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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합의 백지화(白紙化)’ 주장은 어이없는 소동(騷動)으로 끝이 났다. 정부가 9일 전(前) 정부가 맺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인정할 수 없지만,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위안부 피해자들과 지원 단체는 “일본에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기만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요컨대 새 정권은 국가 간 외교 문제를 합의 파기나 재협상이 목적이 아닌 전 정부를 비난할 도구로 활용한 셈이다.
2015년 합의엔 평소 위안부 피해자들이 요구해 온 3대 원칙인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 일본 총리 명의의 사죄, 일본 정부 예산으로 피해자 보상’이 모두 포함된 것이다. 새 정권이 재협상을 요구하고 일본 정부가 이에 응한다고 해도 2015년 합의 이상의 것을 얻기 어렵다. 그러나 새 정권은 전 정부의 합의에 치명적 문제가 있는 것처럼 발표하더니 이제는 ‘재협상하지 않는다.’고 한다.
국가 간의 신뢰(信賴)는 국력을 이루는 가장 강력한 요소다. 믿을 수 없는 나라가 만드는 상품을 해외에 팔기도 어렵다. 세계 각국의 정부 간 외교 협상에선 공개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이 정권은 전 정부를 비난하기 위해 외교·안보 사안도 가리지 않고 뒤집고 있다. 이러다간 70년 피·땀·눈물로 이뤄낸 한국의 업적이 깡그리 사라질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이 한반도 위에 극적인 역전과 반전이 있기를 기도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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