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북한과의 비핵화 합의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가 체제유지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거듭 밝혀왔고, 과거 북한과의 핵 합의 노력은 모두 실패했으며 오히려 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할 시간만 벌어줬다는 지적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츠 국장은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김정은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녹취:코츠 국장] “All efforts in the past have failed. And have simply bought North Korea time to achieve what they want to achieve. So I’m quite skeptical about all of this.”
코츠 국장은 6일 “전 세계적 위협”을 주제로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정은이 전날 한국 정부 대북특사단과의 면담에서 보인 비핵화 대화 의지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회의적이라고 답했습니다.
오랫동안 북한과 핵 문제에 합의를 이루려는 민주.공화 양당 행정부의 시도를 지켜봤지만 과거의 노력은 모두 실패했고, 북한이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는 시간만 제공했을 뿐이라는 설명입니다.
또 김정은은 예측할 수 없으면서도 매우 계산적이라며, 핵무기 보유를 자신과 나라의 안위에 필수적인 것으로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녹취:코츠 국장] “While he is unpredictable, he is also very calculating. We know that he probably, that he views possession of nuclear weapons as essential to his well being as well as the well being of his nation…”
이어 클린턴 행정부 이래 민주.공화 행정부 모두 스스로 기울인 노력에 좌절했다며, 이는 결국 북한에 추가 개발 시간만 제공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코츠 국장은 북한이 핵 역량을 보유하지 않겠다는데 동의해야 한다며 그 때까지 북한과 합의할 수 없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최근의 움직임이 돌파구일수도 있지만, 여기에 대해 심각하게 의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의도가 비핵화를 위한 것이라고 해도 이를 뒷받침할 증거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 출석한 로버트 애슐리 국가정보국 국장도 북 핵 합의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났습니다.
[녹취:애슐리 국장] “I agree with the director. Everything we’ve seen leads us down a path that really the preservation of the regime…”
애슐리 국장은 코츠 국장의 견해에 동의한다면서, 북 핵 프로그램의 핵심은 외부위협으로부터 체재를 보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김정은은 핵무기를 포기한 (리비아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의 몰락을 보면서 교훈을 얻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제임스 인호프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이와 관련해 두 국장과 조금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며, 북한의 이번 움직임을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녹취:인호프 의원] “But, we gotta keep in mind that Kim Jong Un just came off of 8 years with someone, I say, a policy of appeasement from the Obama administration…”
김정은은 오바마 행정부의 유화정책에서 8년만에 벗어나 (트럼프) 대통령이 (핵) 버튼에 매우 직설적으로 대응하자 한국에 전화를 걸어 (평창) 올림픽에 참여하고 싶다고 하더니 이번엔 몇 가지 조건 아래 비핵화를 따르겠다고 나섰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희망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말에 자신은 다소 낙관적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인 행동이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애슐리 국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김정은은 유엔 안보리의 추가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서 물러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애슐리 국장] “While the United Nations has imposed additional sanctions on North Korea, Kim shows no interest in waking away from his nuclear or ballistic missile programs…”
이어 북한은 무기 설계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할 것이 거의 확실하며 추가 핵 실험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또 김정일 시대에서 김정은 정권으로 넘어가면서 나타난 큰 변화는 전쟁에 대비한 실전 군사훈련을 매우 심각하고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애슐리 국장] “I think the big change that we’ve seen from his father to Kim Jong-Un is the rigor of training…”
이어 북한은 한반도를 통일시킬 역량은 없지만 재래식 무기를 이용해 막대한 피해를 끼칠 상당한 역량을 38선 인근에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대북 제재가 북한의 재래식 무기 현대화 노력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고 진단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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