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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 ‘EMP 위원회’ 부활 추진…북한 위협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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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전자기파, EMP 위원회를 부활시킬 전망입니다. 허황된 주장으로 일축했던 북한의 EMP 공격 가능성이 부각된 데 따른 움직임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상하원이 합의한 2018~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은 약 7000억 달러에 달하는 국방예산 집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법안에는 북한 등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할 요격 미사일 능력 강화와 무기 현대화 예산, 그리고 EMP 공격에 대비할 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하원 군사위원회가 각각 6명씩, 총 12명의 위원을 EMP 위원회에 임명하고 EMP 공격의 위협을 평가해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의회는 위원회 구성에 300만 달러의 예산 집행을 허용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EMP 위원회는 향후 20년 동안 미국에 가해질 수 있는 EMP 공격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공격 가능성을 평가하고 정기적으로 의회가 보고해야 합니다. 또 EMP 공격 위협에 대한 평가와 대비 전략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최종 보고서를 국방장관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위원회 활동은 국방장관의 보고서 검토가 끝나면 3개월 뒤 종료되도록 명시했습니다.
미 의회는 북한 등의 EMP 공격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2000년 처음으로 EMP 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저명한 과학자와 공학자, 보안 전문가들로 구성된 소속 위원들은 지난 17년 간 무보수로 EMP 공격 위협을 연구해왔습니다. 위원들은 미국의 전력망과 원자력 발전소뿐 아니라 연방정부마저도 EMP 공격에 상당히 취약하다며, EMP 공격에 대비할 것을 거듭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동안 미 의회나 학계에서는 EMP 공격 위협은 종말론적 사고로 허황됐다는 여론이 강해 EMP 위원회의 주장은 사실상 주목 받지 못했습니다. EMP 위원회가 의회의 인준을 받지 못해 예산이 점차 고갈되면서 지난 9월 30일 해체된 것은 이런 배경 때문이었습니다.
EMP 위협에 회의적이던 의회가 해당 위원회 부활을 고려한 것은 북한이 EMP 공격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고 이에 대한 미 전현직 고위 관리와 핵 과학자들의 경고 수위가 높아진 시점과 맞물립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9월3일 6차 핵실험을 감행한 뒤 “수소폭탄으로 EMP를 일으키는 공격을 가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이어 9월 20일에는 존 하이트 미 전략사령관이 “미국은 EMP 공격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서 “EMP 공격은 위험하고 상당히 현실적인 위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국방수권법안에 EMP 위원회 부활 내용을 포함시킨 건 하원입니다. 하원은 현재 사실상 해체된 EMP 위원회를 재편하는 대신 위원 임명 절차부터 시작해 새 EMP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법안 조율 과정에서 상원도 EMP 위원회 구성 내용을 제외시키지 않았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상하원 의원들과 만나 국방수권법안에 담긴 예산의 세부 내용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방한 기간 중 새 회계연도 국방예산에 북한 위협 등에 맞선 긴급 미사일 파괴와 방어 강화 지원을 위한 추가 예산 40억 달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미 상하원협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보다 많은 59억 달러를 추가 배정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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