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한국경제신문 :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32081671<편집자 註>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이 공개되면서 개헌 논의가 불붙었다.
청와대는 20일 대통령 개헌안의 전문(前文)과 기본권 분야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21일에는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분야, 22일엔 대통령 4년 연임제 등 정부 형태 분야 개헌안을 차례로 설명한다. 릴레이 대(對)국민 홍보전을 연상케 한다. 오는 26일 개헌안 발의에 앞서 여론전을 통해 정치권을 압박하고 개헌 동력을 살려나가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로 분석된다.
이날 공개된 개헌안 헌법 전문에는 기존 4·19혁명 외에 부마항쟁과 5·18광주민주화운동, 6·10항쟁 등 세 개 민주화 운동의 이념이 담겼다. 기본권을 확대하기 위해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 정보기본권(알 권리와 자기정보통제권)을 신설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브리핑에서 “기본권을 확대해 국민의 자유와 안전, 삶의 질을 보장하고 직접 민주주의 확대 등 국민 권한을 넓히는 내용의 개헌”이라고 설명했다. 노동권이 대폭 강화됐다.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고 ‘동일가치 노동에 동일수준 임금’ 의무를 명시했으며, 공무원의 노동3권을 인정하고,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삭제한 것도 눈에 띈다.
문 대통령이 지방선거(6월13일)와 동시에 개헌을 하기 위한 ‘방아쇠’를 당겼지만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야 4당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어 국회 통과 가능성이 희박하다. 대통령 4년 연임제,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지나친 노동권 강화 등 충돌 지점도 적지 않다.
노동자 단체행동권의 목적을 ‘근로조건 향상’에서 ‘노동조건 개선과 권익의 보호’로 확대한 것은 노조 정치파업의 합법화 길을 열어줬다는 우려도 나온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