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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테러지원국 지정, 정권 정당성과 경제에 치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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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39호실 고위관리 리정호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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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 북한 39호실 고위관리 리정호 씨(사진 왼쪽)가 VOA와 인터뷰하고 있다. |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것은 김정은 정권의 정당성과 북한 경제에 치명적 타격을 가할 중대한 조치라고 전 북한 39호실 고위관리 리정호 씨가 지적했습니다. 리 씨는 27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테러지원국 지정에 따른 제재로 이중용도 품목이 통제되면서 심지어 자동차 타이어조차 교체할 수 없었던 불편을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제재는 과거와 달리 시장 전체를 막아버리는 방식이라며, 한 번의 제재로 북한과 중국의 수백 개 회사와 은행들을 옥죄는 효력을 지녔다고 평가했습니다. 리 씨는 북한의 대표적 외화벌이 기관인 대흥총국의 선박무역회사 사장과 무역관리국 국장, 금강경제개발총회사 이사장 등을 거쳐 2014년 망명 직전엔 중국 다롄주재 대흥총회사 지사장을 지냈으며 2002년 ‘노력영웅’ 칭호를 받았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을 했는데요, 북한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리정호 씨) 테러지원국 지정은 북한 정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체제에 대한 아주 위협적이고 매우 위험한 조치로 보입니다.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국제테러범들과 같은 수준에서 취급을 당하게 되고, 국가의 권위, 지도자의 권위가 형편없이 추락하고, 국제적인 고립과 경제봉쇄가 강화되게 됩니다. 최근에 일부 사람들은 테러지원국 지정에 대해서 그 실효성에 의미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 이것은 북한에 대해서 잘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기자) 그런 회의적인 관측과 달리, 체제를 위협할 정도로 파급력이 크다고 보시는 구체적인 이유를 좀 설명해주십시오.
리정호 씨) 북한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수출이 보다 더 촘촘하게 제재받게 되고 군수 물자를 비롯한 이중용도의 물품들이 전반적으로 제한 없이 제재받게 됩니다. 또한 IT라든지 해킹하는 전문가들도 발붙일 자리가 점점 좁아지게 되고 또 북한의 선박이라든지, 비행기, 열차, 자동차 수송로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봉쇄가 강화되게 됩니다. 이런 것은 북한 정권에 심대한 타격을 주게 될 것입니다. 특히 북한이 자체로 생산하지 못하는 강철 제품들, 고무제품, 전자 제품이라든지 기계설비들이 수입할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북한이 군수공업을 비롯한 중요 부문들, 또 군대에도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되고 북한 지도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기자) 그러니까 테러지원국 지정이 그만큼 북한 정권에 실질적인 영향을 준다 이런 말씀이군요.
리정호 씨) 물론 심대한 타격을 줍니다. 가령 이중용도 품목으로 분류될 수 있는 고무제품 수입이 중단되면 원유 못지않게 중요한 제재가 될 것이고 심대한 타격을 주게 될 것입니다. 북한은 고무 원료를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 타이어를 비롯한 많은 고무 제품들을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재되게 되면 북한은 고무를 원료로 생산하는 상품들이 다 중단하게 될 것이고, 또 심지어는 타이어 부족으로 자동차 운행이 중단되는 그런 초유의 사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자) 과거에도 경험하셨습니까?
리정호 씨) 예. 90년대 말, 2000년 초에 타이어가 부족해서 자동차 운행이 중단되는 이런 사태들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기자) 그런 지정 사실이 북한 주민들에게도 다 알려지게 되나요 결국? 테러지원국 지정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도 동요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리정호 씨) 지방 형편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평양의 엘리트들은, 또 평양의 주민들은 테러지원국 지정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주시해봅니다.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테러지원국 지정하는 데서 김정남 암살사건이 지정의 이유의 하나라고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테러지원국 지정으로 인해 경제 제재가 심해지게 되면 많은 북한의 엘리트들, 또 주민들이 지도자의 리더십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고, 동요와 불만을 표출하게 될 것입니다.
기자) 이게 결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더욱 강력해진 대북 압박의 일환으로 볼 수가 있고 또 미국 정부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북한에서 제재를 직접 경험을 해보셨으니까 이게 확실히 과거의 제재와 달라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리정호 씨) 현재 트럼프 정부가 진행하는 대북제재는 과거의 제재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수출시장을 완전히 차단시킴으로써 북한으로 흘러가는 자금줄을 원천적으로 봉쇄해버렸습니다. 정말 아주 강력하고 혹독한 제재입니다. 과거의 대북제재는 북한으로 흘러가는 자금줄 또는 시장을 그대로 놔두고 개별적인 회사들 또는 은행들, 또 개별적인 사람들을 따라다니며 제재했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든지 회피할 수 있는 구멍과 공간이 많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재했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 지장 없이 무역을 진행했고 또 수출량을 늘리고 자금유통량을 늘리게 됐습니다. 과거의 대북제재는 허점도 많았고 상징적인 것에 불과했습니다.
기자) 사실 그동안 제재대상이 됐던 기업이나 개인의 경우에는 그냥 이름만 바꿔서 계속 활동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제재 방식은 시장 전체를 막아버려서 그런 허점을 막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리정호 씨) 네, 그렇죠. 이번 트럼프 정부의 대북제재는 북한의 수출 시장을 겨냥해서 그 시장들을 완전히 봉쇄했기 때문에 북한으로 들어가는 자금 줄을 원천적으로 완전히 폐쇄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한 번의 제재로서 수백 개의 북한 회사들과 은행들 또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회사들과 은행들을 동시에 제재하게 됐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또한 이번 제재로 인해 수천만 톤의 화물을 나르던 북한의 150척에 달하는 배들이 자동적으로 운항이 중단되게 되고, 또 원유를 비롯한 수입상품들이 대폭 감소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현재 대북제재가 과거와 근본적으로 다른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자) 그렇게 달라진 제재로 인해서 북한이 실제로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나요? 여전히 제재무용론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어서요.
리정호 씨) 네 지금 북한이 이런 제재로 인해 어떻게 출로를 찾을지, 그런 방도를 찾을 수가 없을 겁니다. 자기들은 이 심각한 제재 앞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경제제재로 인해 자기 생명줄이 조여졌기 때문에 많은 공장들이 문을 닫게 될 것이고 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제 그 먹이사슬이 끊기게 되고 시장도 대폭 축소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혹독한 제재가 이렇게 계속 지속되잖아요. 1~2년 지속되게 되면 또다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될 수 있다는 이런 판단입니다.
기자) 대북제재에 회의적인 사람들은 북한의 내수가 좋아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재를 버티기 쉬워졌다 이런 이유를 들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리정호 씨)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북한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90년대 초에 전력을 비롯한 기반 산업 시설이 죄다 붕괴되고 또 제조업 상태도 아주 열악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고 또 지금까지도 그것이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북한 정권은 자원 수출을 늘려서 경제상황을 조금 호전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제재로 인해 다 길이 막히게 된다면 북한은 또다시 경제 붕괴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고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기자) 전력 말씀을 하셨는데, 평양에 주재하는 외교관들 얘기를 들어보면 최근 몇 년 사이에 전력사정이 조금 좋아졌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리정호 씨) 네, 그것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북한은 절대적으로 전력량이 부족합니다. 이것은 제가 북한의 전력, 화력발전소 투자에 많이 관여했기 때문에 북한의 전력사정을 비교적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전력 생산량은 한 25년 동안 거의 고착돼 있습니다. 200만KW ~250만KW, 이렇게 고착돼 있고 이 양은 이제 (다른 나라의 경우) 한 개 도시가 소비하는 매우 작은 생산량입니다. 지금 우리가 구글 위성에서도 보게 되면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남쪽은 밝은 빛이 가득하고, 북한은 어둠이 가득합니다. 이건 우리가 정말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금 평양 시민들도 하루에 2시간, 3시간밖에 전기를 보지 못하고, 공장들도 기본적으로 전기를 몇 시간밖에 보지 못합니다. 또 지방은 평양보다 더 한심합니다. 일부 지방에서는 전기를 전혀 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전력사정이 긴장한데, 어떻게 북한의 생산력이 증가할 수 있고 내수시장이 잘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기자) 북-중 교역에 깊이 관여를 하시면서 두 나라 관계가 실질적으로 어떤지 상당히 가까이서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정확이 어떤 상태죠?
리정호 씨) 지금 북-중 관계는 과거의 수십 년을 통틀어서 가장 최악의 상태에 빠져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는 북한 지도자가 집권 6년이 됐는데, 중국 지도자를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상징적으로 표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이웃 국가의 그 두 나라 정상들이 6년 동안 한번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호상 불신하고 또 그만큼 호상 그런 모순이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수십 년 동안 지금처럼 중국이 북한에 제재를 가한 적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북-중 관계가 최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산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 지도자는 몇 년 전에 시진핑 주석을 '개'로 시작하는 그런 막말로 욕설을 했고, 중국과의 모든 관계를 정리하도록 그 자리에서 명령해서 또 중국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대신하는 대외관계 방향을 러시아로 돌리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지금까지도 계속 악화되고 있다고 봅니다.
기자) 시진핑을 향해서 욕설을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정은이 간부들에게 실제로 중국 지도부를 그렇게 표현을 합니까. 또 이게 북한 고위층에서는 다 알려진 사실인가요?
리정호 씨) 그때 당시에 북한 고위층들에게 정식으로 전달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2014년 7월에 시진핑 주석이 북한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한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그때 북한 지도자는 이것을 자기에 대한 불신으로 생각하면서 받아들였습니다. 화가 잔뜩 나서 시진핑 주석을 막말로 욕설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다 종료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러시아로 돌리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 했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가 나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자) 중국정부도 김정은이 그렇게 공공연히 중국 지도부에 그런 식의 막말을 한다는 걸 알고 있나요?
리정호 씨) 중국도 북한에 대한 내부 동향이라든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제가 중국사람들을 만나보게 되면 북한 지도자에 대해서 아주 실망하고 있었고 또 북한의 왕조체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뢰하지 않는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뒷받침하듯이 지금 몇 년 동안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 경제제재를 가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미국과 협력해서 아주 혹독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기자) 이번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가 북한에 갔다가 김정은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온 건 역시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을까요?
리정호 씨) 예 저는 이게 연속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특사가 가서 김정은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왔다는 것은 두 나라 관계가 최대로 악화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저는 이번에 중국 특사를 만나지 않은 것은 북한 지도자의 리더십이 부재하고 자신감이 없다는 것으로도 보아집니다. 지금 북한은 대북 제재로 인해 경제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고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지혜가 있고 책임감이 있고 또 배짱이 있는 리더라면 중국 특사를 당당히 만나서 자기의 입장을 밝히고 또 미국과 중국에 자기의 그런 앞으로의 방도에 대해서도 밝히고 역전하는 기회로 만들었을 겁니다.
기자) 미국의 군사 옵션과 관련해,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한국의 승인 또 동의 없이는 절대 안된다, 한국에서는 이런 목소리들이 많거든요. 따라서 군사 옵션의 현실성에 대한 의문 역시 제기되고 있는데요.
리정호 씨) 예, 그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지금 많은 미국 사람들과 얘기를 해보면 그들은 미국의 안보가 위협을 받으면 그 누구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적들을 공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한 지도자들은 한반도 전쟁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제대로 판단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은 지금 워싱턴과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계속 위협하고 있고, 핵미사일 도발을 계속 감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북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미국에 대고 이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참 잘못된 생각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건 북한 정권의 주장과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자) 그러면 한국이 북한의 위협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리정호 씨)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남한 정부는 북한의 핵도발을 과소평가하고 있고 역사적 사실과 현실적인 문제들은 망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950년도에 한반도 전쟁을 일으킨 것은 북한이라고 이제 되어있고, 지금은 그 손자가 핵 위협을 하면서 전쟁을 일으키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험에 대해서 다 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은 현재 오히려 이런 슬로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그렇다고 전쟁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또 우리의 총대 위에 평화가 있다. 이렇게 해서 군대와 주민들을 사상적으로 각성시키고 있습니다. 남한은 북한에 비하면 수십 배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진 그런 막강한 대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평화를 구걸하고 있는 것은 자기들이 가진 어떤 힘과 잘 비교가 되지 않고, 그들이 한반도에 평화를 진짜 원한다면 전쟁을 바라지 않는다면 백 배 강력하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미국이나 한국 일각에서는 북한이 먼저 핵을 동결시키고 그리고 나서 완전한 폐기로 나가는 이런 방향의 합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는데요. 여기 진전이 있으면 핵 폐기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식으로. 북한 시각에서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리정호 씨) 저는 단계를 거쳐서 북한의 핵을 폐기하고 또 보상하겠다고 하는 발상은 매우 순진한 발상이고 불가능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북한이 핵무기를 손에 쥔 배경에는 과거 25년간 북한의 핵개발을 막기 위해 노력한 국제사회 대화들과 보상의 방식들이 모두 실패했다는 것을 뚜렷하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과거에 실패한 경험들 특히 햇볕정책의 실패적 교훈을 찾고 새로운 대북 전략을 추구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자) 실패한 경험에서 어떤 교훈을 찾고 또 이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조언하시겠습니까?
리정호 씨) 북한이 핵 개발하는 목적은 지도자의 장기집권을 보장하기 위한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50년의 장기집권을 노리는 집권자가 4년밖에 남지 않은 남한 대통령과 핵 문제를 가지고 전략적 협상을 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지금 북한은 남한 정권이 아무리 달콤한 얘기를 해도 한반도 문제의 결정권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그들이 계속 신문에도 발표하고 중앙통신을 통해서도 얘기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들고 찾아가면 남한의 요구를 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주 착각이고 또 그런 요행수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도발을 잠깐 중단할 수는 있겠지만 그 막 뒤에서 더 큰 위협을 준비하고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 문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와 막강한 군사력을 뒷받침한 외교적 노력이 효과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참작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그러나 동시에 미국은 당근도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체제를 보장하고 침공도 하지 않을 것이고, 이런 제안들을 국무장관이 거듭 확신을 시켰었는데요. 북한 정권에서는 이런 약속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리정호 씨) 저는 북한 정권 교체하지 않겠다, 흡수통일도 하지 않겠다, 또 침공도 하지 않겠다, 정권교체 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달콤한 유화 제스처를 하고, 또는 리비아나 다른 독재자들에게처럼 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 하는 이런 얘기들을 하는 데에 대해서는 참 생각이 아주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독재자는 이것을 절대로 믿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들이 믿지 않느냐 하면 그들이 지금 북한보다 수십 배 앞서있는 남한의 경제력과 군사력 그리고 날로 번영하는 자유민주주의 제도 그 자체가 체제 생존에 위협이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항상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핵 개발하는 이유를 여기에 자기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기자) 번영하는 한국의 존재 자체를 위협으로 느끼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리정호 씨)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의 국회연설에서 얘기했듯이 번영하는 한국의 존재 그 자체가 북한 독재 체제에 생존을 위협합니다. 남한의 성공은 이제 북한정권이 느끼는 어떤 위기감 또는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북한 지도자는 앞으로 50년 동안 장기집권을 꿈꾸고 있는데 누가 50년 뒤의 일을 내다보며 믿음과 담보를 줄 수 있겠습니까? 아주 허황한 짓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담 후세인이나 카다피와 같은 운명의 날이 북한 지도자에게 찾아온다면 그것은 외부가 아닌 북한 내부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 북한 노동당 39호실 고위 관리를 지낸 리정호 씨로부터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데 따른 실질적 효과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제재 방식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대담에 백성원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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