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은 북한 정권이 비핵화에 완전히 전념하기 전에 제재를 완화하지 않을 것이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9일 미 ‘폭스뉴스 선데이’와 ‘CBS’ 방송의 ‘FACE NATION’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볼튼 보좌관은 “북한과의 협상에는 비핵화뿐 아니라 생·화학무기와 납북자 문제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내렸는지는 확인해 봐야 한다”면서 “대북(對北)제재를 중도에서 해제하면 비핵화의 수단이 없어진다”고 했다.
▪ 볼튼 보좌관은 리비아 식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먼저 비핵화하고 나중에 보상한다는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남북한 사이에 한 것이므로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에 따른 행동 의무가 없다고도 하였다. 폭스 뉴스 진행자가 ‘대북 경제 제재를 해제하기 전에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여야 하느냐’고 물은 데 대하여는 “그렇다”고 했다. 그는 “트럼프-김정은 회담에서 북한정권이 그런 방향의 전략적 결정을 내린 증거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 볼튼 보좌관은 북한을 핵무장국으로 인정하고 시설의 일부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엔 “불가능하다”면서 “북한이 여러 번 거짓말을 하였으므로 트럼프 정부의 그 누구도 환상을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는 “과거에 북한이 많은 거짓말을 하였음”을 상기시키면서 문재인·김정은 공동성명을 액면대로 믿을 수 없다고도 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둘고 있지만 보좌진은 신중하다는 뉘앙스의 이야기도 했다.
▪ 볼튼 보좌관은 1992년에 발표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대화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이 선언에서 북한은 플루토늄·우라늄 등 모든 방식의 핵개발을 포기하기로 약속하였다는 것이다. 질문자가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에는 핵무기 탑재 비행기나 선박의 접근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하니 볼튼은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우리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 나는 판문점 선언을 그들이 말한 바 선행한 남북한 약속의 구조 안에서 이해하려고 한다. 1992년 선언은 남북한에 관련된 것이지 미국과는 관련이 없다. 미국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다.”
▪ 볼튼 보좌관은 “협상이 불발될 가능성도 있다. 김정은을 만나 봐야 알 것이다. 말로는 누구도 움직일 수 없다.”고 거듭 강조하였다.
미국이 침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핵을 포기하겠다고 김정은이 말하였다는 한국인들의 이야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볼튼은 이렇게 말하였다.
“그런 이야기를 전에도 들은 적이 있다. 그래서 구체적 증거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런 수사(修辭)를 의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말장난에 넘어가지 않겠다는 뜻이다. 대체로 판문점 선언이나 한국이 전해주는 김정은의 말을 불신하는 뉘앙스였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김정은을 만나 깊은 대화를 나눴으므로 한국이 알려주는 이야기를 검증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갖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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