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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국내 설비투자가 5.9% 감소하면서 18년 만에 처음으로 4개월 연속 줄어들었다. 외환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지난 2000년 이후 없었던 일이다. 주력 산업들이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모두 부진에 빠졌고 새로운 성장 동력도 찾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중소기업은 인건비 부담에 떠밀려 해외로 공장과 설비를 이전하고 있다. 6월 전체 산업 생산도 감소(-0.7%)로 돌아섰다.
내일을 보고 투자하는 설비 증설 등이 줄어든다는 것은 지금보다 더 큰 경기 침체가 닥칠 수 있다는 신호고, 경고다. 올 들어 제조업 평균 가동률이 금융위기 당시 수준으로까지 떨어지고, 제조업 재고율이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까지 치솟았다. 기업의 향후 경기 전망이 곤두박질치면서 투자 위축은 더 심해질 수 있다. 7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75로 1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고 한국은행이 발표했다. 100 미만이면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것이다. 설비투자보다 더 근본적인 기술에 대한 투자도 제자리걸음이다. 4~5년 전만 해도 5% 안팎이었던 기업의 R&D(연구·개발) 투자 증가율이 올 상반기에 2.8%에 그쳤다.
미국은 올 1분기 설비투자 증가율이 9.2%에 달했고, 작년 1분기 이후 다섯 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일본도 2년 전부터 8분기 연속 증가하고 있다. 미국 기업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인 1조달러(약 1100조원) 인프라 투자 정책과 감세 등에 힘입어 투자를 늘리고 있다. 중국은 제조업 핵심 기술과 부품·소재 70% 국산화를 목표로 하는 '중국 제조 2025', 독일은 '인더스트리4.0', 일본은 '일본재흥(再興)전략'이라는 이름으로 투자를 늘리고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정부는 무엇을 하는가? 향후 5년간 국민 세금 15조원 풀어 저소득층 돕겠다는 소득 재분배 정책을 편다. 이쪽 벽돌을 빼서 저쪽에 괴는 식이다. 투자가 이렇게 줄면 2.9%로 낮춰 잡은 성장률도 장담하기 어렵다. 대체 이 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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