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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대북압박 7개월째…북한 무역·외교 고립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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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中 교역 전년 대비 약 60% 급감, 각국이 북한 대사를 추방하는 등 20개 나라가 지난 한 달 반 사이에 미국의 ‘최대 대북 압박 캠페인’에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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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고립이 점차 심화되는 정황이 전 세계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북-중 교역이 전년 대비 약 60% 급감하고, 각국이 북한 대사를 추방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변화가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이 거세진 데 따른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지난 4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최대의 압박과 개입(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이라는 이름의 새 대북정책을 공개했습니다. 중국 등 북한에 영향력을 가진 나라들과 함께 북한에 최고 수위의 압박을 가하고, 이를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한다는 게 주요 골자였습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며칠 뒤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나라들을 순방한 자리에서 이 정책이 과거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와 차별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녹취:펜스 부통령] “It is necessary for us to exercise pressure,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believes the time has come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use both diplomatic and economic pressure to bring North Korea to a place that it has avoided successfully now for more than a generation ….”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가할 필요가 있으며 미국은 국제사회가 외교와 경제적 압박을 통해 북한이 지난 세대 동안 피해왔던 자리로 되돌아오게 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미국은 쉬지도, 느슨해지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이 시점부터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 고위급 인사들은 과거 행정부에서 볼 수 없었던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또 북한을 겨냥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발표하면서 과거에 볼 수 없었던 높은 수위로 북한은 물론 주변국들까지 압박했습니다.
특히 재무부는 북한과 관련해 7건의 제재 조치를 발표했으며, 지난 20일엔 국무부가 북한을 9년 만에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기도 했습니다. 유엔에선 두 차례나 북한과 관련한 고위급 회담이 미국 주도로 개최됐고 행정부 고위급들도 다른 나라 인사들과의 만남에서도 북한을 미국 정부의 최대 의제로 올렸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 나라들을 방문하면서 북한 문제 해결이 순방 목적의 제 1순위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미국 내부는 물론, 각 나라와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전방위적인 노력이 가해진 겁니다.
7개월이 지난 현재 이런 미국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는 조짐, 즉 북한이 고립되고 있는 정황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생긴 변화는 그 중에서도 단연 돋보입니다.
지난달을 기준으로 북한의 대중국 수출액은 9천만 달러.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2억3800만 달러보다 62%나 급감한 것입니다.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물품의 총액 역시 2억4420만달러로, 지난해 9월보다 15% 줄었습니다.
10월 한 달의 북-중 무역 총액 3억3490만 달러는 지난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여기에 최근 중국으로 향하던 유조선들이 운항을 중단한 모습이 포착됐고, 지난해까지만 해도 중국 내 3개 도시로 향했던 북한 고려항공의 전세기들 역시 올해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북-중 관계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는 올해 8월과 9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핵실험 등에 대응한 초강력 대북제재 결의 2건을 채택했는데, 과거와 달리 통과까지 각각 한 달과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대북 제재 결의 논의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 온 중국이 결의 초안에 그만큼 빨리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중국은 미국의 제재 초안을 문제 삼으며 80일 넘게 합의에 이르지 못했었습니다.
백악관 고위관리는 지난달 익명을 전제로 한 전화브리핑에서 중국은 북한 문제에 있어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했고, 미국 역시 그 어느 때보다도 중국과 긴밀히 협력했다고 말했습니다.
H.R.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역시 이달 초 기자회견에서 비핵화를 달성하기 전까진 충분하지 않다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중국이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맥매스터 보좌관] “China is definitely doing more, but obviously it’s not enough until we achieve…”
그러면서 중국이 북한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한반도의 비핵화가 분명 중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맥매스터 보좌관은 밝혔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최근 정례브리핑에서 적어도 20개 나라가 지난 한 달 반 사이에 미국의 ‘최대 대북 압박 캠페인’에 동참해 각기 다른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헤더 노어트 대변인] “…it was at least 20 countries around the world that had done different things with that maximum pressure campaign. Now, that would exclude countries being involved in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various sanctions, but just countries that we’ve had conversations with alone…”
노어트 대변인은 이런 조치가 유엔 안보리 결의와 그 외 다양한 제재와는 별개로, 미국이 개별적으로 대화를 나눈 나라들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실제로 필리핀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와, 수단 등은 대북 교역을 전면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들 나라들은 북한이 중국 다음으로 교역량이 많았던 곳들로, 외화벌이에 거점 역할을 한 곳으로도 잘 알려져 왔습니다.
세계무역기구(WTO) 산하 국제무역센터(ITC)에 따르면 이중 필리핀은 북한과의 교역액이 약 8600만 달러로 중국과 인도에 이어 3위를 기록한 곳입니다. 북한의 3대 무역국이 전격적으로 교역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또 싱가포르는 북한이 사치품이나 원유 등을 수입할 때 자주 이용했던 나라라는 지적이 일기도 했었습니다.
미 재무부는 지난 8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개인과 기관 등을 제재했는데 여기에는 싱가포르 기업들도 포함됐었습니다. 또 노동당 39호실 고위관리 출신 탈북자인 리정호 씨는 지난 6월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러시아 원유 수입에 싱가포르 회사들이 오랫동안 관여했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싱가포르 리셴룽 총리는 지난달 23일 싱가포르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넘어선 조치를 취했다고 밝히며 확고한 대북 압박 의지를 드러냈었습니다.
[녹취: 리셴룽 총리] “I shared with President Trump what Singapore has done to pressure and isolate the DPRK going beyond UNSC resolutions…”
리 총리는 미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싱가포르가 북한을 압박하고 고립시키기 위한 조치를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밖에 올해 들어 인도가 북한으로의 수출을 대폭 축소했고, 태국 역시 교역을 크게 줄이기로 결정한 사실이 미 당국자의 입을 통해 나오기도 했습니다. 외교적으로 북한의 고립이 심화되는 점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압박 사례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총회 일반토의 연설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로켓맨’으로 지칭하고, 그가 자신과 자기 정권을 위해 자살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외에도 당시 유엔총회 일반토의에선 역대 어느 해보다도 북한에 대한 압박을 높이자는 각국 정상들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입니다.
[녹취:문재인 대통령] “…더욱 강력한 제재와 압박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변국과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밝혀왔습니다.”
그 외에도 북한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나라부터, 북한과 외교관계가 전혀 없는 나라까지 북한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녹취:니니스퇴 핀란드 대통령] “Finland as part of the European Union…”
사울리 니니스퇴 핀란드 대통령은 유럽회원국 일원으로서 핀란드는 대북제재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다른 회원국들도 함께 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군축 문제를 담당하는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도 전체 발언의 3분의 1 가량이 북한 문제에 집중될 정도로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 관측됐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 역시 올 한해에만 120건이 넘는 이행보고서를 접수하면서 변화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부 나라들이 자국 주재 북한 대사를 추방하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북한의 외교적 입지는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멕시코와 페루, 쿠웨이트, 스페인, 이탈리아가 공개적으로 북한대사를 ‘외교적 기피인물’로 지정해 쫓아냈다고 밝혔고, 독일은 북한 외교관 숫자를 절반 가까이 줄였다고 확인했습니다.
앞서 펜스 부통령은 멕시코와 페루 정상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끊을 것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고, 쿠웨이트는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었습니다. 이들 나라 정상들이 직간접적으로 미 고위 당국자와의 만남 뒤에 북한 대사에 대한 추방 결정을 내린 사실이 흥미롭습니다.
이와 더불어 북한에 대한 압박이 무역과 외교를 넘어 민간과 인도주의 부문으로 확대될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최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에서 벌이는 모든 원조 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한 사실을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압박 노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이런 노력이 궁극적으로는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돌아오게 하는 목표로 연결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20일 백악관 정례브리핑에서 대북 압박에 동참하는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열거했습니다.
[녹취: 틸러슨 장관] “So this is being taken…”
국제사회 제재가 효력을 발휘할수록 김정은 정권에 대한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김정은이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될 때까지 상황이 더욱 나빠질 것이라는 점을 이해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틸러슨 장관은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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