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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軍 감축...美·日·中·러 군용기 동해 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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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처럼 100여 년 전 구한말로 가고 있는가? 정부가 육군 병력 12만을 줄이고 복무 기간도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는 등 국방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국방개혁 2.0 계획'을 발표한 지난 27일, 동해 하늘과 바다에선 미국, 일본, 중국 군용기와 함선들이 신경전을 벌였다.
중국은 이날 군용 정찰기 1대를 또다시 우리 측 방공식별구역(KADIZ) 안으로 무단 침입시켰다. 강릉 동쪽 약 90㎞ 해상까지 올라와 4시간 17분간 KADIZ를 침범했다. 동시에 해상에서 중국 군함도 활동했다고 한다. 중국의 KADIZ 침범은 1월, 2월, 4월에 이어 올 들어만 4번째다. 이때마다 군함들이 공동 작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미국과 일본은 동해상에서 합동 공군 훈련을 실시했다. 괌에서 출격한 B-52 2대와 일본 항공자위대 F-15 전투기들이 동원됐다. 한국은 미국과의 연합훈련을 중단했지만 일본은 아니다. 이달 중순에는 하와이에서 미군과 지대함 미사일 발사 등의 합동 훈련을 했다. 한국은 8월에 예정됐던 한·미 을지프리가디엄 훈련을 취소됐지만 미·일은 8월 합동 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한다.
미·중·일의 동북아 신경전에 최근에는 러시아도 끼어들고 있다. 지난 13일 러시아 장거리 폭격기 2대가 동해 쪽 KADIZ를 4차례 침범했다. 합참 관계자는 "러시아 군용기가 올 들어 KADIZ를 수차례 진입했다"며 "하루 4차례 진입은 처음"이라고 했다. 방공식별구역은 영공(領空)은 아니지만 특히 군용기를 진입시킬 때는 해당국 허가를 받는 것이 관례다. 중·러는 우리를 무시하고 자기들 영역처럼 드나들고 있다.
또 중국은 '러시아제 사드'라고 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시스템 'S-400 트라이엄프'를 지난주에 실전 배치했으며 시험 발사도 조만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레이더는 최대 탐지 거리가 700㎞로 한반도 전역을 감시할 수 있다. 한국 사드는 1년이 다 되도록 반대 시위자들과의 충돌, 환경영향평가를 핑계로 병사 주둔과 연료 보급 등을 위한 기본 시설 공사도 아직 끝내지 못하고 있다.
동북아 안보 환경이 격변한다. 이런 격변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어떤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국방 안보력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미 평화의 환각에 빠졌다. 대체 이 나라는 어디로 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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