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oundation for Defense of Democracies)의 앤서니 루지에로(Anthony Ruggiero) 선임연구원은 7일 중국 등이 한반도 긴장완화 방안으로 제시한 동결 대 동결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루지에로 선임연구원: 동결부터 하고 6자회담 등 대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려는 모든 노력은 실패한 접근법입니다. 물론 협상 과정에서 언젠가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동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협상의 시작부터(upfront)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약속을 전제조건으로 대화를 해야 합니다.

미국 재무부 관리 출신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자문역을 맡았던 루지에로 선임연구원은 이날 미국 워싱턴의 카네기재단에서 열린 제재 관련 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이 화성-15형 발사 시험을 하기 전까지 70여 일 간 핵이나 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았던 것을 ‘대화의 신호’로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었지만 북한은 그 기간에 완전히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북한 엘리트와 군부,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사용되는 자금 차단을 위해서는 중국 은행 등 외국의 은행과 기업·개인 등에 대한 제재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루지에로 연구원: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돕고 있는 외국인과 해외에서의 불법 활동을 차단하는 제재에 주력해야 합니다. 올해 3월31일부터 101건의 추가 특별제재대상 목록 중 약 25퍼센트가 외국인이고, 외국에서의 불법 활동 기관 등에 대한 제재는 75퍼센트가 넘습니다. 그러나 전체 제재 대상을 보면 아직도 북한의 불법 활동을 돕는 외국인은 약 15퍼센트, 해외 불법 활동 기관 등은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루지에로 연구원은 따라서 제재 강화로 북한 정권의 행동변화를 이끌어 낼 여지가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나선 신미국안보센터(CNAS)의 엘리자베스 로젠버그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은행이나 기업 등에 제재 위반 행위의 유형 등에 관한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하고 있어 제재 이행을 강화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로젠버그 연구원: 이번 행정부에서는 은행이나 개인 기업들에 기밀해제된 정보를 공고 혹은 개별적인 통보 형식으로 제공합니다. 이들이 미국 정부가 어떤 종류의 제재 위반 사례를 찾고 있는지 더 잘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날 자신의 저서 ‘비확산을 위한 제재기술(The Art of Sanctions for Nonproliferation)’의 발간 기념회를 가진 리처드 네퓨(Richard Nephew) 전 국무부 제재담당 부조정관은 대북 경제 제재 이외에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에 대한 압박을 가하는 제재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