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는 누구든 북한을 도울 경우 미국 금융시스템에서 차단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혹은 북한과의 거래 중 하나를 택하라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14일 북한 대표단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관련해 남북협력기금에서 28억6천만 원, 미화 260만 달러를 집행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지원 금액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방남한 북한 예술단과 응원단, 태권도시범단, 기자단 등의 체류비와 문화협력사업 진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주요 내역별로 보면 숙식비 약 12억 원, 경기장 입장료 약 10억 원, 수송비 약 1억 원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래는 미국의 현재 입장과 관련된 VOA보도 내용이다.
시걸 맨델커 미국 재무부 테러·금융범죄 담당 차관은 북한의 위협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맨델커 차관] “There is no more urgent problem than the grave threat posed by North Korea. Kim Jong-Un has been launching missiles over and near our allies in addition to threatening U.S. cities.”
맨델커 차관은 13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자금 세탁 방지와 금융 범죄 회의’에서 “김정은이 미국의 도시들을 위협할 뿐 아니라 동맹국 인근으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 정권이 지난 수년 간 은밀히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도발이 가능했다며,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최대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최근 발언을 상기시켰습니다.
맨델커 차관은 자국민보다 권력을 우선시하는 정권과 지도자에겐 모든 경제적 권한을 이용해 계산을 바꾸도록 하고, (무기) 확산을 가능케 하는 이들의 자금도 빨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맨델커 차관] “We have made clear to countries and companies around the world that they can choose to trade with North Korea or the United States, but not both.”
그러면서 미국은 세계 여러 나라들과 기업들에게 북한 혹은 미국과의 무역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두 나라 모두와 거래할 순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맨델커 차관은 미국이 최대 압박 캠페인을 계속 강화하자, 북한은 필사적으로 금융 시스템과 시장의 약점을 찾아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제재를 위반하는 기업뿐 아니라, 이를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 대상도 겨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을 고의적으로 돕는 어느 누구라도 미국의 금융 시스템에서 차단될 것이라는 점을 단호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맨델커 차관은 최근 아시아 방문을 통해 여러 나라들과 긴밀히 협력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은 대북제재의 100% 이행을 기대하고 있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다며, 중국을 언급했습니다.
[맨델커 차관] “when I was in Beijing I highlighted the risks that banks there face because of the presence of North Korean bank and trade representatives in China.”
베이징을 방문했을 당시 중국 내 북한 은행과 무역 대표들로 인해 중국의 은행들이 직면한 위협에 대해 강조했다는 겁니다.
이어 미국은 고도의 기술을 가진 북한의 은행 대리인들을 제재했으며, 이들 대리인들은 제재 대상 은행과 기업을 대신해 북한이 제재를 회피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맨델커 차관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미 재무부가 취한 조치들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소개했습니다.
[맨델커 차관] “Over the last year, OFAC has designated more than 100 individuals and entities related to North Korea as part of our full court press to cut all revenue streams flowing to the regime.”
지난 한해 동안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북한과 연계된 100명이 넘는 개인과 기관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고,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은 미 애국법 311조에 근거해 북한의 돈세탁과 제재 회피를 한 중국 은행을 찾아냈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재무부는 북한과 관련한 여러 종류의 주의보를 냈는데, 이는 민간 금융기관 등이 더 잘 식별하고, 신고하며 불법 활동을 멈출 수 있도록 하는 ‘정보 무장’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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