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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국제사회의 보편적 질서에서 벗어나고 있다. 북한 체제를 옹호한 결과다.
유엔이 거래 금지한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이 일파만파의 파문을 일으키는 와중에, 문재인 정부가 개성공단 재개 희망을 거듭 피력하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해 10월 외국 선박인 스카이 에인절 호와 리치 글로리 호에 의해 반입된 석탄 9000t이 북한산인 것으로 최종 확인했다고 한다. 관세청은 또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무연탄 9700t을 작년 11월과 올 3월 러시아로부터 들여온 혐의로 한국전력공사 발전 자회사인 남동발전을 조사 중이다.
반면 북한의 우라늄 농축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제작이 계속되고 있다는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두 문제 모두에 대해 ‘유엔 제재 위반’이라는 선명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 정부가 북한산을 묵인했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하며 한국에 대한 제재까지 거론 중이다. 즉 대북 제재 위반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제재 발동론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중이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의 코리 가드너 동아태 소위원장은 1일 “대북 압박을 철두철미하게 집행해야 한다”면서 “제재 위반 기업은 세컨더리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미 의회가 세컨더리 보이콧을 발동할 경우, 북 석탄 수입에 연루된 국내 업체와 은행은 국제 거래에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남동발전의 제재 위반이 확인될 경우, 모회사인 한전도 미국 내 자산동결, 거래금지 조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1일 “개성공단은 가능하면 빠르게 재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채근하고 있는데, 여기에 호응하려는 것으로도 비친다.
개성공단은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후 폐쇄된 것인 만큼, 비핵화 진전 없인 재개가 불가능하다. 미 의회는 대놓고 “개성공단 재가동은 미국법과 안보리 결의위반행위이며 재개할 경우 중대한 실수”라고 했다.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전화 통화나 마크 램버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대행의 남북경협관계자 면담은 이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대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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