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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제국 호랑이굴에 걸어간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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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가 억압된 중국 공산당 1당 독재 아래선 성장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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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문명에 빨려가는 날(6)<편집자 註>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중국이 전(全)세계 인구 1/5을 먹이고 입히며 살리고 있는 것은 인류를 향한 대단한 기여”라고 자부한다. 맞는 말처럼 들린다. 그러나 교만한 언어다. 폭압과 압제가 없는 열린 공간, 자유세계의 인간은 스스로 시장을 만들어 먹고 입고 살아 왔다. 7,200만 명의 자국민을 학살해온 중국 공산당 정권의 독재가 없다면, 이른바 전 세계 인구 1/5는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잘 살고 있을 것이다.
중국 전역에 산재한 라오가이(勞改·노동개조)에는 지하 기독교인을 포함한 반(反)공산당 세력 500만 명이 수감돼 있다. 라오가이(勞改·노동개조)는 공산주의 혁명 과정에서 등장했다. 57년 이미 50만 명이 수용된 수용소가 등장했다. 라오가이 운영 최초 10년 동안 50만 명이 사망했다.
프랑크 디쾨터 교수는 “한 사람이 누울 수 있는 공간은 20cm 정도였고 10명 중 9명은 피부병에 걸려 있었다”는 당시의 기록을 인용한다(<해방의 비극: 중국 혁명의 역사 1945~1957>). 피터 나바로 교수는 “‘라오가이(勞改·노동개조)’라 불리는 중국 내 강제수용소는 아직도 최소 300개 이상에 달하며 200만 이상이 정치적·인종적 이유로 수감돼 있다”고 말한다(<중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날>). 최신 자료인 라오가이 연구재단 홈페이지 자료에 따르면, “라오가이 1,000개 이상”, 수감인원은 “500만 명 이상”으로 나온다.(http://laogai.org)
라오가이는 감옥과 다르다. 북한 정치범수용소와 마찬가지로, 살인범·강간범·흉악범들이 가는 곳이 아니다. 소위 지주·부자·반동·우파(右派)로 분류된 이들이 끌려갔다. 개혁·개방 이후에도 중국 내 반체제 인사는 물론 소수민족 독립운동가 등이 ‘정치적 이유’로 수감됐다. 라오가이는 중국 공산당 독재의 심장(心腸) 같은 곳이다.
<인터넷 감시 사이버 경찰만 5만>
라오가이의 목적은 소위 ‘정신(精神)의 개조(改造)’다. 중국 정부 자료에 따르면 “강압적 노동을 통한 죄인의 사상 개조”로 정의된다. 반체제 인사인 해리 우(Harry Wu)씨는 대학 재학 중 소련의 헝가리 침공을 비판한 뒤 1960년 라오가이에 수용됐다. 이후 그는 19년 동안 12군데 수용소를 전전했다. 그는 2000년 1월 월간조선 인터뷰에서 “북한 정치범수용소가 중국 라오가이에서 비롯한 것”이라며 “참상은 두 곳 모두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라오가이 수용자들은 노동을 하기 전 세 가지 질문에 답한다. 첫째는 ‘너는 누구냐’, 두 번째 ‘여기는 어딘가’ 세 번째 ‘너는 여기서 무얼 하고 있는가’이다. 죄수(?)들은 이렇게 답한다. ‘나는 수용인이다!’ ‘이곳은 라오가이다!’ ‘나는 처벌받고 개조(改造)를 받고 있다!’ 유물론 공산주의자로 개조되지 않으면 석방되지 않는 곳이 라오가이요, 개조될 때 까지 고통 받는 곳이 바로 라오가이다.
2010년 노벨평화상을 받은 류샤오보(劉曉波. Liu Xiaobo)는 3시간 동안의 재판으로 징역 11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변호사가 변론할 시간은 단 20분에 불과했다. 연변대학 출신 조선족인 김희덕(진시더·61) 박사는 2009년 14년 형을 받았다. 중국사회과학원 일본연구소 부소장으로 있던 중 ‘김정일의 건강상태를 외부에 알렸다’는 이유다. 중국은 자유가 박탈된 곳은 아니다 제한된 곳이다. 인터넷을 감시하는 사이버 경찰만 5만에 달한다. 인터넷에 ‘언론의 자유’를 검색하면 금지어로 차단된다.
현대 중국은 돈과 물질이 우상이 된 체제다. 환경파괴는 그에 따른 당연한 결과다. 2015년 9월21일 베이징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에선 7명이 심장마비로 쓰러졌다. 이튿날 TV조선 등 한국의 언론은 “대회 당시 베이징의 공기가 나빠 방독면을 쓰고 뛸 정도였다”며 “심장마비 원인이 베이징의 악명 높은 스모그 때문”이라는 주장을 전했다.
대회 당시 베이징 대기오염지수는 6단계 중 4단계로 야외활동을 삼가라는 ‘중간 오염’ 수준이었다. 교도통신은 같은 해 8월14일,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버클리 캠퍼스(UC버클리) 연구 결과를 인용, “중국에서 하루 약 4,000명이 대기오염(大氣汚染)으로 목숨을 잃는다”고 보도했다. 1년이면 146만 명이다. 이 숫자를 포함해 중국은 해마다 2,000만 명이 각종 호흡기 질환으로 목숨을 잃는다.
2007년 7월3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는 세계은행(WB)의 ‘중국 환경오염의 비용’ 조사결과를 인용, “중국의 대기오염 등 각종 환경오염으로 매년 75만 명이 조기(早期) 사망한다”는 보도를 했었다. 20007년 75만 명 사망자가 8년이 지난 2015년, 146만 명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당시 파이낸셜타임스는 “심각한 실태가 중국 정부의 압력 때문에 공개되지 못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세계은행(WB)은 2005년 보고서에서도 세계 최악의 오염도시 20곳 중 16개가 중국 도시이며 중국의 주요 호수와 하천 70% 이상이 심각한 오염 상태라고 지적했다. 가장 큰 이유는 중국 에너지 수요의 75%를 이산화황을 내뿜는 석탄에 의존한 탓이다.
지구 인구 30%가 사는 중국은 전(全) 세계 담수량 7%만 존재한다. 그나마 있는 담수도 깨끗지 못하다. 강·호수·개울 70%, 지표수의 90%가 오염된 것이란 통계도 나온다. 중국에선 매년 석탄 광부 6,700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는다. 하루 17명 꼴이다. 14억 인구 중 절대다수인 최소 7억 명 이상은 토마스 홉스가 묘사한 원시사회에 살고 있다. 월드워치연구소(World Watch Institute) 통계에 따르면, 중국 전체 경작지 10%에 해당되는 약 1,000만 헥타르가 오염된 상태다.
공기나 하천만 문제는 아니다. 2008년 중국 유아 30만 명이 건강이상 증세를 보이고 6명이 목숨을 잃었다. 22개 분유업체가 적발됐다. 이른바 ‘멜라민 폐기물 분유’를 만든 탓이다. 언론에 심심치 않게 나오는 용어 몇 개를 적어 보자. ‘포름알데히드로 양념한 인스턴트라면’ ‘아미노산 함량을 높이기 위해서 염산과 사람의 머리카락을 가미한 간장’ ‘디클로르보스 등 독성 강한 화학 살충제를 가미한 소시지’ ‘쓰레기 식용유’ 등등...2009년 유럽 제품 안전 검사 과정에서 불합격된 58%가 중국 기업이었다. 미국 산 제품은 2%, 22배나 중국이 많았다. 이런 중국은 全세계 페니실린 70%, 아스피린 50%, 타이레놀 33%를 제조하는, 의약품의 세계 공장으로 불린다.
<“중국의 고도성장은 꺾일 수밖에 없다”>
세종연구소 김기수 박사는 <중국 도대체 왜 이러나>에서 중국의 고도성장을 꺾일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그는 2008년 한국 교육과학기술부 통계를 인용해 “세계 최고기술 364건 중 74%인 270건이 미국에 있으며 일본은 34건, 중국은 하나도 없다”며 중국 성장의 원초적 한계를 말한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려면 사회가 자유화(自由化)되야 하며, 자유로운 사고와 정보의 자유를 보장할 수 없는 사회는 과학·기술을 발전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과학 발전-기술 진보-지본주의는 결국 하나라는 지적이다.
한국 미래창조과학부가 2015년 발표한 <2014년도 기술수준평가>에 따르면, 100점 만점에 미국 100점, EU 98.9, 일본 97.1, 한국 83.4, 중국 72.3점을 줬다. 120개 국가전략기술 중 미국은 97개 분야에서 세계최고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EU는 13개, 일본은 9개, 중국은 1개를 보유한 것으로 나왔다.
중국이 보유한 유일한 세계최고기술이란 ‘한의학 효능 및 기전 규명기술’이다. 미국은 미래성장동력산업 13개, 5세대 이동통신, 심해해양플랜트, 스마트자동차, 지능형로봇, 웨어러블사마트이바이스, 실감형컨텐츠, 맞춤형웰니스케어, 재난안전관리스마트시스템, 신재생에너지하이브리드시스템, 지능형반도체, 융복합소재, 지능형사물인터넷, 빅테이더 등 영역에서 최고기술국이었다.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1등 국가가 되려면 과학·기술 발전이 필수다. 이를 위해선 정보, 지식, 가치의 자유가 확산되는 것이 또한 필수다. 요컨대 자유가 억압된 중국 공산당 1당 독재 아래선 성장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5.8분에 한 번씩 파출소 습격 사건>
중국의 고민은 갈수록 깊어질 것이다. 국가적으로 경제적 번영을 만들어 냈으나 국민의 다수는 여전히 가난하다. 12% 인구인 1억6,000만 명이 여전히 극빈층. 농민공(農民工)이란 불리는 지방 출신 도시 노동자들도 1억2,000만 명에 달한다. 이들은 배가 고프면 언제든 폭도로 변하는 유랑민(流浪民) 같은 존재다. 하루 수입 1달러 미만의 절대빈곤층은 2억 명에 달한다. 2달러 미만은 전체 국민 중 54% 정도다. 반면 전체 인구 0.3%인 390만 명이 중국 총 예금 1/3이상과 GDP 30% 이상을 독차지한 곳이 중국이다. 상위 1%가 중국 전체 경제 41.1%를 독차지한 곳. 중국의 민낯은 이렇듯 거칠다.
첨예화된 양극화는 집단의 분노를 부른다. 2009년 통계에 따르면, 중국에서 파출소 습격 이상 폭동이 7만4,000건에 달했다. 이는 7분(分)에 한 번씩 파출소가 공격당한다는 것이다. 2010년 10월23일자 이코노미스트 통계는 2009년 중국 내 폭동 횟수는 7만 4000건이 아니라 9만 건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5.8분에 한 번씩 폭동. 이는 1993년에 비해 10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황제로 불리는 시진핑 주석 역시 임기 중 6번의 암살 위기를 겪었다.
<중국 제국주의 호랑이굴에 기어들어간 한국>
‘계층 간 갈등’은 물론 ‘민족 간 갈등’이 시한폭탄처럼 째깍거린다. 경제가 ‘미친 듯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분열과 분리, 소수 민족 독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어찌해야 하나?
국가의 정상적 발전은 과학 발전-기술 진보-지본주의라는 ‘자유의 확산’을 전제한 것이다.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자유의 확산’은 폭압과 통제로 꾸려온 중국의 분열을 뜻한다. 자유의 위험(?)을 알고 있는 공산당 정권은 갈수록 반대의 궤적을 그려갈 수밖에 없다. 피터 나바로(Peter Navarro) 교수가 말하는 것처럼 “10만 명 이상의 중국의 공인된 스파이”들이 기술을 훔치며 버텨야 한다. 다른 한편 외부에 압제와 폭력을 투사(投射)해 자원을 빼앗고 싸구려 상품과 무기를 파는 ‘중국식 제국주의’ 확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 폭압은 언젠간 무너질 테지만 무너질 그 한참의 시간 동안 全세계 허약하고 무질서한 나라들은 온갖 수치와 곤욕을 치러야 할 것이다. 그 중 하나가 한국이 될 수밖에 없다. 놀랍게도 한국은 스스로 거미줄로 걸어간다.
<허약한 나라가 겪어야 할 수치와 곤욕>
미국 내 주류적 흐름은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위한 바바리인 집단처럼 중국을 활용한다. 중국과의 교역을 이유로 또는 사회주의적 성향으로 중국의 치부를 말하기 꺼린다. 자유의 범람(氾濫), 방종(放縱)이 만들어 낸 미국 지식인 집단의 위선은 “중국에 시간과 번영을 주면 언론의 자유, 인권, 지적재산권, 자유무역, 투표의 신성함을 존중하는 문명국가가 될 것”이라는 논리를 만든다. 그러나 자유주의, 포용주의, 현실주의, 세계주의, 프리메이슨 등 다양한 이데올로기로 얼굴을 바꾸는 미국의 주류적 흐름은 중국이 체제를 지키기 위해 더욱 폭압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아시아·아프리카·남미의 중·후진국은 물론 가장 먼저 중국의 인민이 고통 받게 된다는 진실도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다. 신성한 종교적 가치를 이미 버린 이들 세속주의자(世俗主義者)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갈 전(全)지구적 지배질서의 ‘성질 나쁜’ 행동대장으로 중국 공산당 정권을 이용할 뿐이다. 그들이 만들어 낸 엉터리 상품과 쓰레기 음식, 유물론적 가치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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