르네상스가 펼쳐진다.
동아시아는 2018년이면 한국(2조 달러), 일본(9조), 중국 황해 및 동북3성(6조) 러시아 연해주 지역을 포함해 10억 인구, 18조 달러의 세계경제의 병기창이 될 것이다.
自由統一을 꺼려하며 난민(難民)이나 전쟁(戰爭)을 들먹이는 것 역시 지엽적이고 기만적이다. 거듭 강조하듯, 한계에 다다른 金正日 정권을 정리하는 방법은 수도 없이 많다. 난민관리 역시 차고 넘칠 정도의 대안이 마련돼 있다.
정치체제가 다른 형태로 분단된 국가들의 경우 통일은 예외 없이 한 쪽이 다른 쪽의 체제를 흡수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독일과 예멘은 공산주의체제가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통일이 이뤄졌고, 베트남은 그 반대였다. 한반도도 마찬가지이다. 自由統一 아니면 적화통일, 그 이외 제3의 길은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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